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기후 운동에 참여하는가?: 가치, 정책, 기후변화 요인을 중심으로

(1)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Inglehart(1971)에 의해 제시된 탈(脫)물질주의는 점차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 사회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중요시 여기던 가치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산업사회에서 시민은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성장, 치안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치안 등이 충족되는 후기 산업 사회(Post-industrial societies)에서는 기존의 가치보다 개인의 삶의 질이나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보다 큰 가치를 두게 된다.

이처럼 탈(脫)물질주의는 다양성 존중, 삶의 질, 정치 참여, 자기표현, 환경 보호 등을 중시하는 가치를 의미한다(김서용･김선희, 2016; 박재흥･강수택, 2012). 따라서 탈(脫)물질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들은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Inglehart(1971)는 탈물질주의 확산이 환경운동, 평화운동, 반핵운동과 같은 새로운 사회운동들이 등장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강수택･박재흥, 2011; Inglehart, 1971). 또한 강수택･박재홍(2011)의 연구에서도 탈물질주의 가치 성향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운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기후 변화 문제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환경 문제이며,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기후운동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우리나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 운동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지만 물질주의 및 탈(脫)물질주의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맺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컨대, 김서용･김선희(2016)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기후변화 대응행동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희제･허주영(2010: 20)의 연구에서도 친환경행동의 결정요인으로 환경 의식과 같은 가치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탈물질주의 명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물질주의 또는 탈물질주의는 기후운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1-1(H_1-1):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기후운동 참여에 소극적일 것이다.
• 가설1-2(H_1-2): 탈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기후운동 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다.

(2) 과학기술 신뢰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데에는 과학 공동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특히, IPCC는 현 시대에서 기후 변화가 실존하는 문제임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위험성 평가, 대응 전략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CO2)의 포집･감축 기술, 에너지 효율 기술 개발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김서용･김선희, 2016). 또한 일반적인 시민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학기술을 평가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과학기술 또는 과학자들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기후변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Hmielowski et al.(2014)은 과학자에 대한 믿음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기후변화가 실제 발생하고 있다는 믿음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서용･김선희(2016)와 박희제･허주영(2012) 연구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또는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영역이므로, 일반적인 시민들은 이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기후변화 문제 해결이 과학자 또는 전문가의 역할로 인지함으로써 기후운동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 가설2(H₂).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기후운동 참여에 소극적일 것이다.

(1) 정책 리터러시

일반적으로 리터러시(Literacy)의 개념은 특정한 대상의 문해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 리터러시는 특정한 정책 분야와 관련된 정책 지식 또는 이해의 수준을 의미하며, 광의적인 측면에서 이를 활용하는 역량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문승민, 2022; 윤영석･윤지웅, 2018).

현대 숙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 리터러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숙의 민주주의가 정보를 가진 참여적인 시민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윤영석･윤지웅, 2018; Fishkin, 1991; Habermas, 1991). 즉, 시민들은 합리적인 정보와 근거들을 바탕으로 특정한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 공론의 장을 형성한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정책 리터러시는 특정한 정책과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탐색과 이의 해결 방안을 탐색해나갈 수 있다.

나아가 정책 리터러시는 정책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책 수용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의 내용과 속성에 따라, 참여자들 간에 수용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참여자들의 수용성이 낮은 경우, 광범위하고 사회적인 갈등과 사회 운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갈등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 정책은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완화 정책은 온실가스(특히, CO2) 배출 감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규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감축 목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높은 수준의 정책 리터러시를 갖춘 시민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표명하고 소통할 수 있다(윤영석･윤지웅, 2018). 또한 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3(H₃): 정책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기후운동 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다.

(2) 정책 만족도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고객 지향적인 행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만족도는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명철, 2013). 이는 정부나 공무원의 필요에 의해 정책을 추진할 경우, 시민의 입장과 수요와 괴리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입장과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문승민, 2022).

