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기업성과 영향: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I. 서론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현상이 세계적으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 당장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온난화가 2100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모든 국가의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IPCC, 2023).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보유했던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의 지위는, 현재 중국으로 옮겨진 상태이다. 그렇다면 지구적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의 달성은 중국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

이러한 지구적 기후 위기 관련 국제 논의는 사실 1972년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 기원을 지니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시민･기업을 포함한 모든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었다. 실제로 국제환경협력이라는 연속선 상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도 1992년과 1997년에 체결된 바 있다. 그리고 2015년에 발표된 ｢파리협정｣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금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 하에 중국도 기후변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는 2030년에 탄소 배출량 정점을 기록한 뒤, 이후에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전망 및 목표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때 대표적인 온실가스 저감 수단이 바로 ‘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이다. 이처럼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규제는 기후변화 대응의 효과적인 정책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는 방안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탄소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유럽은 가장 이른 200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구축한 상태이며, 중국은 상대적으로 늦은 2013년에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2021년부터는 국가적인 차원의 탄소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학계에서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 거래제와 기업 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발표되고 있다(Wang, Wijen, and Heugens, 2018; Lin and Jia, 2020; Zhou, Qiu, and Wang, 2021; Lu, Wu, Yang, and Tu, 2022; Sun, Wang, Wang, and Zhang, 2022). 먼저 경영학에서는 친환경 기업이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공공선택론자들은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정부의 환경규제가 기업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들이 지적될 정도이다.

이에 본 논문은 탄소시장이라는 정부의 환경규제가 기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업체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배출권 거래제의 기업 성과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재무 성과를 장기적인 시장성과와 단기적인 회계성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는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대상으로도 별도의 정책 효과를 밝혀내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탄소 가격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 메커니즘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시사점까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Ⅱ.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개요

Ⅲ. 배출권 거래제 관련 이론 고찰

Ⅳ. 연구 모형 및 분석 결과

3. 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를 결합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분석 자료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6,182개의 관측치로 구성된다. 이때 종속변수인 시장성과(Tobin's Q)는 평균값이 2.04이고 표준편차가 1.4였으며,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0.82와 16.65였다. 회계성과(ROA)는 평균값이 0.04이고 표준편차가 0.06이었으며,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0.38과 0.23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통제변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규제 대상인 중국 기업의 대략적인 현황과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업규모는 평균값이 22.19이고 표준편차가 1.28이어서, 다양한 크기의 업체들이 표본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부채비율은 평균값이 0.43이고 표준편차가 0.21이어서, 기업의 부채가 자산의 절반 이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무구조가 관리되고 있었다. 반면에 연구개발은 평균값이 4.6이고 표준편차가 5.29여서, 기술혁신 관련 투자의 격차가 기업들 사이에서 매우 큰 실정이었다.

<표 1>

기술 통계량

이처럼 개별 지표의 기술 통계는 변수의 특성 및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지만,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두 변수의 관련성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중차분모형에 포함된 대부분의 변수들은 상관관계를 지녔지만, 다중공선성이 심하지 않은 편이어서 분석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하려면, 실험 및 대조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렬 추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시장성과(Tobin's Q) 및 회계성과(ROA)와 관련해서 전체 기업과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에 대한 병렬 추세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림 1･2･3･4>는 배출권 거래제라는 규제 도입 이전에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추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택 편의라는 문제 없이 이중차분모형이 적용될 수 있었다.

<그림 1>

전체 기업 병렬 추세(Tobin's Q)

<그림 2>

전체 기업 병렬 추세(ROA)

<그림 3>

다소비 업체 병렬 추세(Tobin's Q)

<그림 4>

다소비 업체 병렬 추세(ROA)

2) 패널회귀 분석 결과

<표 2>의 “시장성과(Tobin's Q)” 분석 결과에서 ‘전체A’ 모형을 보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배출권 거래제가 시장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고정자산수익률･지배구조･상장연차도 시장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기업규모･부채비율･자산집약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와 달리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시장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한편으로 배출권 거래제의 연도별 규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전체B’ 모형에서는 시간 더미 변수가 추가되었다. 결과적으로 거래제가 도입된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분석 결과

다음으로는 에너지 다소비 업체만을 대상으로도 패널회귀분석이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의 시장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부채비율･자산집약도･지배구조･상장연차･연구개발도 시장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업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고정자산수익률은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시장성과에 주고 있었다. 이번에도 연도별 규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다소비B’ 모형에서는 8개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화된 직후인 2016년에만 일시적으로 음의 영향이 확인될 뿐이었다.

