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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 Vol. 34, No. 3, pp.181-221
ISSN: 1598-835X (Print) 2714-0601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Sep 2026
Received 14 May 2026 Revised 31 May 2026 Accepted 26 Jul 2026
DOI: https://doi.org/10.15301/jepa.2026.34.3.181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의 영향요인 분석: 취약성 인식과 정부대응역량을 중심으로

박순애* ; 이혜연**
*주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행정연구소 겸무연구원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연구원
Determinants of Renewable Energy Policy Acceptance: The Roles of Vulnerability Perceptions and Perceived Government Response Capacity
Soon-Ae Park* ; Hyeyoun Lee**

초록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경제・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 관련 위험 노출 경험, 그리고 정부 대응역량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가 주로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환경・경제・사회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가능성(acceptability)과 시설 수용성(acceptance)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적 취약성 인식과 정부 대응역량에 대한 인식은 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 지지와 시설 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 인식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지지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 전환이 환경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도 연계되어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경제적 취약성 인식이 높을수록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지지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험 노출 경험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영향만을 보였으며, 정책 수용가능성은 시설 수용성에 매우 강한 정(+)의 영향을 미쳐 정책 지지가 시설 입지 수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부 변수는 정책 수용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시설 수용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치-행동 격차와 님비(NIMBY) 현상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집단별 분석에서는 개인이 우선시하는 지속가능발전 가치(환경・경제・사회)에 따라 영향 요인의 방향과 크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 형성 과정에서 취약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 대응역량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환경 인식 제고, 경제적 부담 완화, 정의로운 전환, 정부 대응역량 강화, 지역 참여 및 이익공유 확대 등 차별화된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renewable energy policy acceptance by examining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vulnerability, risk exposure, and perceived government response capacity.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have primarily focused on environmental factors, this study integrates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dimensions and distinguishes between policy acceptability and facility acceptance. The results show that perceived environmental vulnerability and perceived government response capacity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support for renewable energy policies and the acceptance of wind and solar energy facilities. Perceived social vulnerability also positively influences support for renewable energy expansion, suggesting that the energy transition is viewed not only as an environmental issue but also as a response to broader social challenges. In contrast, individuals with higher perceptions of economic vulnerability are less supportive of renewable energy expansion. Risk exposure has only limited effects on policy attitudes. Policy acceptability, however, exerts a strong positive influence on facility acceptance, indicating that support for renewable energy policies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willingness to accept local renewable energy facilities. Nevertheless, some variables influence policy acceptability without directly affecting facility acceptance, suggesting the existence of a value–action gap and the potential influence of the NIMBY (Not In My Backyard) phenomenon. In addition, subgroup analyses reveal that the magnitude and direction of these effects vary according to individuals' sustainability value orientation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vulnerability perceptions and perceived government response capacity in shaping renewable energy acceptance and suggest the need for differentiated policy approaches, including strengthening environmental awareness, reducing perceived economic burdens, promoting a just transition, enhancing government capacity, and expanding community participation and benefit-sharing.

Keywords:

Renewable Energy, Nuclear Energy, Policy Acceptance, 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ment Capacity, Vulnerability Perception

키워드:

재생에너지, 원자력, 정책 수용성, 지속가능발전, 정부역량, 취약성 인식

I. 서론

에너지 탈탄소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와 에너지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전 세계 정부들은 에너지 전환 의제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Al-Shetwi, 2022; Ellis, Schneider and Wustenhagen, 2023; Gordon, Balta-Ozkan and Nabavi, 2022). 우리나라 정부 역시 2026년 4월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비용 절감, 가격 안정성 확보를 통해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Al-Shetwi, 2022).

다수의 학자들은 재생에너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일반 대중의 지지가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역적 실행은 주민의 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Bertsch, Hall, Weinhardt and Fichtner, 2016; Cohen, Reichl and Schmidthaler, 2014; Enserink, Van Etteger, Van den Brink and Stremke, 2022).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님비(NIMBY) 현상은 재생에너지 정책 도입을 저해하며, 사회적 수용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Milani, Dessi and Bonaiuto, 2024; Park and Lah, 2006).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 의견, 가치, 태도, 지식에 대한 분석은 공공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Batel, 2020; Bouman, Steg and Perlaviciute, 2021; López, Sanagustin-Fons and Fierro, 2026). 실제로 관련 기술, 시설 등의 사회적 수용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하나의 확립된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아 왔다(Batel, 2020; Gordon et al., 2022; Sposato and Hampl, 2018).

나아가 최근의 에너지 정의 논의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형평성과 포용성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비용과 편익의 공정한 분배, 에너지 자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 그리고 다양한 사회집단의 실질적 참여를 포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환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은 약화될 수 있다(박순애・김아미, 2024, pp.82-84; Volodzkiene and Streimikiene, 2025, p.1). 또한 재생에너지 인프라의 입지와 운영 과정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영향은 인프라 규모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ópez et al., 2026, p.3). 즉,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지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편익을 얻는가, 누가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위험 경험과 취악성 인식은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수용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환경적 관점에서 접근해 왔으며, 최근에는 경제적 효과나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연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Acheampong, Boateng and Annor, 2024; Esiri, Kwakye, Ekechukwu and Benjamin, 2023; Eyuboglu and Uzar, 2025; Mahalik, Patel, Sahoo and Rahman, 2023). 그러나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국가 수준의 경제・사회적 여건이나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재생에너지 수용성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태도와 인식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도 개인이 체감하는 취약성 인식 수준과 위험 노출 경험에 따라 수용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취약성 인식과 위험 노출 경험을 함께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재생에너지 수용성 연구가 실태분석이나 정책 진단 및 대안 제시에 집중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태화, 2022), 본 연구는 환경・경제・사회적 취약성 인식 및 위험 노출 경험, 정부대응역량 인식 등 다양한 요인을 이론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수용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분석 과정에서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과 석탄 에너지에 대한 수용성도 함께 고려한다. 에너지 전환은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태도만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상대적 인식과 선호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에너지원의 수용성과 비교할 때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의 크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수용성의 영향요인이 개인이 우선시하는 지속가능발전 가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속가능발전은 일반적으로 환경, 경제, 사회의 세 차원을 포괄하지만, 개인들은 이 세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으며 특정 차원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환경, 경제, 사회 가운데 어떠한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지에 따라 재생에너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집단 비교 분석을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 도출