한편, 시민들은 자신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공받기 원하지만, 정부의 정책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지고 이는 정책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민경 외(2014)의 연구에서는 주민의 참여와 분권을 강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가 주민자력형 쇠퇴주거 재생사업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정책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정책 만족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주민공모와 같은 주민 참여 기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윤영석･윤지웅, 2018).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을 통해 특정한 대상에게 불공평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나아가 특정한 대상에게 불공평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 운동은 시민의 의견을 집약 및 표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정책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Rochon & Mazmanian, 1993). 이 과정에서 사회 운동이 시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는다면,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정책을 변경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을수록 기후운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측된다.

• 가설4(H₄): 기후변화 정책 만족도 수준이 낮을수록 기후운동 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다.

(3) 정부 신뢰

정부 신뢰는 정책 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정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주요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문승민･최선미, 2018; 손호중･채원호, 2005). 그만큼 정부 신뢰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기대하는 정부의 역할에 따라 운영되는지의 여부(Hetherington, 1998: 791)” 또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이 정부의 행동(정책)에 대해하여 취하는 긍정적인 기대나 심리적 지지”로 정의된다(손호중･채원호, 2005:89). 따라서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높은 신뢰감을 갖을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협력적인 태도와 지지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연구원(KEI)에서 발표한 ｢2022 국민환경의식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당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82.3%는 기후변화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 23.1%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 ‘기후변화 피해(폭염, 폭설, 한파, 집중호우 등) 및 대응’을 선택한 바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국민은 약 24.4%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국민(약 25.1%)에 비해 저조했다. 이 같은 결과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의 해결에 대해 적극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감을 가질 경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비협력적인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사회적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2015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 여섯 번째로 사회갈등 지수가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 정책 과정에서 정부 신뢰가 중요하다(박준･정동재, 2018). 따라서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을수록 시민들은 기후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촉구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 가설5(H₅):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을수록 기후운동 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다.

(1) 지각된 위험

지각된 위험은 기후 변화와 같이 특정한 환경현상에 대해 자신과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의미한다(김서용･김선희, 2016; O'Conner et al., 1999).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분석한 많은 선행 연구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지각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오고 있다. 예컨대,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의 녹색구매, 불편함 느끼기, 운전 덜하기와 같은 대응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이레 외,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기후운동 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가정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6(H₆).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기후운동 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후운동의 참여 여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운동의 참여를 측정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후운동이 사회운동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의 측정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의 기후 운동을 제시하고 이중 한 가지 이상의 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1, 없다면 0으로 코딩하였다. 즉, 기후운동의 참여 여부는 더미변수로 구성된다. 네 가지 유형의 기후 운동은 ①기후변화를 대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단체에 가입한 경험 ②지난 1년간 기후변화와 관련된 청원서에 서명 경험 ③지난 1년간 기후변화와 관련된 단체에 기부한 경험 ④지난 1년간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된 집회/시위 참가 경험이다.

(1)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본 연구는 물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를 구분하기 위해 잉글하트(1980)가 고안하고 박재묵･이정림(2010)이 번안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¹⁾ 측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먼저, 물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의 구분을 위해 “귀하는 다음 목표가 국가의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라는 질문을 제시 한 후, 12개의 문항 중에서 A, B, C 각 영역에서 2개씩 총 6개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였다(박재묵･이정림, 2010: 63). 각각의 영역(A, B, C)에서 물질주의 및 탈물질질주의 가치 항목을 5개 이상의 선택할 경우, 각각 물질주의자와 탈물질주의자로 분류한다. 반면, 각 항목에서 5개 이하의 항목을 선택하는 응답자는 혼합형으로 분류된다(박재묵･이정림, 2010: 63).

<표 2>

물질주의, 탈물질주의 측정도구

(2) 과학기술 신뢰

과학기술 신뢰를 측정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희제･허주영(2013: 81)의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총 9개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의 영향에 대한 5개 문항, 과학자의 가치중립성과 사회기여도에 대한 2개 문항, 정보원으로서 정부산하연구기관과 대학에 대한 신뢰를 묻는 2가지 문항이다. 다음으로 김서용･김선희(2016)의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총 4개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과학기술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복수의 측정 도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과학기술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총 7가지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7가지의 측정도구는 박희제･허주영(2013)의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도구들 중에서 정부산하연구기관과 대학에 대한 신뢰를 묻는 문항을 제외한 문항들로 구성된다.

