Current Issue

파리협정으로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마련되었으며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 목표와 경로를 설정하고 있다. EU의 CBAM이나 미국의 IRA와 같은 보호무역 성격의 정책이 펼쳐지면서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김동구, 2024; 정훈, 2023).³⁾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및 배터리 정책은 다음과 같이 추진 중에 있다.

EU는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산업 강화를 위해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 탄소중립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을 발표했다. 2023년 발표된 그린딜 산업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기술 시장을 선도하고, EU 내 친환경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EU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약 6,800억 유로를 청정기술에 투자할 계획인데, 특히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유럽수소은행(European Hydrogen Bank)과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를 신설하고, REPowerEU, InvestEU, 유럽혁신기금 등을 통해 투자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탄소중립산업법은 EU 내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기술의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핵심기술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술 확산의 가속화를 꾀한다. 이 법은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해 최대 12개월 내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탄소중립 아카데미 설립을 통해 숙련 인력 양성을 강화하며,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핵심원자재법은 그린과 디지털 전환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16개 전략원자재의 역내 채굴, 가공, 재활용 비율을 확대하고, 수입 비중을 65%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EU의 제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⁴⁾ IIJA는 2021년 11월에 제정되어 전기차, 친환경 운송 수단, 배터리 재활용, 에너지 저장 기술 등에 85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하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에 8천만 달러를 배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힘쓰고 있다. IRA는 2022년 8월에 제정되어 총 3,690억 달러를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하며, 그중 600억 달러 규모의 세액공제와 인센티브를 통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제조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세액공제는 최대 7,500달러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배터리 및 관련 소재의 리쇼어링(미국 내 생산 회귀)에도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시설에 대해 30억 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도 포함된다.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CCA)은 탄소 집약적인 수입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여 해외 생산업체들의 탈탄소화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을 담은 법(안)으로 EU의 CBAM과 유사하다. 2022년 7월에 상원에서 발의되었다가 입법 실패로 인한 자동 소멸과 의회 회기 교체, EU CBAM의 본격 시행에 따른 국제 정책 대응, IRA 이후 보완적 규제 필요성 등으로 2023년 12월 상원에서 재발의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5월 현재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수입품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1톤당 5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며, 이는 2030년까지 90달러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배터리 제조 및 관련 광물 생산에서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들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미국 내 재생에너지 및 배터리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CCA의 대상 산업군은 에너지 집약 산업인 정유, 석유화학, 철강, 유리, 제지 등이며, 향후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도 확대될 계획이다. CCA를 통해 얻은 재정 수입의 75%는 미국의 탄소 감축 기술개발에 사용되며, 나머지 25%는 개발도상국의 탈탄소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24년 2월 14일과 27일에 총 1조 6천억 엔 규모의 ‘GX 경제 이행채’를 발행하며, 녹색 전환(GX)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채권의 첫 입찰은 국내 투자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조달된 자금 중 55.5%인 8,934억 엔은 연구개발, 44.5%인 7,150억 엔은 설비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총 20조 엔 규모의 추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2024년 일본 정부는 GX 추진대책비를 전년도 본예산(4,896억 엔) 대비 31.3% 증액된 6,429억 엔으로 책정하며, 재생에너지 및 배터리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이차전지 제조 및 공급망 강인화 지원(2,300억 엔), GX 추진 기구 출자금(1,200억 엔), 차세대 혁신로 개발･건설(563억 엔), 재생에너지 분야 GX 공급망 구축(548억 엔), GX 분야 딥테크 및 스타트업 지원(410억 엔) 등이 있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배터리 제조, 원자재 확보, 배터리 재활용 등을 포함하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0년 9월, UN 총회에서 ‘2030년 탄소배출 정점(peak), 2060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한 이후 쌍탄소(탄소 정점 및 탄소중립)는 중국 정부 정책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였다. 2021년, 중국 국무원과 관계부처는 저탄소 전략 관련 의견과 2030 탄소 정점을 위한 행동 방안 등 여러 정책 문건을 발표하였고, 2022년 개최된 양회에서 경제성장 목표 및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10대 중점 업무 중 하나로 친환경･저탄소 발전, 정책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쌍탄소 시행을 제시하였다(전보희, 2022; 문지영･오종혁･김영선･오윤미, 2022). 2022년 중국은 최초로 탄소중립 예산을 편성하여, 에너지 구조 전환, 효율성 개선, 탄소흡수 기술개발에 약 3,500억 위안(한화 약 65조 원)을 투입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세금 인센티브, 저금리 신용대출 등을 통해 수소 에너지,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각 지방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허베이성은 800만 k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설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풍력,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장을 목표로 한다. 상하이시는 30만 kW 규모의 태양광 발전기를 신설하고, 낙후된 생산설비 500개를 퇴출하는 등 태양광 및 배터리 산업의 고도화와 청정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2021년 1월 9일 발표되었으며, 이는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8%(재생에너지 22.2%, 신에너지 3.6%)로 설정하고, 2034년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80.8GW, 신에너지 3.6GW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 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고 계통 안정성 및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요 변화로는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시장을 확대하여 태양광에서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경쟁입찰 장기계약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하며, 2034년까지 RPS 의무비율을 40%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RE100 이행을 촉진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한다. 지역 정책에서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인허가 관련 정책으로는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 설비 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 임대 기간 확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23년 12월 13일, 정부는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에는 대출, 보증, 보험 확대와 함께, 미국 IRA 대응을 위한 북미 시설 투자에 금리와 보험료 인하 등의 혜택이 포함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펀드를 1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도 총 73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용 후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리튬과 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해 광물 자원을 확보할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 광물 비축량을 확대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리튬 24일분을 추가 비축하고 광물 정련･제련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약 6조 6,000억 원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허 심사 기간 단축 등 규제 혁신도 추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전력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의 신설용량과 설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는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의 13.0%를 차지하였다(IEA, 2024). 2023년 세계 재생에너지 신설 용량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510GW에 이르며 이 중 풍력 및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신설용량의 96%를 차지하였다(IEA, 2024). 이처럼 재생에너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내 가격경쟁력과 원자재 시장 확보, 해당 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청정에너지 산업이 국제 사회에서 어떤 위상을 가졌는지 검토하였다.

