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OECM 사례 및 TNFD 공시 연계 구조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산림OECM 적용방안

1. 연구 개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2022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COP15)에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를 채택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지역 또는 기타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이하 OECM)으로 지정하는 ‘30by30’ 목표를 설정하였다(CBD, 2022). 이는 2010년 제10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1’(Aichi Biodiversity Target 11)이 2020년까지 육상 17%, 해양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목표였으나, 상당수 국가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반영한 것이다(CBD, 2010; CBD Secretariat, 2020). 이에 따라 정부 주도 보호지역 중심 접근만으로는 보전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보호지역 외 공간에서도 실질적인 보전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으로 OECM이 주목받고 있다. OECM은 2018년 CBD 결정문 14/8에서 공식 정의되었으며, 이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의 장기적인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주된 목적이 보전이 아니더라도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리적으로 명확한 공간으로 규정된다(CBD, 2018). 법적 보호지역과 달리 규제 기반이 아닌 자발적･협력적 관리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민간 및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3%가 산림이며, 이 중 66% 이상이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20). 기존 보호지역 제도는 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재 육상보호지역은 2025년 3월 기준 17.8%로,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OECM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OECM 역시 보호지역과 달리 이용 규제가 없더라도 일정한 보전 관리 기준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협의에 의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된다.

최근 민간 부문에서도 자연자본(natural capital)에 대한 의존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업의 책임 있는 생물다양성 관리와 정보공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2021년｢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NFD)를 출범시켰다. TNFD는 기업이 자연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재무보고 및 전략 수립에 반영하도록 지원하는 자율적 프레임워크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기업 경영에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TNFD는 기후변화 공시(TCFD)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ESG와 달리 자연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공시의 의무화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2024년 ｢지역에 있어서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활동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地域における⽣物の多様性の増進のための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이하 ‘지역생물다양성증진활동촉진법’)을 제정하고,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이 공식 인증하는 자연공생 사이트는 OECM 확대를 위한 제도로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관리하는 공간 및 활동이 인증 대상이 된다. 자발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당 내용을 ESG 보고서나 TNFD 공시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기업은 자산 또는 사업장 내 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지역을 복원하거나 관리함으로써 OECM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 비영리단체, 지역 공동체 등이 수행하는 지역 기반 OECM 활동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의 간접 참여도 가능하다. 따라서 TNFD 공시를 우리나라 산림OECM과 연계한다면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재정･기술적 지원은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OECM 확산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 OECM 제도 운영 및 TNFD와의 연계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산림OECM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OECM 제도화 동향 및 산림OECM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하기 위해 첫째, 일본에서 2024년 제정된 ｢지역생물다양성증진활동촉진법｣과 관련 행정 지침 및 환경성(MOEJ) 발간 보고서 등을 수집･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OECM 인증 제도와 민간 참여방식 등을 파악하고 둘째, 일본 환경성이 공식 인증한 ‘자연공생사이트’(Nature Symbiosis Sites) 중 국제 DB에 등록된 OECM 인증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일본 내 OECM 지정 및 인증 활동이 TNFD 공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림OECM 제도 도입 시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1. OECM

OECM은 ‘기타 효과적인 기반 보전 조치’로 기존 보호지역 이외의 방식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2018년 공식적으로 정의하였다. OECM은 법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유지에 기여하는 지역을 인정하고 보전 체계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보전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Jonas, H. D., et al. 2021).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 결정문 14/8에서는 OECM을 보호지역이 아닌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으로서, 관련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와 함께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의 장기적인 성과를 긍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에 문화적, 영적, 사회･경제적, 기타 지역 관련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관할되고 관리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OECM 도입 단계로 관련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며 제도화 과정에 있어 부처별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12.26). 환경부에서는 OECM을 ‘자연공존지역’으로 산림청은 산림OECM 등으로 각각 법률 정비를 하고 있다. 산림OECM 관련하여 2024년 9월 현행 ‘산림보호법’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산림환경 보호 및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의 보전조치(OECM)를 실행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모니터링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같은 해 11월 환경부의 자연공존지역 관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으며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시 자연공존지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2025년 8월 현재 두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아직 심사･의결되지 않았다. 관련 연구 또한 민간보다 국립공원연구원, 산림과학원 등 실제 보호지역 관리 주체인 정부 산하 기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전지역 외 잠재 OECM 발굴 및 해외 OECM 등록 사례, OECM 선정 시 가이드라인 등이 주를 이룬다. OECM 제도화에 대해서는 전재경(2024)은 해양 보호구역은 재산권 침해 등으로 확대가 정체된 반면, OECM은 자발적 협약과 유인 기반의 협치(governance)를 통해 확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관련 법적 근거와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나영, 오충현(2025)은 사유림이면서 공익산지로 구분되어 OECM 지정에 적합한 산지로 사찰림을 제안하였으며 실효성을 위해 법률적 정의와 제도화 및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와 같은 법률적 지원 정책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TNFD