1. 재생에너지 수용성

재생에너지 수용성에 관한 문헌에서는 ‘수용성(acceptance)’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다. 일부 학자들은 수용성을 정적인 판단 또는 태도로 정의한다. Kraeusel and Most(2012, p.645)는 수용성을 특정 시점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개인이 갖는 긍정적인 태도로 정의하였으며, Bertsch et al.(2016, p.467)은 수용성을 “합리적 판단과는 무관하게, 특정 시설을 자신의 거주 지역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척도(subjective measure)”로 정의한다. Cohen et al.(2014, p.5)은 사회적 수용성을 해당 사업이 초래하는 오염・소음, 경관 훼손, 부동산 가치하락 등의 후생 감소 요인이 경제성장, 친환경적 이점, 지역사회 및 개인에 대한 보상 등의 후생 증가 요인에 의해 상쇄되어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상태로 설명한다. Golz and Wedderhoff(2018, p.97)는 수용을 기술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행동으로 정의하여 명시적 행동이 없는 수동적 상태부터 시위 참여, 토지 제공 등 능동적 행태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또 다른 견해는 수용성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여, 수용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지리적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정치 및 권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도 한다(Ellis et al., 2023; Enserink et al., 2022; Kupers and Batel, 2023; Wolsink, 2007).

한편, ‘수용(acceptance)’이라는 개념은 ‘수용가능성(acceptability)’, ‘지지(support)’, ‘선호(preference)’와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 Huijts, Molin and Steg(2012, p.526)는 태도를 ‘수용가능성’, 행동을 ‘수용’으로 구분하며, Batel, Devine-Wright and Tangeland(2013, p.2)는 ‘수용’이 “비행위성(non-agency)”을, ‘지지’는 보다 “행위지향적(action-oriented)” 반응을 의미한다고 구분한다. “수용가능성(acceptability)”이라는 용어는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호의적인 심리적 태도를 포괄하며, 이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측면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수용(acceptance)”은 특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긍정적 행동 의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구분된다(Milani et al., 2024, p.1). Milani et al.(2024)은 수용가능성이 수용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재생에너지 수용성은 단일한 차원이 아니라 상호 연계된 여러 차원을 통해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Wustenhagen, Wolsink and Burer(2007, pp.2684-2686)은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 학제적이며 삼차원적인 접근을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정치적 수용성(socio-political acceptance)은 가장 포괄적인 수준으로, 정책과 기술이 정치적 이해관계자와 일반 대중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의미한다. 둘째, 지역사회 수용성(community acceptance)은 특정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려 할 때 중요한 차원으로, 지역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반대하지 않도록 요청받는 상황을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시장 수용성(market acceptance)은 경제적 차원에 기반하며, 새로운 기술이 공급 측면의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도입되고 수요 측면에서 활용되는 과정(예: 혁신의 확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Dermont, Ingold, Kammermann and Stadelmann-Steffen(2017)은 이러한 구분이 고정된 범주라기보다는 연구를 위한 개념적 분석틀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사회적 수용이 형성되는 구체적 과정과 그에 따라 ‘활성화되는’ 행위자의 반응이 정책결정의 특정 요소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즉, 행위자의 역할(의사결정자, 대상 집단, 주권자 등), 정책 과정의 시점(제안 단계, 최종 투표 단계 등), 그리고 행위자에게 부여된 제도적 재량 공간(직접민주주의, 로비 활동 등)에 따라 수용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님비를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보는 시각을 비판한 Wolsink(2007)은 님비는 단순한 이기심이나 거리 문제 때문이 아니라, 경관 훼손, 계획의 타당성, 논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순수한 님비는 드물고, 대부분의 반대는 기술 자체에 대한 우려나 정책・입지 설계의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최근 연구 역시 저항이 기술 자체나 물리적 거리 때문이 아니라, 프로젝트와 그 절차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예컨대 공정성, 환경적 영향, 토지 가치 인식, 정보 제공 방식 등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Batel, 2020; Enserink et al., 2022; Golz and Wedderhoff, 2018; Park and Lah, 2006; Perlaviciute and Steg, 2014).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님비 현상이라기보다 소음과 자연경관 변화, 장소성과 생태적 가치관, 주민참여와 절차적 공정성, 신뢰 및 이익공유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되고 있으며, 주민 수용성 역시 이들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은성, 2018; 김은솔・여혜진・이재호, 2026; 이동호, 2020; 이혜정・허성윤・우종률・이철용, 2020).

더 나아가 Dermont et al.(2017, pp.362-363)은 사회적 수용성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학적 접근 틀을 제시하였다. 첫째, “분석 대상(object of interest)의 정의”로서 사회・정치적 수용성, 지역사회 수용성, 시장 수용성 중 어느 차원에 초점을 둘 것인지, 그리고 정책 과정의 어느 단계(초안 작성, 채택, 집행)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관련 행위자의 식별”이다. 정책의 시기와 제도적 맥락에 따라 공식적 의사결정자, 시민,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행위자가 포함될 수 있다. 셋째, “행위자의 역할 규정”이다. 저자들은 선호(preferences), 지지(support), 수용(acceptance)을 구분하며, 지지는 제도적 결정과 가장 밀접하고, 수용은 “협력을 거부하거나 결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의 성공적 결과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자의 반응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재생에너지 수용성은 단일한 개념이라기보다 정책 과정과 행위자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차원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수용성을 단일한 개념으로 다루기보다는 정책결정 맥락과 행위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정치적 수용성이자 정책 초안 단계에서 나타나는 태도적 차원의 수용으로서, 재생에너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일반적 선호 및 지지 수준을 의미하는 ‘재생에너지원 확대에 대한 지지 정도’를 측정한다. 이는 수용가능성(acceptability)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이 어떠한 인지적・규범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둘째, 지역사회 수용성이자 정책 집행 단계에서의 반응을 가정한 개념으로서, 재생에너지 시설이 입지할 경우 이를 얼마나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생에너지 시설 수용성’을 분석한다. 이는 구체적 사업 및 입지 맥락에서의 행동적・실천적 차원의 수용을 포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지가 실제 시설 수용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수준의 태도와 시설 입지 수준의 수용 의도를 구분하여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2. 재생에너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1) 취약성 인식 및 위험 노출 경험