EU는 2024년 상반기에 청정에너지 발전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록하면서 EU 전체 전력의 74%를 탄소 무배출 전원으로 생산하였다(Eurelectric, 2024). 이는 2023년의 68%보다 증가한 수치로서 전체 전력의 50%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되었는데, EU 에너지원 구성(mix)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2023년 EU는 역대 최대 용량인 56GW의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가 건설되고, 신규 풍력 발전설비는 16GW에 이르는 등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이 EU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EU의 전기차 시장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로, 유럽 전반의 강력한 전기차 전환 정책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도 예측되고 있다(KOTRA, 2023). 유럽 주요국은 자국 내 배터리 생산을 목표로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European Battery Alliance를 결성하고 유럽 내 배터리 셀 공장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배터리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EU의 배터리 제조 용량은 역내 수요의 50%를 충족한 수준이나, 2030년까지 예상되는 역내 배터리 수요의 89%를 충당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유럽연합감사원, 2023).

미국은 연방･주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세액공제 등을 통해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으며 강력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와 높은 산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 설치 용량은 2022년 말 기준, 약 140GW에 달해 전체 전력 생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2023). 풍력 터빈은 효율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GE Renewable Energy와 같은 대형 제조업체가 선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IRA, 초당적 인프라 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BIL) 등 인프라 관련 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였다. 배터리 산업에서는 테슬라, GM 등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을 위해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바이든 전 행정부는 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법안’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 연방 및 주 정부의 보조금과 세금 공제를 통해 배터리 생산과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또한, 미국 시장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연구를 선도하며 전기차 산업과 연계된 강력한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 다만,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 코발트 등 원자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한 공급망 취약성 문제를 갖고 있다(KOTRA, 2024)

