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품 관리체계 및 비용 부과방안:환경비용 부과를 기반으로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폐기물부담금 납부 의무를 국내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이 된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제품은 법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제품은 결국 폐기물로 전환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재활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해외직구 플랫폼은 가격 중심 경쟁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이로 인해 내구성이 낮고 수리 불가능한 저품질 제품이 대량 유입되고 있다(Sylvia, 2024).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환경 관련 인증이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재활용 불가한 소재, 환경기준 미달 부품 등이 포함되어 있을 위험성이 높다(EU, 2025; OECD, 2022). 최근 기사에서도 대량의 저가형 의류가 해외직구로 유입되지만 원단의 재질 등이 품질이 낮아 재활용이 어렵기도 하다고 하였다(장동건, 2024). 환경부의 최근 조사결과에서도 플라스틱에 다량의 유해물질이 첨가되어 있는 사례가 발표되기도 하였다(환경부, 2025). 특히 완구, 전자기기, 의류･잡화 등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며, 실제로 이러한 제품은 고장이나 파손 발생 시 수리･교환이 어려워 조기에 폐기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일회용 소비 → 조기 폐기’ 구조를 고착화시킨다.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인 오염원인자부담원칙 관점에서 보면, 조기 폐기를 유발하는 제품일수록 환경비용 부과의 타당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

특히 전자제품･완구류･플라스틱 제품 등은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과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회수･재활용 책임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 결과,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들이 증가하여 처리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들 제품의 처리비용은 고스란히 생산자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 전체에게 외부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제품이 환경비용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규제를 회피하는 경로를 통해 동일한 제품이 저가로 국내로 유입되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동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국내 구매는 비싸고, 해외직구는 싸다’는 인식을 갖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품질 저하, 유해물질 기준 초과 등 폐기물 처리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해외직구 제품은 물류 과정에서 파손방지와 통관 보안을 이유로 과도한 포장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Kim and Xu, 2022). 특히 저가 단품에 대해 개별 포장이 이루어지면서, 비닐, 스티로폼, 복합재질 완충재 등이 다량 발생하며, 이는 재활용이 어렵고 다층･비표준 재질로 인해 폐기물로 직행하는 비율이 높다(Llorach-Massana and Roncero, 2020). 더욱이 이러한 포장재는 현행 분리배출체계에서도 배출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회수율이 현저히 낮고 대부분 생활폐기물로 처리된다. 국내 유통제품은 포장재 종류와 사용량에 따라 분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상품 포장 시 공간에 제한을 두는 택배 과대 포장 규격,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 및 구조 설계를 유도하는 포장재 재질･구조평가제도 등 다양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제도가 해외직구에 활용된 포장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재활용업계에서는 저품질의 포장재 폐기물이 대거 유입되는 현상으로 직결되며, 재활용 제품의 품질 저하 및 선별 등으로 인한 잔재물 처리비용을 유발하여 재활용의 채산성을 저하시키는 구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EU (2024)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으로 쉽게 주문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상거래는 EU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판매 시점에 이미 EU 내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세관 절차가 없으며 결제 시 지불하는 최종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판매 시점에 EU 역외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세관 신고가 이루어지고 관세 및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EU 역외 국가에서 발송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경우 상품 가격에 관계없이 구매에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한다. 이 외에도 €150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와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EU도 직접구매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소비세 정도만 부과하고 있고 별도의 환경비용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EU는 외부의 소규모 구매에 대해서도 수입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EU, 2023). 자국 시장은 해외 가격 전쟁 속에서 매력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설정된 €150의 최소 면제기준은 오히려 저가 품목의 수입은 증가시키는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EU 외부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150 미만의 모든 주문에 대해 수입세가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반면, EU의 EPR 제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생산자의 범위를 EU 역내에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환경비용의 부과대상을 해외직구 대상자가 아닌 플랫폼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는 Temu처럼 EU 외부에 본사를 둔 판매자가 환경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EU 역외 판매자는 제품을 EU 국가에 판매하려면 반드시 해당 국가에 책임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를 지정해야 하고, 이 대리인은 제품의 판매량, 분담금 보고, 회수의무 이행 등을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 기준으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환경비용은 없다.¹⁾ C-commerce의 부상은 미국 국경 및 세관 당국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왔는데, 이에 따라 면책 면제에 따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포의 수가 `13년 1억 4천만 개에서 `23년 10억 개 이상으로 급증했다(BBC, 2024).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Shein과 Temu와 같은 일부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800달러 미만의 저가 상품을 관세 없이 미국 고객에게 배송하는데 사용하는 최소한도 면제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de minimis)을 제안하였다(The White House, 2024). 이 개정안은 최소한도의 허점을 악용한 중국 플랫폼에 맞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함으로써 미국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규정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중국산 제품, 즉 신발, 기계류, 섬유 및 의류의 70%를 포함한 광범위한 제품에 대한 면제를 폐지할 것이다. 그러나, $800 면제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연간 8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입장도 있는 상황이다.