(1) 환경문제 취약성 인식 및 위험 노출 경험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취약성 인식 수준 및 위험 노출 경험은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환경문제는 개인에게 시간적・공간적으로 가까운 문제일수록 그 심각성이 크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취약성 수준에 대한 인식은 기후변화 대응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Brugger, Morton and Dessai, 2016). 또한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될수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Hao, 2025, p.3). 이와 유사하게, 소비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친환경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mador, Gonzalez and Ramos-Real, 2013; Tong, Anders, Zhang and Zhang, 2020). 나아가 Gu, Ho, Xia and Yan(2022)은 중국의 PM2.5 사태를 활용한 준실험 연구를 통해 대중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시장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 간 비교 분석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전 세계 118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일수록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o and Shao, 2021). 이는 기후변화 취약성이 심각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기후변화를 추상적이고 먼 미래의 문제로 인식하여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동기가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극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하려는 정책 의지가 더욱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개인 수준에 적용하면, 환경적 취약성을 높게 인식하거나 환경재난을 직접 경험한 개인일수록 재생에너지 정책의 수용가능성과 시설 수용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극한기상 현상과 같은 환경문제의 직접적인 경험은 대중의 기후변화 위험 인식과 정책 태도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Shao and Hao(2024)는 극한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 경험이 기후변화 위험 인식을 높이고, 이러한 인식이 기후변화 완화 행동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극한기상 현상에 대한 인식은 기후변화 위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후변화에 취약하다고 인식할수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개인이 직접 경험한 극한기상 피해나 주(州) 단위의 재난 피해 규모와 같은 객관적 피해 지표는 기후변화 위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인 피해 경험 자체보다 개인이 환경취약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가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태도 형성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도 대체로 환경 관련 인식이 재생에너지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후변화 위협 인식은 재생에너지 선호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서용・김근식, 2016), 실험적 비넷 방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이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정호, 2021). 또한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재생에너지 수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최용선, 2015). 그러나 기후변화 인식과 환경 관심도가 신재생에너지 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어(정현구・정진도, 2019), 환경 관련 인식이 재생에너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환경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과 환경위험 노출 경험은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환경문제를 보다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거나 환경위험을 직접 경험한 개인일수록 재생에너지 정책의 수용가능성과 시설 수용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1-1. 환경적 취약성 인식이 높을수록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 가설1-2. 환경적 취약성 인식이 높을수록 재생에너지 시설 수용성은 높아질 것이다(+).
  • 가설1-3. 환경위험 노출 경험은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4. 환경위험 노출 경험은 재생에너지 시설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경제적 취약성 인식 및 경제적 위험 노출 경험

이상과 같이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환경적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정책은 환경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구조 전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비용 구조 변화 등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취약성 인식과 위험 노출 경험이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논의를 경제적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다. 즉, 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높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개인은 재생에너지 정책을 새로운 경제적 기회 또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수용성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에 있어 경제적 요인을 다룬 연구도 점차 축적되고 있다. 개인과 지역사회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일자리 창출, 에너지 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와 같은 경제적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수록 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Esiri et al., 2023). 또한 경제성장은 에너지 수요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재생에너지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는 주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경제성장을 통해 확보된 투자 여력은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진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Eyuboglu and Uzar, 2025).

반면, 재생에너지 전환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다. 재생에너지가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태양광 발전단지, 풍력발전 설비,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은 상당한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이 세금 인상이나 전기요금 상승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Batel, 2020; Boudet, 2019; Esiri et al., 2023).

태양광 발전설비 구매 동기와 구매 전후의 에너지 소비행태를 분석한 연구(Sommerfeld, Buys and Vine, 2017)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매한 응답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한 경제적 요인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는 전기요금 상승과 같은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인식이 재생에너지 관련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경제적 취약성 인식이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경험은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그 영향의 방향은 재생에너지를 경제적 기회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2-1. 경제적 취약성 인식은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2. 경제적 취약성 인식은 재생에너지 시설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3. 경제적 빈곤 경험은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4. 경제적 빈곤 경험은 재생에너지 시설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사회적 취약성 인식 및 사회적 위험 노출 경험

에너지 정의는 에너지 비용과 편익의 공정한 분배, 에너지 자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에너지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한다(Volodzkiene and Streimikiene, 2025, p.1). 또한 에너지 정의는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지점을 규명하고, 새로운 취약계층을 식별하며, 이러한 불평등을 예방・완화하기 위한 제도적・절차적 방안을 모색하는 분석 틀을 제공한다(Jenkins, McCauley, Heffron, Stephan and Rehner, 2016, p.180). 그러나 취약계층은 에너지 문제뿐 아니라 생계유지와 같은 보다 시급한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를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Hanke, Guyet and Feenstra, 2021, p.3). 이처럼 사회적 불평등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성과와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요인이 재생에너지 확산과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Eyuboglu and Uzar, 2025, p.3).

이에 Eyuboglu and Uzar(2025)는 기존 재생에너지 연구가 전통적인 경제적 요인에 치우쳐 있었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소득불평등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사회・경제・정치적 영향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저자들은 사회적 불평등이 정치적 영향력과 정책 형성, 투자 우선순위, 대중의 지지와 수요, 사회적 결속과 집합적 행동, 환경 인식과 교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Eyuboglu and Uzar, 2025, pp.2–4). 구체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정치적 권력이 소수의 엘리트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이 저해될 수 있으며, 단기적 수익을 중시하는 투자 성향이 강화되어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취약계층은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접근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환경적 지속가능성보다 생계 문제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은 환경 인식과 정보 접근의 격차를 확대하고 사회적 신뢰와 집합적 행동을 약화시켜,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듯 선행연구들은 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재생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하고 있다(Acheampong et al., 2024; Eyuboglu and Uzar, 2025; Mahalik et al., 2023; Mehmood, Agyekum, Tariq, Ul Haq, Uhunamure, Edokpayi et al., 2022; Uzar, 2020).

기존 연구들은 주로 소득불평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제시되는 메커니즘은 소득불평등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적 취약성이나 사회 전반의 불평등 구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경제적 제약, 정보 접근의 격차, 사회적 신뢰의 약화 등은 연령, 지역, 성별 등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위험 노출 경험 역시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개인 수준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거나 사회적 위험을 직접 경험한 경우, 재생에너지 정책을 사회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경제적・생활상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지지가 약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우리 사회의 취약성 수준에 대한 인식이 재생에너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 가설 3-1. 사회적 취약성 인식은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2. 사회적 취약성 인식은 재생에너지 시설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3. 사회적 차별 경험은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4. 사회적 차별 경험은 재생에너지 시설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정부대응역량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집행되기 위해 시민들의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이다(Burstein, 2003). 그러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높은 수준의 기술적・제도적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정책의 내용을 직접 평가하기보다 이를 설계・집행하는 정부나 관련 기관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Siegrist, Cvetkovich and Roth(2000, p.354)는 개인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 정보, 지식, 능력이 부족할수록 정책을 담당하는 행위자에 대한 신뢰가 더욱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을 신뢰할수록 정책과 관련된 위험은 낮게, 편익은 크게 인식하여 정책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Siegrist et al., 2000, p.354).