일본은 2020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2021년에는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9년 기준 18.7% 수준에서 2030년까지 36~38%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계획을 발표하였다(KOTRA, 2022). 일본의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2023년에 237.5 TWh에 달했으며, 1차 에너지 공급량 중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10년 연속 증가하여 2024년 기준 32.8%를 차지했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이 3.4% 증가하여 2024년 말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이 약 64.1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일본 경제산업성, 2022). 향후 해상 풍력발전도 주요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해상 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GW, 2040년까지 30~45GW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민간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배터리 산업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차세대 핵심기술로 삼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와 보조금 지급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요타는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탑재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파나소닉과 소니 등 주요 기업들도 관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초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이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해 왔으나 2015년 이후 중국, 한국 등에 주도권을 내주며 시장 점유율이 낮아진 상태이다. 일본 정부는 ‘2022 축전지산업전략’을 통해 2030년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발표하였으며 5조 6천억 엔 규모의 민관 투자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일본 경제산업성, 2022). 특히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산업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도요타, 혼다 등 자동차 기업들과 배터리 업체 파나소닉은 배터리 공장 건설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또한, 일본은 자국 내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해 희소 금속과 원료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재활용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태양광 패널 및 풍력 터빈 생산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저장과 스마트 그리드 기술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국으로서 CATL, BYD 등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있으며 리튬, 코발트 등 풍부한 배터리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어 기술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전보희, 2024).

우리나라의 청정에너지 산업은 국내외 정세와 정부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아 전체 수입액의 약 25%가 에너지 자원 수입액으로 구성되며 나머지 75%는 대부분 산업용 원자재 및 중간재로 이루어진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철강, 화학, 비금속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은 전체 수출의 약 1/3의 비중을 차지하여 주력 제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산업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이슬기, 2024).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유망한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ESG 규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주요 경쟁국 대비 기술적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해외시장 진출 시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R&D, 수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및 보조금 등 정책･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EU는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에서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후 중립 선언을 하면서 보유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에너지 질서가 자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략적인 기회로 여기고 있다. 또, 미국을 포함한 녹색산업 선도국가들은 자국 내 녹색산업 육성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 이익보장, R&D 자금 확대와 세제 혜택,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등의 정책 지원을 시행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러한 제도와 정책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청정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요인인 ‘수출 상대국과의 협상력, 원자재 공급국과의 협상력, 시장 내 경쟁, 신규 진입자의 위협, 대체재의 위협’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출 상대국과의 협상력의 경우, 한국의 청정에너지 산업은 수출 상대국과의 협상력에서 열위에 있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응답자의 89.5%가 한국 청정에너지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수출 상대국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63.2%가 수출 상대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한국 청정에너지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자국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수출 상대국의 규제 변화나 정책 변화에 취약한 구조임을 나타낸다.

원자재 공급국과의 협상력 관련해서는 청정에너지 산업의 원자재 공급망이 한국 기업들에게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응답자의 73.7%가 원자재 공급국과의 관계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다수는 한국이 원자재 공급국과의 협상력에서 열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국내 희소 금속 개발, 대체 원료 연구, 재활용 기술 투자 등을 통해 원자재 자급률을 높이고, 미국･유럽과의 전략적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 경쟁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9.5%가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하다고 답하였다. 청정에너지 산업의 경쟁 강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청정에너지 산업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6%로 절반을 약간 넘었다. 이는 기술력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규 진입자 관련해서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신규 기업이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응답자의 57.9%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보았으며, 정부 정책이 신규 기업 진입에 우호적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36.8%에 불과했다. 이는 관련 기업들이 정책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체재의 위협 관련해서는, 청정에너지 산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화석에너지 기반 시장이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57.9%가 청정에너지 산업과 대체관계인 화석에너지 산업이 한국의 청정에너지 산업 점유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설문조사 응답 결과로 미루어볼 때, 한국의 청정에너지 산업은 단기적으로 수출 상대국 및 원자재 공급국과의 협상력 열위, 높은 원가 부담, 공급망 불안정, 강력한 시장 경쟁, 신규 진입 장벽 등의 문제로 인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기업 관계자들은 장기적으로는 기술경쟁력 확보, 국제 협력 강화, 신시장 개척,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수소･암모니아 기술, 차세대 배터리, 고효율 태양광 및 풍력발전, 에너지 저장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면,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따라서 기업들은 수출 및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기술 혁신, 정책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인 시장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이 외에도 한국과 주요국의 청정에너지 산업경쟁력과 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에서 도출한 기회요인과 저해 요인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수출 경쟁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녹색수출금융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녹색수출금융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면접 조사를 통해 수집한 담당자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녹색수출금융 정책 일관성 확보