(3) 정책 리터러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 리터러시를 측정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영석･윤지웅(2018)의 연구에서는 총 6개의 측정도구를 활용해 정책 리터러시를 측정하였다. 측정 내용으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후변화 관련 정책 6개(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에너지 보급확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기후변화 적응 사회인프라 강화, 기후변화 교육 및 녹색생활 실천,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강화)의 이해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문승민(2022)의 연구는 윤영석･윤지웅(2018)의 연구와 동일하게 총 6개의 측정도구(정책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활용해 정책 리터러시를 측정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기후변화 정책 리터러시를 측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이해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윤영석･윤지웅(2018), 문승민(2022)의 연구와 동일하게 총 6가지의 측정도구를 활용해 기후변화 정책 리터러시를 측정하고자 한다.

(4) 정책 만족도와 정부 신뢰

첫째, 기후변화 정책의 만족도를 측정한 선행연구들의 검토 결과, 주로 복수의 측정도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유나리･문승민(2020)의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9개 분야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①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②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및 관련 인프라 구축 ③온실가스 감축 ④이산화탄소 흡수원(조림 등) 조성 ⑤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위한 R&D 예산 확대 ⑥기후변화 관련 산업 육성 ⑦기후변화 전문인력 육성지원 확대(대학원 개설 등 전문 교육프로그램 마련) ⑧주변국과의 외교적 해결 ⑨원자력 에너지의 확대로 구성된다. 또한 문승민(2022)의 연구에서도 앞선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정책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들과 관련하여, 정책 만족도를 측정하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도 유나리･문승민(2020), 문승민(2022)의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 9개를 활용한다.

둘째, 정부 신뢰를 측정한 선행연구들의 검토 결과, 주로 단일 또는 복수의 측정도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김정숙･정다정(2019)과 김정숙･황창호(2021)는 ‘나는 정부를 신뢰한다’와 같은 단일문항을 활용하였으며, 황창호 외(2015)는 ‘우리나라 정부는 신뢰할만하다’와 같은 단일 문항을 활용했다. 한편, 김지현･문명재(2021)의 연구에서는 3개의 측정도구를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나는 정부를 신뢰한다.’, ‘정부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어도 기꺼이 감수할 용의가 있다’,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면밀히 알지 못할지라도 정부가 하는 결정을 옳다고 받아들인다’로 구성된다. 또한 이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활용하는 연구들로는 문승민･최선미(2018), 이슬기 외(2021) 등의 연구가 있다. 이처럼 정부 신뢰를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으나, 단일 측정도구에 비해 다수의 측정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5) 지각된 위험성

지각된 위험성을 측정한 선행연구들의 검토 결과, 주로 단일 또는 복수의 측정도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유나리･문승민(2020)과 문승민(2022)의 연구에서는 “귀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김서용･김선희(2016)의 연구에서는 2개의 측정도구를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나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 가족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이다’로 구성된다. 박이레 외(2021)의 연구에서는 3개의 측정도구를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가뭄･폭우･산사태의 발생’, ‘생물다양성 감소(동･식물 멸종 등)’, ‘감염병 유행)’로 구성된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성(지각된 위험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으나, 정부신뢰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일 측정도구에 비해 다수의 측정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정치적 성향으로 구성된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구체적으로 나이, 성별, 학력, 소득수준 등으로 구성된다. 나이는 응답자의 만(세) 나이를 측정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의 더미 변수로 측정하였으며, 준거 더미는 남성이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의 더미 변수로 측정하였으며, 준거 더미는 대학교 졸업이다. 소득 수준은 2020년 기준 월평균 가구소득액인 4,749,174원을 중심으로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즉, 월평균 가구소득액 구간은 4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더미 변수로 측정하였으며, 준거 더미는 400만원-500만원 미만이다. 정치적 성향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며, 매우 보수적(1) ~ 매우 진보적(5)으로 측정하였다. 다음 <표 3>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변수들의 측정도구와 방식을 나타낸다.

<표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