이러한 신뢰는 단순히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호감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Liu, Vrieling, Perlaviciute, Bouman and Steg(2022)은 에너지 프로젝트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를 성실성 기반 신뢰(integrity-based trust)와 역량 기반 신뢰(competence-based trust)로 구분하였다. 성실성 기반 신뢰는 정책을 추진하는 행위자가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 반면, 역량 기반 신뢰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Liu et al., 2022, p.1). 분석 결과, 두 유형의 신뢰 모두 에너지 프로젝트 수용성과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역량 기반 신뢰는 정책 추진 주체의 전문성과 관리 능력에 대한 인식이 정책 수용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주었다.

정부 대응역량의 중요성은 기후・에너지 정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Kitt, Axsen, Long and Rhodes(2021)는 캐나다의 기후정책 지지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역량 기반 신뢰는 분석 대상이 된 모든 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지지를 높이는 유일한 신뢰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성실성 기반 신뢰는 정책 지지와 일관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용성에 관한 메타분석에서도 의사결정자의 역량과 신뢰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나 친환경적 생활방식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Milani et al., 2024, p.8). Ellis et al.(2023, pp.4-7) 역시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은 신뢰와 참여, 권력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고 지적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재생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김주경・임은옥, 2021; 박정호, 2023; 정현구・정진도, 2019; 주성돈・정종원, 2025).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가 환경・경제・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은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가능성과 시설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4-1. 정부대응역량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재생에너지 수용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 가설 4-2. 정부대응역량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재생에너지 수용성은 높아질 것이다(+).
3)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수용가능성(acceptability)과 수용성(acceptance)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수용가능성은 특정 정책이나 기술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평가와 태도를 의미하는 반면, 수용성은 이를 실제로 지지하거나 수용하려는 행동적 의도를 의미한다. 그동안 두 개념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수용가능성이 수용성의 대리변수(proxy)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수용가능성을 수용성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Milani et al., 2024, p.6). 재생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완화 및 적응 기술)의 수용가능성과 수용성의 예측요인을 분석한 메타분석 결과, 수용가능성은 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r = 0.52, p < .001)(Milani et al., 2024, p.8). 이는 개인이 특정 기술이나 정책에 대해 형성하는 태도적 평가가 실제 지지와 수용 의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에 대한 태도가 행동 의도를 예측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과도 일치한다(Ajzen, 1991).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특정 대상에 대해 형성한 태도를 바탕으로 행동 의도를 형성하며, 이러한 행동 의도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 노출 경험, 그리고 정부 대응역량에 대한 인식은 재생에너지 수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먼저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형성하고, 이후 이를 매개로 재생에너지 시설 수용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수용가능성은 정책에 대한 태도적 평가를 실제 수용 의도로 연결하는 핵심적인 매개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용가능성이 재생에너지 수용성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5-1. 환경적 취약성 인식 및 환경위험 노출 경험이 재생에너지 시설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가능성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 가설 5-2. 경제적 취약성 인식 및 경제적 빈곤 경험이 재생에너지 시설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가능성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 가설 5-3. 사회적 취약성 인식 및 사회적 차별 경험이 재생에너지 시설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가능성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 가설 5-4. 정부 대응역량에 대한 인식이 재생에너지 시설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가능성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설계

1.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가 주관하고 한국리서치가 대행한 ‘지속가능발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조사는 2025년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진행되었다. 표본 설계는 전국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설정한 뒤 무작위 표본추출(random sampling)을 통해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총 1,063명이 응답 완료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 특성

연구모형 및 가설 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지속가능발전에서 개인이 중시하는 가치 분야에 따라 주요 변수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취약성 인식과 환경위험 노출 경험, 경제적 빈곤 경험, 사회적 차별 경험, 그리고 정부 대응역량에 대한 인식이 에너지원별 정책 수용가능성과 시설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우선시하는 지속가능발전 가치에 따라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환경 중시 집단, 경제 중시 집단, 사회 중시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2.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 문항

수용을 태도로 볼 것인지, 행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Dermont et al., 2017, p.360).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정책에 대한 태도적 평가를 '수용가능성(acceptability)', 특정 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려는 행동적 의도를 '수용성(acceptance)'으로 정의하였다(Huijts et al., 2012, p.526). 이에 따라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지는 수용가능성으로, 특정 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지지하는 것은 수용성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변수별 설문문항 및 측정

독립변수인 취약성 인식과 위험 노출 경험의 측정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의 기상 및 기후 조건과 같은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인식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개인이 실제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Shao and Hao, 2024, p.2). 경험(experience)은 개인이 사건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개념이므로, 객관적 기상・기후 지표를 개인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변수로 활용하는 데에는 개념적 한계가 있다. 또한 개인이 인식하는 기상 및 기후 위험은 객관적인 환경조건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취약성과 실제 위험 노출 경험을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취약성 인식은 환경문제, 경제성장, 사회 불평등 측면에서 취약성 수준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위험 노출 경험 변수는 환경재해 노출 경험, 경제적 빈곤 경험, 사회적 차별 경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각 영역은 두 개의 대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별 응답값을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정부 대응역량에 대한 인식은 에너지 정책과 같이 일반 국민이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논의(López et al., 2026, p.3)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해당 변수는 <표 2>에 제시된 세 문항에 대한 동의 수준(1~5점)의 평균값으로 구성하였다.

통제변수는 재생에너지 수용성의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Milani et al.(2024)의 메타연구를 참고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친환경적 생활양식을 포함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친환경적 생활양식은 중간 수준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ilani et al., 2024, p.8). 정치성향 역시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변수로 보고되어 왔다.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 또는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지역일수록 재생에너지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적 권력구조 또한 재생에너지 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o, 2025, p.2).