그간 우리나라의 녹색산업과 녹색수출금융 관련 정책은 정부가 바뀜에 따라 방향성과 내용이 크게 변해왔으며, 실효성 차원에서도 보여주기식 행정이 지속되어 왔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한국의 경우, 협의체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하며, 특정 재생에너지원도 때로는 태양광, 또 어떤 때는 해상풍력으로 달라집니다.” (공공기관 A)

이명박 정부 이후 녹색수출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관련 노력이 있었으나 이후 출범한 정권에서 해당 협의체가 축소, 격하 또는 폐지되었다가 다시 신설되기도 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일관성이 부족하고 변동성이 큰 녹색산업 및 녹색수출금융 정책은 관련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를 주지 못하며, 이는 결국 해외 기관과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MB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가 녹색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책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전 정권의 정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서 지속성이 떨어진 점이 아쉽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간기관 A)

“녹색수출금융 활성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별로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지면서 우리나라 청정에너지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기에 부적합하며,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민간기관 B)

“해외에서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사업이 매우 답답하고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정권에 따라 정책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자주 지적됩니다.” (민간기관 C)

(2) 녹색수출금융 정책 전담 기구 설립

현재 녹색수출금융의 경우 전담 기구 없이 관련 부처･기관에서 업무를 분산하여 수행 중이며 각 공공부문 기관의 업무 영역이 중복되어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는 명확한 부처나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녹색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이 위원회는 정책 실행 기관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명확한 전담 부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A)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업 측에서는 독립적인 녹색금융 전담 기관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행정 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그로 인한 기업 부담 감소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전담기관과 같이 일관성 있게 이 부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전담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인 지원책이나 명분 쌓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담 기관을 설립하여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역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민간기관 A)

”사업 수행을 위한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지자체 간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훨씬 수월해지고, 일관된 정책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민간기관 B)

그러나 공공부문 기관에서는 기존 기관의 업무와 중복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우려했다. 또, 신규 기관 설립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커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기존 공공부문 기관들 중에서 녹색수출금융을 전담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녹색금융 전담기관이 있으면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관련 업무와의 이해충돌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만약 전담기관이 설립된다면, 각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타 부처의 영역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각 부처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진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B)

“전담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려면 제도 정비, 인사 채용, 정관 마련 등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기존 공공부문 기관 중 규모가 있는 곳을 선정하여 녹색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당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하고 면책특권 등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공공기관 C)

(3) 녹색수출금융 개념 명확화

녹색수출금융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녹색수출금융이 녹색이라는 프레임만 있을 뿐 일반금융상품에 비해 차별성이 부재하다고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목적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녹색수출금융은 우리나라의 기술과 자본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가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 A)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녹색수출금융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요? 제가 알기로 녹색수출금융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출 보증이 포함될 수 있고, 정부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녹색수출금융이 해외에서 진행되는 다른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기후 관련 기업이나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금융을 뜻하는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민간기관 A)

이러한 녹색수출금융의 불명확한 정의와 비차별성은 녹색수출금융의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송홍선, 2023). 녹색수출금융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해 금융상품을 활용하고자 하는 녹색 기업들은 기존에 이용 경험이 있는 익숙한 일반 금융상품만을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등 활용도가 낮을 수 있다. 또한, 엄격한 조건부 지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규모별로 필요한 녹색수출금융(수요)과 실제 활용 가능한 금융상품(공급) 간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공급자와 수요자 입장에서는‘녹색’이라는 개념이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변화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간기관 B)

녹색수출금융의 평가 지표와 지원대상 등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녹색수출금융이 기존의 금융시장 지표에 기반하여 관행적으로 평가되어 녹색산업 금융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도 활용하기 어렵거나 녹색 및 청정에너지 산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존의 일반 정책금융 방식으로 적용할 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는 기존 청정에너지 산업 분야보다 더욱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한 실정이나,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K-TAXONOMY 발표 이후 녹색금융 실적 집계는 가능하지만, 기업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중 금융기관들은 주로 운영자금 대출을 진행합니다. 만약 한 기업이 매출의 80%를 재생에너지에서, 20%를 석탄과 LNG를 사용한 발전에서 발생한다면, 이를 녹색금융으로 봐야 하는지 기준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화석연료 매출 비중이 존재하기 때문에 녹색금융으로 인정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B)