재무적 성과 관련 두 번째 종속변수인 “회계성과(ROA)”에 대한 ‘전체A’ 모형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기업에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회계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때 회계성과에 대한 기업규모와 고정자산수익률의 영향력이 긍정적이었던 것과 달리, 부채비율･상장연차･자산집약도는 음의 영향이 유의미했다. 그렇지만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회계성과에 대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연도별 규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전체B’ 모형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만 기업의 회계성과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회계성과에 대한 ‘다소비A’ 모형에서도 배출권 거래제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나마 부채비율과 자산집약도는 기업의 회계성과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기업규모와 고정자산수익률은 양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렇지만 연구개발･상장연차･지배구조의 경우에는 회계성과에 대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연도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다소비B’ 모형에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에만 일시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배출권 거래제의 효과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기업”에서 거래제가 ‘시장성과’에 주었던 효과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즉,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반면에 기업의 ‘회계성과’에는 탄소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었다. 대신에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배출권 거래제의 영향이 사라졌다가, 8개 지역으로 확대된 2016년 이후에 일시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었다. 다만 2018년부터는 회계성과에 대한 영향력이 다시 사라지고 말았다. 한편으로 “에너지 다소비 업체”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시장･회계성과에서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렇지만 2015년에 잠깐 동안 포터 가설이 성립되는 긍정적 효과가 단기적 회계성과에서 확인되었다. 대신에 2016년에는 배출권 거래제가 시장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다.

Ⅴ. 결론 및 함의

본 논문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인 중국을 대상으로 탄소시장이라는 환경규제가 기업성과에 미쳤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즉, 환경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기업의 재무성과를 분석함으로써, 규제 도입 관련 갈등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고 기후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포터 가설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 모형이 최대한 그대로 반영되었다(Sun et al., 2022). 다만 이들의 연구와 달리 기업의 시장성과에 회계성과를 추가함으로써, 장단기적인 효과까지 함께 분석해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장기적 시장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거래제가 탄소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별다른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며, 장기간에 걸쳐서도 탄소 규제의 구속력이 크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심지어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경우에도 거래제의 효과가 일시적일 뿐이었다.

반면에 탄소시장은 기업의 단기적 회계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즉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2013년 정책이 도입될 당시에는 규제 순응으로 인한 행정 비용과 연구개발 관련 지출이 늘어났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영향마저도 제도가 안착된 2017년 이후로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즉, 중국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의 통합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탄소시장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장 활성화가 오히려 피규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경우에는 탄소 거래제의 영향이 역시나 크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못하고 있다. 즉, 학계에서 흥미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포터 가설은, 중국에서도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편이었다. 게다가 탄소시장이 피규제 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성장의 억제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않고 있었다. 다만 이처럼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경제･산업 분야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탄소시장의 정책 목표 달성이 의심스러울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제 정책의 실질적 효과성에 대해서는 향후에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석탄발전소를 대규모로 증설하는 역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로 인해 중국 정부의 기후정책 관련 일관성 상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강택구･심창섭･임채은, 2024). 그렇다면 배출권 거래제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탄소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규제 정책의 효과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며,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지구적인 차원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영향을 시장에 미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배출권의 상한 설정 및 기업별 할당 관련 최적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탄소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유럽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느슨한 편이었다. 그렇지만 과도한 무상 할당으로 인해 탄소시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명목상의 거래 시스템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의 업체별 할당량은 해당 업체의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기업별 고유의 생산 방식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 업체와 저탄소･고효율 기업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불공정의 문제마저 제기될 정도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배출권의 유상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거래제의 효율성 및 탄소시장의 형평성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유엔에서는 파리협정을 통해 개별 국가의 탄소시장을 국제적으로 연계･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된 상태이다. 현재 중국은 국가 차원의 탄소시장을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자발적 시장도 2023년부터 가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배출권 거래제의 참고 모델이었던 유럽 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중･일 동북아 차원의 탄소시장 연계도 필요할 수 있다(진상현, 2019).

넷째, 중국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에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 거래제의 기반인 시장 메커니즘은 기업의 탄소 감축을 촉진시키는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에너지 효율과 탄소 집약도를 개선하고 녹색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개발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탄소 가격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저감 기술 투자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기 마련이다. 그로 인해 많은 중국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생산량을 줄이는 안일한 전략을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의 녹색 및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재정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이 청정 생산, 에너지 절약, 배출 저감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Sun et al., 2022).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을 추진해나갈 필요도 있다.

끝으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의 재무성과를 분석했던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한국에도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국회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듯이, 한국의 탄소 배출권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김태은, 2024). 그렇다면 중국의 이산화탄소 가격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보다 절반 정도의 낮은 가격인 한국의 배출권 시장에서 규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본 논문은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만을 대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탄소 규제 효과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논문은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도 지니고 있다. 첫째, 데이터의 신뢰성 및 엄밀성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중국 정부가 공개하는 배출권 거래제 기업 목록 및 시장 성과 자료에 누락된 기업들이 존재한다. 둘째, 연구 표본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상장 기업만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지만, 향후에는 비상장 업체로의 확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매칭 이후에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표본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중차분법 이외의 다른 분석기법을 이용해서 정책 효과를 발견해내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넷째, 연구 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모형이 그대로 반영되었지만, 경제･경영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맥락에서 기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탄소시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뒤, 제도 개선의 정책적 함의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닐 것이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환경규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중심으로”를 학술논문 형태로 재구성한 글이며,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과제이다(No. 202240000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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