또한 개인의 역량이 강화될수록 적절한 에너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Hanke and Lowitzsch, 2020), 환경 관련 교육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Esiri et al., 2023; Eyuboglu and Uzar, 2025).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치성향과 개인역량에 대한 인식을 추가적인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우선시하는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개인일수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인식은 정책 지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hao and Hao, 2024, p.7). 이를 확장하면 환경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영역에서도 개인이 어떠한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지에 따라 재생에너지 및 기타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 수용가능성과 시설 수용성의 결정요인 및 영향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고, 환경・경제・사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및 집단분석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에너지원 확대에 대한 지지(수용가능성)를 살펴보면, 태양광(3.95)과 풍력(3.87)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원자력은 3.19로 중간 수준, 석탄은 2.06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 지지가 높고,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축소 선호가 강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1) 에너지시설 수용성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모든 에너지원에서 확대 지지보다 평균값이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확인된다. 추상적인 국가정책 수준에서는 높은 수용성을 보이지만, 지역 수준으로 구체화되면 수용성이 낮아지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Bertsch et al., 2016). 태양광(3.64)과 풍력(3.53)은 비교적 높은 수용성을 보였으나, 원자력은 2.55, 석탄은 2.1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용 수준을 보였다. 특히 원자력의 경우 확대 지지(3.19)에 비해 시설 수용성(2.55)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게 나타나, 정책적 차원의 지지와 입지 수용 간 괴리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태도와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가치-행동 격차(value-action gap)’ 논의와도 맥락을 같이한다(Dermont et al., 2017). 반면 태양광(3.95 → 3.64)과 풍력(3.87 → 3.53) 모두에서 수용성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 즉,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일반적 지지와 수용 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원에서는 태도와 행동 의도 간의 괴리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초 통계

한편 취약성 인식 수준은 사회적 불평등(3.70), 환경문제(3.60), 경제성장(3.44) 순으로 나타나, 모든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취약성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험 노출 경험은 경제적 어려움(0.93)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차별(0.66), 환경재해(0.3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성 인식 수준이 반드시 해당 영역의 위험 노출 경험과 일치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정부 대응역량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3.02로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응답자들이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을 대체로 중립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 선호 가치에 따른 집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원별 확대 지지(수용가능성)를 살펴보면, 풍력, 태양광, 원자력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풍력은 환경(4.01) 및 사회(4.00) 우선 집단의 지지 수준이 경제 우선 집단(3.73)보다 높았다. 태양광 역시 환경(4.21)과 사회(4.08) 우선 집단에서 높은 지지를 보인 반면, 경제 우선 집단(3.73)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원자력은 경제 우선 집단(3.41)의 지지가 가장 높았으며, 환경(3.02) 및 사회(2.98) 우선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개인이 우선시하는 지속가능발전 가치에 따라 에너지원별 선호가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반면 석탄 확대 지지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에너지시설 수용성에서도 풍력과 태양광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풍력 시설은 환경(3.69)과 사회(3.63) 우선 집단의 수용성이 경제 우선 집단(3.39)보다 높았으며, 태양광 시설 역시 환경(3.92)과 사회(3.75) 우선 집단이 경제 우선 집단(3.42)보다 높은 수용성을 보였다. 반면 석탄과 원자력 시설의 수용성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속가능발전 우선 분야에 따른 집단분석

취약성 인식과 관련해서는 환경문제와 경제성장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환경문제 취약성 인식은 환경 우선 집단(3.79)에서 가장 높고, 경제(3.54)와 사회(3.53) 우선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은 경제 우선 집단(3.51)에서 가장 높고, 환경(3.39)과 사회(3.37) 우선 집단에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사회적 불평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p=0.101), 사회 우선 집단(3.7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위험 노출 경험의 경우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경험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개인이 중시하는 분야에 따라 경험 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대응역량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p=0.109), 환경(3.02) 및 사회(3.11) 우선 집단이 경제 집단(2.97)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2. 회귀분석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개별 독립변수가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가능성 및 시설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에너지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면, 취약성 인식과 정부대응능력에 대한 인식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 지지(수용가능성) 및 시설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위험 노출 경험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먼저 환경적 취약성 인식은 재생에너지에 대해 일관되게 정(+)의 영향을 보였다. 풍력 확대 지지와 태양광 확대 지지에서 각각 정(+)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 수용성에도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석탄에 대해서는 확대 지지와 시설 수용성 모두에서 부(-)의 영향이 나타났고, 원자력 확대 지지에도 부(-)의 영향이 나타났다. 이는 환경문제의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화석연료와 원자력보다는 재생에너지 선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확대 지지를 통제한 이후에는 풍력・태양광 시설 수용성에 대한 환경적 취약성 인식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그 영향이 상당 부분 수용가능성을 매개로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회적 불평등 인식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 지지에는 정(+)의 영향을 보였다. 그러나 풍력 및 태양광 시설 수용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정책 수용가능성(에너지원별 확대 지지) 변수를 함께 투입한 모형에서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사회적 취약성 인식이 부(-)의 영향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재생에너지 일반에 대한 정책적 지지는 높아질 수 있으나, 시설 수용으로까지 직접 연결되지는 않으며, 일부 조건에서는 태양광 시설 수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시사한다.

경제적 취약성 인식도 풍력과 태양광 확대 지지에서 모두 유의한 부(-)의 영향이 나타났고,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 수용성에도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장기적 편익을 제공하더라도, 비용 부담이나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클 경우, 재생에너지 정책 및 시설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원자력에 대해서는 확대 지지와 시설 수용성 모두에서 정(+)의 영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취약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집단이 원자력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재생에너지정책 수용가능성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는 경제적 취약성 인식의 직접효과가 대부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역시 수용가능성을 통한 간접경로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위험 노출 경험의 효과를 보면, 인식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먼저 환경재해 노출 경험은 태양광 확대 지지에는 부(-)의 영향이 나타났고, 풍력 확대 지지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시설 수용성에서도 풍력・태양광 발전소 수용성에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직접 경험자의 비율이 낮다는 점이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Shao and Hao, 2024). 원자력 확대 지지와 원자력발전소 수용성에는 정(+)의 영향이 나타났으며, 석탄 관련 수용성에도 일부 정(+)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에서 예상한 것처럼 환경위험 노출 경험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경험은 재생에너지보다 오히려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태도와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빈곤에 처한 경험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 지지에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풍력발전소 수용성과 태양광발전소 수용성에는 각각 정(+)의 효과가 나타났고, 확대 지지를 통제한 이후에도 풍력발전소 수용성에서는 정(+)의 영향이 유지되었다. 이는 경제적 빈곤을 경험한 개인일수록 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역 차원의 경제적 기회나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태도 전반보다는 시설 수용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사회적 차별 관련 경험의 경우에는 풍력과 태양광 확대 지지에 대해 모두 정(+)의 영향을 보였다. 태양광발전소 수용성에도 정(+)의 영향이 나타났고, 풍력발전소 수용성에는 p<0.1 수준에서 정(+)의 영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사회적 차별이나 복지 접근의 어려움 등을 경험한 개인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보다 공정하고 대안적인 정책 방향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이는 거시수준의 소득불평등과 재생에너지 소비 간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Acheampong et al., 2024; Eyuboglu and Uzar, 2025; Mahalik et al., 2023; Mehmood et al., 2022; Uzar, 2020; Kim and Park, 2023)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대응역량에 대한 인식은 본 연구에서 가장 일관되고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변수였다. 정부가 환경・사회・경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믿는 응답자일수록 풍력과 태양광 확대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 수용성 역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원자력에 대해서는 확대 지지와 시설 수용성 모두에서 부(-)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석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용가능성 변수를 함께 투입한 모형에서도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 수용성에 대한 정부대응역량의 긍정적인(+) 효과는 유지되었다. 이는 정부의 문제해결 역량에 대한 신뢰가 에너지 정책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태도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회귀 분석_전체 표본