“공공부문 기관에서는 수출금융이나 보증지원을 할 때 매우 단순한 기준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셀을 지원한다고 하니 당연히 녹색 수출금융에 해당되어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이와 유사한 업종도 많이 존재합니다.” (민간기관 C)

“정부에서 정해놓은 항목들이 있는데, 은행은 그 틀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도 녹색 금융에 포함되는지 불확실합니다. 해저 케이블은 해상 풍력 발전 그 자체는 아니지만, 발전한 전기를 육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은 녹색 금융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기관 A)

“공공부문 기관에서는 기계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예산과 항목만을 엄격히 따릅니다. 태양광 사업이 정확히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와 연관된 다른 사업을 추진했더라도 승인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연성 부족이 기업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입니다.” (민간기관 B)

(4) 수익성 향상과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녹색산업 민간 투자 확대

녹색산업의 낮은 수익성과 회수 불확실성은 민간 금융권이 참여를 망설이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녹색프로젝트는 위험도 대비 수익성이 낮고 불확실성이 커 투자 상품으로서의 매력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기관은 위험도가 높은 녹색프로젝트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으로 인해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간 부문에서 평가되는 탄소중립 및 녹색 관련 금융상품들은 매우 생소하고 경험이 부족하며, 상당히 높은 위험을 가진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CCS(탄소포집저장)와 같은 사업은 탄소중립이나 녹색 관점에서는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지만, 금융 관점에서는 일반 투자에 비해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일반 프로젝트보다 투자 위험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은 편성될 수 있으나 실제 집행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기관 A)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기관에서는 정부가 위험부담을 담보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개발을 요구했다. 민간 금융권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기후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탄소차액보증제도 등을 통해 가치를 보장하고, 프로젝트 결과물과 연계된 성과에 따른 수익률을 정부가 일부 담보하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지원 정책은 이자 비용 보전과 녹색채권 발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50:50으로 출자하는 매칭펀드를 구성하더라도, 펀드 종료 시점(exit)에 매수자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시장 활성화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 조성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초기 지원뿐만 아니라 녹색산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단계별 금융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민간 투자자들이 해당 시장을 매력적으로 인식하고 투자할 것입니다.” (민간기관 B)

민간 기업에서는 녹색기술 및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기후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기구와의 연계 등 녹색금융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내 투자 유치로 녹색 수출금융 재정 확보를 요구하였다.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등과 비즈니스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국내 정책 비일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기구 및 해외 금융기관과의 연계는 앞으로 증가할 녹색산업 금융지원과 관련한 국내 자금 조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책 비일관성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기관 C)

또한, 장기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에서 무상 할당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할당 방식의 고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실행하여 배출권 가격의 가치 상향을 통한 재정 마련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ETS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상 할당량이 지나치게 많아 기업들의 수요가 없고, 오히려 이익을 얻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가장 큰 오류는 기업이 보고하는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도 초기에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높은 무상 할당량을 배정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배출권 거래제의 취지인 시장 접근 기반 방식에 맞게 배출 허용량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배출권 가격을 상승시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기관 A)

마지막으로 녹색 수출금융의 재정 지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관리를 강화하여 녹색 프로젝트 투자의 리스크 감소 및 신뢰성 제고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투자 촉진 정책에 따라 실행한 녹색산업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해 면책특권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정책금융으로 지원한 만큼 성과가 있기를 바라지만, 녹색산업은 불확실성이 높은 장기 프로젝트이며, 일반 프로젝트보다 대외적인 관심이 높아 기대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녹색 전담기구나 기관이 특수성을 인정받아 프로젝트 기획부터 자금 집행까지 일괄 추진하지만, 저희는 내부에서 수행하는 다른 정책금융과 계속 비교될 수밖에 없어 담당자들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A)

연구 결과, 정권 교체 시마다 수익률이 낮거나 성공적이지 않은 녹색 사업･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관행이 녹색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녹색 사업의 투자 정책에 대해서 초당적인 합의가 전제될 필요성이 있으며 규정･절차 기준에 따른 금융 활동에 대해서 면책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금융과 녹색산업 양쪽 생태계를 다 이해하는 인적자원 양성이 필요하고 그들이 정책기획을 해야 이론과 현실의 갈등 구조를 줄일 수 있을 것”(민간기관 A)이란 제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녹색수출금융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심층 면접을 통해 도출된 주요 의견은 <표 9>에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