TNFD는 2021년 국제사회가 기업의 자연 관련 리스크 및 기회를 식별, 관리,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글로벌 프레임워크다(TNFD, 2021). 2023년 9월 최종 권고안이 발표 되었으며 TNFD 프레임워크는 단순한 보고 체계를 넘어 자연자본과 생태계 서비스에 기반한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transition)’를 목표로, 민간 영역이 생물다양성 위기를 재무 리스크와 연계하여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TNFD, 2023a; TNFD, 2024). TNFD는 기후 관련 공시와 유사한 구조를 따르며,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연자본에 대한 의존성 및 영향을 평가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위험과 기회를 인식하여 기업 전략과 공시 체계에 통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TNFD, 2023a; TNFD,2024). 이를 위해 4가지 공시 항목과 함께 LEAP(Locate, Evaluate, Assess, and Prepare) 접근 방식을 통해 기존 비용･편입 중심의 접근을 보완하여 기업이 자연자본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으며 어떤 물리적･규제적 리스크 및 기회에 노출되어 있는지 포괄적으로 진단하게 한다(TNFD, 2023a; TNFD, 2023b). TNFD 권고안은 조직의 자연 관련 의존성, 영향, 위험 및 기회가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생물다양성, 토지 이용, 수자원 등 광범위한 자연자본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차원의 공시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한 환경 관리 차원을 넘어, 자연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기업 전략 및 장기적 가치창출 구조에 통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핵심 근거로 기능한다(TNFD, 2023a). TNFD는 기업이 자연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EAP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첫째, Locate 단계에서는 기업 활동과 의존성이 위치한 지리적･생태적 맥락을 식별한다. 둘째, Evaluate 단계에서는 자연에 대한 의존도와 영향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셋째, Assess 단계에서는 이러한 의존성과 영향이 재무적 성과 및 기업 가치에 미치는 리스크와 기회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Prepare 단계에서는 이를 기업 전략과 리스크 관리 체계에 통합한다. 마지막 Prepare 단계에서는 이를 기업 전략과 리스크 관리 체계에 통합한다<표 1>. (TNFD, 2023b)

<표 1>

TNFD, Recommendations of the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23.9

국내 연구에서는 김지우, 박동현, 전진형(2025)은 TNFD의 LEAP 접근법을 적용하여 서울 월드컵공원의 유지관리 활동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박현심, 구본학(2025)은 TNFD 대응을 위해 생태복원사업이 서식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정량적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생태복원사업이 TNFD 자연자본공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박선주, 허학영, 박미선(2022)는 OECM과 기업 활동을 연계한 연구에서 2020년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ESG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은 숲 조성 등 식재 중심 자연보전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자선기부, 협력사업, 직접사업 등 세 유형의 자연보전 활동 중 협력사업이 지속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OECM 참여 체계 수립 시 이해관계자별 특성을 고려한 거버넌스 접근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박준선(2024)은 제주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기업의 ESG 공시에 관한 연구에서 TNFD를 언급하였다. 공시 의무화로 진입하기 전, 민간 영역으로부터의 압력이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며 우리나라 기업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시 의무화 상황에 대비해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설미현, 원현규, 권순길(2025)은 TNFD와 국내 산림분야 활용 방안 연구에서 TNFD는 자연 관련 경영활동 정보를 비재무적 형태로 공개하는 ESG와 달리 재무제표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았다. 특히 산림 조성 및 복원 프로젝트가 TNFD의 주요 전략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산림 조성･복원, 가치사슬 내 멸종위기종 보호, 국제인증 취득 등은 기업이 TNFD 요구를 충족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제시했다.

국내 OECM과 TNFD는 도입기에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첫째 OECM 확대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포함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며, 둘째 기업이 참여하기 용이한 자연보전 활동은 숲 조성, 훼손지 복원 등 산림 분야로서 이는 TNFD의 주요 전략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TNFD 공시가 의무화될 경우 OECM과 연계하여 기업의 공시 요구 충족과 동시에 육상 보호지역 30%, 훼손 생태계 복원 30%라는 국제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산림OECM과 TNFD의 연계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OECM과 TNFD 연계로 민간 참여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산림OECM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역생물다양성증진활동촉진법 개요¹⁾

일본은 2024년 4월,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방지하고 복원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생물다양성증진활동촉진법｣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이는 기존 ｢지역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의 연계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제적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을 제도화한 것이다. 본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2022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 제시된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 전환 목표를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간주된다. 특히 생물다양성의 단순한 보전 차원을 넘어, 회복과 복원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 기존 법률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강조한 반면, 새로운 법률은 생태계 복원 및 기능 향상, 생물다양성 ‘증진’이 핵심 목적이다. 또한 신규법은 중앙정부가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된 경우 관련 허가 절차 간소화, 재정적 지원, 행정적 일괄 대응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했다(Ministry of the Environment, Japan[MOEJ], 2024).