한편 매개효과와 관련해서는, 에너지원별 확대 지지가 각 에너지 시설 수용성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 확대 지지는 풍력발전소 수용성에, 태양광 확대 지지는 태양광발전소 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너지원 확대 지지 변수를 투입한 이후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취약성 인식 및 위험 노출 경험 변수들의 직접효과가 상당 부분 약화되거나 유의성을 상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정을 실시한 결과, 풍력과 태양광 모두에서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취약성 및 정부대응역량 변수는 확대 지지를 통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사회적 취약성은 에너지원별 확대지지 변수를 매개로 시설 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간접효과를 보였으며, 경제적 취약성 인식은 풍력과 태양광 모두에서 유의한 부(-)의 간접효과를 보였다. 한편 위험 노출 경험 변수의 경우에는 풍력에서 사회적 차별 경험, 태양광에서는 환경재해 노출과 사회적 차별 경험만이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으며, 경제적 빈곤 경험은 두 에너지원 모두에서 유의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Sobel test 결과

지속가능발전에서 우선시하는 가치에 따른 집단별 회귀분석은 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영향요인의 차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집단별 회귀분석(우선시하는 지속가능발전 분야): 종속변수=에너지원 확대지지

집단별 회귀분석(우선시하는 지속가능발전 분야): 종속변수=에너지시설 수용성

먼저 환경적 취약성 인식은 환경 중시 집단과 경제 중시 집단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확대 지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였으나(환경: 풍력 0.220, 태양광 0.166/ 경제: 풍력 0.158, 태양광 0.145), 사회 중시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취약성 인식의 경우 집단별로 상이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환경 중시 집단에서는 태양광 확대 지지에 정(+)의 영향을 보였고(0.192), 사회 중시 집단에서도 풍력(0.167)과 태양광(0.153)에 정(+)의 영향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 중시 집단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경제적 취약성 인식 역시 집단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경제 중시 집단에서는 풍력(-0.124)과 태양광(-0.144) 확대 지지에 부(-)의 영향을 미친 반면, 원자력 확대 지지에는 정(+)의 영향을 보였다(0.175). 반면 환경 중시 집단에서는 풍력에서만 부(-)의 영향이 나타났으며(-0.163), 사회 중시 집단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위험 노출 경험 변수는 재생에너지원 확대 지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중시 집단에서 경제적 빈곤 경험만이 태양광 확대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0.098), 정부대응역량 인식은 집단별로 서로 다른 영향 양상을 보였다. 환경 중시 집단에서는 태양광 확대 지지에만 정(+)의 영향을 보인 반면(0.182), 경제 중시 집단에서는 풍력(0.183)과 태양광(0.254)에 모두 정(+)의 영향을 보였고, 사회 중시 집단에서도 풍력(0.155)과 태양광(0.199)에 정(+)의 영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에너지시설 수용성 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에너지원 확대 지지는 시설 수용성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변수들의 영향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환경적 취약성 인식은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은 반면, 사회적 취약성 인식은 경제 중시 집단에서 태양광발전소 수용성에 미치는 부(-)의 영향이 관찰되었다(-0.086). 환경재해 노출 경험은 환경 중시 집단에서 태양광발전소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보였으나(-0.137), 경제적 빈곤경험은 경제 중시 집단에서 풍력발전소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0.111). 정부대응역량 변수 역시 집단별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경제 중시 집단에서는 풍력 및 태양광발전소 수용성에 모두 정(+)의 영향을 보였고(0.152, 0.124), 환경 중시 집단에서는 풍력발전소에만 정(+)의 영향이 확인되었고(0.129), 사회 중시 집단에서는 풍력과 태양광발전소 수용성에 약한 정(+)의 영향이 확인되었다(p<0.1).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취약성 인식과 관련 위험 노출 경험, 그리고 정부 대응역량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가 주로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가능성과 시설 수용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가능성의 경우 환경적 취약성을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풍력과 태양광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을수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선호한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사회적 취약성을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 전환이 환경 정책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도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경제적 취약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풍력과 태양광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원자력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에너지원 선택에서 환경적 가치보다 경제성과 기존 에너지 공급체계의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위험 노출 경험 변수는 전반적으로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일부 변수에서만 제한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객관적인 위험 노출 경험 자체보다 개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가 정책 태도 형성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피해 경험보다 극한기상에 대한 인식이나 기후변화와 극한기상 간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Shao and Hao(202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셋째, 정부 대응역량에 대한 인식은 에너지 정책 수용성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의 대응역량을 높게 평가할수록 풍력과 태양광 확대를 더 지지한 반면, 원자력 확대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정부 대응역량에 대한 인식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정책적 신뢰를 높이는 반면, 기존 에너지원인 원자력에 대한 선호와는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에너지시설 수용성 분석에서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용가능성이 시설 수용성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제시하는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정책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실제 시설 수용으로 이어지는 핵심 경로임을 보여준다. 반면 일부 변수는 정책 수용가능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시설 수용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정책 수준의 지지가 실제 시설 입지에 대한 수용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님비현상과도 연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별 분석 결과, 개인이 우선시하는 지속가능발전 가치(환경, 경제, 사회)에 따라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의 결정요인과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환경적 취약성 인식은 환경 및 경제 중시 집단에서만 재생에너지 확대 지지로 이어졌으며, 경제적 취약성 인식은 경제 중시 집단에서 재생에너지 기피와 원자력 선호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정부 대응역량에 대한 인식은 경제 및 사회 중시 집단에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이 단일한 결정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지속가능발전 가치지향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재생에너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과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경제적 취약성 인식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경제적 기회보다 비용 증가와 부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기요금 안정화, 보조금 지원,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 확대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효과는 주민 참여와 지역 소유권 확대, 재교육 및 산업전략과 연계될 때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Institute for European Environmental Policy, 2021). 우리나라 역시 햇빛소득마을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편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적 편익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재생에너지 정책을 연계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취약성 인식은 재생에너지 확대 지지를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에너지 전환을 환경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복지,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 접근성 향상, 의료서비스 개선, 에너지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garni, Tirth, Alqahtani, Alshehery and Kshirsagar, 2023; Al-Shetwi, 2022).

넷째, 정부 대응역량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 제고의 핵심 과제이다.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책 수용가능성과 시설 수용성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정책에 대한 지지가 반드시 시설 수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주민 참여 확대, 이익 공유제도, 갈등 조정 메커니즘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재생에너지 정책 홍보와 소통 전략은 국민의 지속가능발전 가치지향을 고려하여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을 중시하는 집단에는 기후변화 대응 효과를, 경제를 중시하는 집단에는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사회를 중시하는 집단에는 정의로운 전환과 에너지 복지 효과를 강조하는 등 가치지향별 맞춤형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개인의 지속가능발전 가치지향에 따라 정책 수용성이 다르게 형성됨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맞춤형 정책 설계와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활용한 횡단면 분석에 기반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회적 수용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정책 추진 단계, 지역 갈등의 전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일 시점의 분석만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패널조사나 혼합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수용성의 변화 과정과 영향요인을 종단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시설 수용성은 실제 재생에너지 시설이 입지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에 해당 시설이 건설될 경우”를 가정하여 수용 의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실제 입지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과 갈등 경험, 이해관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재생에너지 시설 입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나 지역 단위 사례연구를 통해 시설 수용성의 형성 메커니즘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Notes

1) 최근 스페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연구(López et al., 2026, p.12)에서도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력, 바이오매스, 풍력 에너지가 그 뒤를 이은 반면, 원자력, 석탄, 석유 등 기존 비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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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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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미시간대(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공공관리, 성과관리, 환경정책 등이다. 최근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다: ESG 경영에서 기후난제까지」, How does exposure to climate risk contribute to gentrification? (2023), How does exposure to climate risk contribute to gentrification? (2023) 등이 있다(psoonae@snu.ac.kr).

이혜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정보지식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며, 성과관리, 지속가능발전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hylee01@snu.ac.kr).

<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063 100 연령 20대 141 13.3
30대 162 15.2
성별 남성 524 49.3 40대 188 17.7
여성 539 50.7 50대 212 20.0
지역 서울 195 18.3 60대 이상 360 33.9
인천/경기 341 32.1 혼인 기혼 710 66.8
강원 32 3.0 미혼 350 33.2
충청 117 11.0 소득 200만원 미만 131 12.6
전라 106 10.0 200만원 ~ 400만원 346 33.3
경북 103 9.7 400만원 ~ 500만원 159 15.3
경남 155 14.6 500만원 ~ 700만원 206 19.8
제주 14 1.3 700만원 이상 198 19.0

<표 2>

변수별 설문문항 및 측정

변수 문항 측정
종속
(매개)
에너지
정책
수용
가능성
석탄 다음 보기에 제시된 에너지 공급원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5 축소(1)~
확대(5)
원자력
풍력
태양광
종속 에너지
시설
수용성
석탄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에 아래의 시설이 건설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5 매우반대(1)~
적극수용(5)
원자력
풍력
태양광
독립 취약성
인식
환경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환경문제, 사회적 불평등, 경제성장의 취약성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5 전혀심각하지 않음(1)
~매우심각(5)
경제 1-5
사회 1-5
위험
노출
경험
환경 폭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0~2 두 문항
응답의 합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경제 실직, 폐업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0~2 두 문항
응답의 합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사회 성별, 나이, 출신 지역, 국적, 장애, 학력 등으로 인해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0~2 두 문항
응답의 합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교육, 복지, 의료 등)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정부대응역량
인식
앞으로 환경문제가 악화되더라도 우리 정부는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5 세 문항의
평균
(alpha=0.878)
앞으로 지역 간 격차, 빈부 격차, 세대간 갈등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더라도 우리 정부는 이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통제 친환경실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0~4 네 문항
응답의 합
일회용품 자제와 자원재활용 위한 분리배출,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활동(전기차, 대중교통, 에너지 절약),
생태계보전을 위한 동식물 보호활동
정치성향 귀하의 정치적 성향에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1-5 진보(1)-
보수(5)
자기효능감
(Self – efficacy)
환경문제로 인한 위험에 처하더라도 (스스로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헤쳐나갈 수 있다. 1-5 세 문항의 평균
(alpha=0.731)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을 때, 주변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적절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실직을 하더라도 경제 활동을 재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연령(만 나이), 성별(남성=0, 여성=1) 소득수준(소득구간별 1~9), 교육수준(1~5), 자녀(없음=0, 있음=1) 
집단
구분
가치
지향
환경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보기 중 하나 선택
경제 2
사회 3

<표 3>

기초 통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중앙값
에너지원 확대지지 석탄 1,063 2.06 1.00 1 5 2
풍력 1,063 3.87 0.94 1 5 4
태양광 1,063 3.95 1.07 1 5 4
원자력 1,063 3.19 1.16 1 5 3
에너지시설 수용성 석탄 1,063 2.12 1.04 1 5 2
풍력 1,063 3.53 1.05 1 5 4
태양광 1,063 3.64 1.08 1 5 4
원자력 1,063 2.55 1.20 1 5 3
취약성 인식 환경 1,063 3.60 0.82 1 5 4
경제 1,063 3.44 0.90 1 5 3
사회 1,063 3.70 0.91 1 5 4
위험 노출 경험 환경 1,063 0.34 0.59 0 2 0
경제 1,063 0.93 0.85 0 2 1
사회 1,063 0.66 0.76 0 2 0
정부대응역량 인식 1,063 3.02 0.89 1 5 3

<표 4>

지속가능발전 우선 분야에 따른 집단분석

변수 우선시
하는 분야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수준
변수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수준
에너지원별
확대 지지
석탄 환경 262 1.96 0.95 1.66 0.190 에너지
시설 수용
석탄 2.06 0.97 0.72 0.486
경제 503 2.09 1.02 2.13 1.06
사회 298 2.09 1.00 2.16 1.04
풍력 환경 262 4.01 0.91 11.26 0.000 풍력 3.69 1.03 9.27 0.000
경제 503 3.73 0.99 3.39 1.08
사회 298 4.00 0.84 3.63 0.97
태양광 환경 262 4.21 0.89 21.06 0.000 태양광 3.92 1.00 21.51 0.000
경제 503 3.73 1.18 3.42 1.15
사회 298 4.08 0.94 3.75 0.96
원자력 환경 262 3.02 1.20 17.14 0.000 원자력 2.48 1.21 2.02 0.133
경제 503 3.41 1.15 2.63 1.21
사회 298 2.98 1.09 2.47 1.16
취약성 인식 환경
문제
환경 262 3.79 0.85 9.33 0.000 위험노출 경험 환경
문제
0.32 0.59 0.79 0.456
경제 503 3.54 0.79 0.36 0.61
사회 298 3.53 0.83 0.31 0.57
경제
성장
환경 262 3.39 0.90 3.02 0.049 경제
빈곤
0.94 0.86 0.10 0.909
경제 503 3.51 0.89 0.92 0.84
사회 298 3.37 0.90 0.94 0.84
사회
불평등
환경 262 3.71 0.85 2.30 0.101 사회 차별 0.70 0.77 1.40 0.247
경제 503 3.64 0.93 0.62 0.74
사회 298 3.79 0.91 0.69 0.79
정부대응
역량
환경 262 3.02 0.91 2.22 0.109
경제 503 2.97 0.88
사회 298 3.11 0.87