3) 행정 원스톱 창구 운영 및 전문가 매칭

환경성은 본 법의 시행과 함께 인증 신청, 활동계획 수립, 협정 체결, 허가 간소화 등에 대해 원스톱 행정 대응 창구를 제공한다. 신청 주체(지자체･기업･NGO 등)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승인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문가 지원, 생물다양성 평가 방법, 이행 모니터링에 관한 자문 체계를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다<그림 1>. (MOEJ, 2025).

<그림 1>

Certificate Scheme of Support for Japan’s OECMs* 출처: Japan’s OECM and Related policy

2. OECM과 TNFD 연계

해외 OECM은 국가 소유･관리가 많은 반면 일본은 대부분 기업과 지역(지자체･NPO 등)이 관리 주체다. 일본경제연구소는 2022년도에 인정된 56개 자연공생사이트 중 기업이 관리하는 사이트가 전체 70%(38개소)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일본만의 방법이라고 평가하였다(⽇本経済研究所, 2023). 실제 2025년 6월 기준 일본 자연공생사이트는 총 328개소, 9.3ha이며 그중 159개소(2025년 6월 기준)를 국제 DB에 등재하고 ‘Certificate Scheme of Support for Japan’s OECMs’를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제 DB에 등록된 일본 OECMs 159개소를 분석한 결과 공장 녹지, 도시숲, 옥상 녹화 등 기업 소유가 96개소(60%)로 가장 비율이 높고 학교 9개소(대학8, 중고등학교 1), 나머지는 법인, 단체, 협회, 학회 등 다양하다. 학교는 9개소이지만 면적은 244.065㎢로 전체 면적의 51%에 해당하며 기업은 42%다. 기업은 0.0002㎢ 면적의 옥상 비오톱부터 119.053㎢에 해당하는 숲까지 다양한 유형과 면적을 국내 및 국제DB에 등록했다<표 2>.

<표 2>

국제DB 등록 기준 일본 OECMs 소유자 현황

또한 일본 환경성은 2024년 ｢네이쳐 포지티브 경제(Nature-Positive Economy)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실행계획 중 하나로 TNFD 기반의 자연 관련 재무공시 확대를 명시하였다. 특히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 FIs)을 대상으로 한 자연정보 분석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TNFD 권고안에 부합하는 분석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환경성이 운영하고 있는 ｢ESG 파이낸스 어워드 재팬(ESG Finance Award Japan)｣에 네이쳐 포지티브 부문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기업 부분을 추가하였으며³⁾ 이는 민간 주도의 정보공시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 관련 리스크 및 기회 인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2024년 10월 28일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 기간 중 Nature-Positive Economy(G7ANPE)가 주최하는 부대 행사에서 글로벌생물다양성 목표(Kunming‑Montreal GBF Target 15)를 위해 TNFD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TNFD 데이터 퍼실리티(TNFD Data Facility) 출범과 국제적 공시 표준 정립을 촉진하기 위해 TNFD에 2년간 약 50만 달러를 지원을 약속했다(MOEJ, 2024. 10. 29) 실제 2024년 10월 기준 약 130개 일본 기업 및 금융기관이 TNFD 공시를 위한 ‘Adopter’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표 3>.⁴⁾

<표 3>

TNFD 채택기관 수(국가별)

3. OECM과 TNFD 연계 구조

일본은 TNFD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OECM 제도와 연계하여 직간접적으로 생물다양성증진 활동 촉진에 기여할 경우 공식적인 인증 절차를 통해 TNF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30by30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OECM 관련 활동을 TNFD에 활용할 때 기업이 고려해야할 중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 지침서를 발간하였다.⁵⁾ 지침서는 OECM 지원증명서를 TNFD 등의 정보공시에 활용 시 5가지 주요 사항으로, 지원사업의 증명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유효한 설득 수단으로 설명하고 있다<표 4>.

<표 4>

TNFD 등의 정보공시에 활용 시 핵심 고려 사항

Nobushige and Yakabi(2024)가 총 1천개 이상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일본의 산업별 TNFD 도입 여부에 대한 경향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일본 기업들의 자연 관련 공시는 산업 전반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TNFD를 지지한 기업군은 공시 내용의 구체성과 차별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단순한 공시 빈도 증가에 그치지 않고, TNFD 도입 여부가 기업의 생물다양성 인식 수준과 정보공시의 질적 수준을 구분 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MITSUI FUDOSAN GROUP은 2025년 4월에 발간한 TNFD 보고서에서 공시 권고 항목인 거버넌스-전략-위험 및 영향 관리-지표에 따라 자연자본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 그룹은 보고서에서 OECM 인증을 통해 자산이나 사업지역이 생물다양성 기여 지역으로 인정받을 경우, 재무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자연관련 기회로 분류하였다. 오지그룹(王⼦グループ)은 2024년 TNFD 보고서에 고치현에 위치한 기업 사유림이 2023년에 국내 자연공생사이트 및 2024년 8월에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당사 보유지가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AsahiKASEI 또한 시즈오카현 후지시에 위치한 ‘아사히 생명의 숲’이 2023년 자연공생사이트로 인정된 사실 외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을 보고하고 있다(Asahi Kasei,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