<표 5>

회귀 분석_전체 표본

  에너지원 확대 지지 에너지시설 수용성 에너지시설 수용성
석탄 풍력 태양광 원자력 석탄 화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석탄 화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 p < 0.10, ** p < 0.05, *** p < 0.01
에너지원 확대 지지                 0.615*** 0.533*** 0.656*** 0.553***
취약성
인식
환경 -0.130*** 0.154*** 0.130*** -0.071** -0.117*** 0.082** 0.101*** -0.05 -0.038 0.000 0.016 -0.01
경제 0.03 -0.108*** -0.107*** 0.104*** -0.007 -0.075** -0.086*** 0.075** -0.025 -0.017 -0.016 0.017
사회 -0.156*** 0.083** 0.103*** -0.024 -0.096*** 0.023 0.002 -0.127*** 0.000 -0.021 -0.065** -0.114***
위험
노출 경험
환경 0.126*** -0.024 -0.068** 0.068** 0.088*** -0.022 -0.044 0.073** 0.011 -0.01 0.001 0.035
경제 -0.028 -0.004 0.038 -0.009 0.015 0.071** 0.059* 0.005 0.033 0.073** 0.034 0.01
사회 0.016 0.077** 0.068** -0.028 0.037 0.064* 0.087*** 0.015 0.027 0.023 0.043 0.03
정부대응 역량 인식 0.04 0.14*** 0.223*** -0.176*** 0.070** 0.214*** 0.240*** -0.103*** 0.045* 0.135*** 0.093*** -0.005
N 1063 1063 1063 1063 1063 1063 1063 1063 1063 1063 1063 1063
adj. R2 0.201 0.165 0.203 0.169 0.17 0.101 0.129 0.129 0.473 0.337 0.472 0.382

<표 6>

Sobel test 결과

풍력 태양광
간접효과 sobel_z p 간접효과 sobel_z p
취약성 인식 환경 0.105 4.560 0.000 0.112 3.996 0.000
경제 -0.067 -3.357 0.001 -0.085 -3.421 0.001
사회 0.051 2.451 0.014 0.081 3.130 0.002
위험노출 경험 환경 -0.022 -0.786 0.432 -0.082 -2.323 0.020
경제 -0.003 -0.118 0.906 0.032 1.166 0.244
사회 0.057 2.323 0.020 0.063 2.087 0.037
정부대응역량 인식 0.093 4.266 0.000 0.178 6.523 0.000

<표 7>

집단별 회귀분석(우선시하는 지속가능발전 분야): 종속변수=에너지원 확대지지

  환경 중시 경제 중시 사회 중시
석탄 풍력 태양광 원자력 석탄 풍력 태양광 원자력 석탄 풍력 태양광 원자력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 p < 0.10, ** p < 0.05, *** p < 0.01
취약성
인식
환경 -0.245*** 0.220*** 0.166** -0.006 -0.037 0.158*** 0.145*** -0.077* -0.211*** 0.01 -0.011 -0.077
경제 -0.017 -0.163** -0.078 0.07 0.014 -0.124*** -0.144*** 0.175*** 0.095* 0.019 -0.011 0.008
사회 -0.032 0.125* 0.192*** 0.001 -0.165*** 0.027 0.046 -0.038 -0.238*** 0.167** 0.153** -0.054
위험노출
경험
환경 0.086 -0.046 -0.016 0.07 0.086* -0.005 -0.077* 0.057 0.219*** -0.02 -0.069 0.057
경제 0.076 0.043 -0.061 -0.045 -0.041 -0.017 0.098** 0.004 -0.054 -0.028 0.003 -0.013
사회 -0.015 0.003 0.079 0.012 0.037 0.090* 0.054 0.014 -0.004 0.097 0.038 -0.062
정부신뢰(역량) 0.025 0.068 0.182** -0.096 0.097* 0.183*** 0.254*** -0.157*** -0.055 0.155** 0.199*** -0.308***
N 262 262 262 262 503 503 503 503 298 298 298 298
adj. R2 0.174 0.148 0.113 0.123 0.17 0.162 0.247 0.194 0.307 0.156 0.17 0.123

<표 8>

집단별 회귀분석(우선시하는 지속가능발전 분야): 종속변수=에너지시설 수용성

  환경 중시 경제 중시 사회 중시
석탄 화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석탄 화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석탄 화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 p < 0.10, ** p < 0.05, *** p < 0.01
에너지원 확대 지지 0.619*** 0.573*** 0.641*** 0.637*** 0.626*** 0.519*** 0.668*** 0.534*** 0.564*** 0.485*** 0.554*** 0.504***
취약성
인식
환경 -0.057 -0.009 0.044 -0.064 -0.033 0.027 0.013 0.003 -0.066 -0.095 -0.074 -0.023
경제 -0.146*** -0.05 0.014 0.031 0.032 -0.032 -0.063* -0.012 0.009 0.05 0.052 0.059
사회 0.032 0.024 0.008 0.003 -0.008 -0.05 -0.086** -0.131*** 0.003 -0.004 -0.066 -0.182***
위험노출
경험
환경 -0.011 -0.057 -0.137*** -0.015 0.014 -0.009 0.028 0.022 0.015 0.054 0.074 0.096*
경제 0.101* 0.033 0.067 0.066 0.049 0.111*** 0.046 0.015 -0.029 0.061 0.004 -0.033
사회 -0.01 0.011 0.041 0.034 0.046 0.02 0.032 0.005 0.033 0.012 0.051 0.053
정부대응 역량 인식 0.01 0.129** 0.036 -0.122** 0.066* 0.152*** 0.124*** 0.061 0.038 0.110* 0.116* 0.002
N 262 262 262 262 503 503 503 503 298 298 298 298
adj. R2 0.463 0.345 0.444 0.447 0.515 0.338 0.522 0.375 0.403 0.281 0.337 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