일본에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환경비용은 없다. 일본에서는 아마존 등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수입품이 되기 때문에, 세관을 통과할 때 관세(+소비세)가 부과된다. 세관에는 세 가지 유형(의무, 소비세, 통관수수료)의 비용이 적용된다. 그러나 항상 요금이 청구되는 것은 아니다. 세율은 상품에 따라 다르며(0%~),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3개 모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 수입품의 경우 상품 가격의 60%가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된다. 통관 수수료는 200엔이며, 소비세는 5%를 적용하고 있다. 개인 수입품의 경우에도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수입품에는 무역업자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며, “상품 대금 + 배송료 + 보험 금액”의 100 %가 과세 금액이다. 16,666 엔 이상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 소비세가 부과되야 하지만, Shein과 Temu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Kaigai, 2024). 이를 통해 구매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품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일본에서는 할인 브랜드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은 낮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계속되는 한 일본에서는 문제로 인식되진 않을것으로 사료된다.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는 외국 제조업체가 인도네시아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Temu의 비즈니스 모델이 현지 중소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Temu를 금지하는 것이 외국 기업들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외국 시장은 공장에서 직접 상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업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PP Number 29 of 2021와 같은 특정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유통을 관리하고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무역부의 2023년 규정 제31호(Ministry of Trade’s Regulation Number 31 of 2023)는 사업 허가, 광고 및 전자 상거래 활동 감독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Temu가 이를 위반한다고 보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Temu를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을 요청했다. 현재 Temu 앱은 인도네시아에서 금지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사용자는 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The Register, 2024). 인도네시아의 Temu 금지 조치는 값싼 외국 상품의 유입으로부터 현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보호주의의 명백한 사례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수입에 대한 국가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과 글로벌 경쟁을 수용하는 것 사이의 균형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C-commerce 플랫폼에 의한 저가 수입품 증가로 인한 부담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해외직구 자체에 대해서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는 EU나 미국 일부 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해외 전자상거래 판매자에게 EPR 등록 및 분담금 납부를 의무화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

해외직구는 기존 수입과는 달리 생산자, 수입업체, 플랫폼 제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는 구조를 가진다. 특히 수입업자의 경우 ‘부적정 제품의 유입’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부담의 책임 주체로 기능할 수 있으나, 직구 방식처럼 소비자가 직접 유입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원인 제공자인 소비자가 일정 부담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EPR 또는 폐기물부담금의 형태로 이러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될 수 있으며(김현동･황윤지, 2011), 부담금 부과 대상은 직･간접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부과 대상은 수입업체와 직구 소비자가 될 수 있으며, 간접 대상은 배송업체나 국내 재판매업체로 볼 수 있다. 특히 Temu나 Aliexpress 등의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주체는 판매업체이지만, 해외배송을 대행하는 관세청 등록 업체나 국내 소매업체도 간접적인 책임 주체로 기능할 수 있다.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를 위해서는 통관 시 구매자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외 플랫폼이 국내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의 사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세금 및 부담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 1>

국외 중국 E-Commerce에 대한 인식 및 주요 대응 전략 현황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제품 유입이 급증하면서 해당 제품들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입되는 소액 다빈도 제품들은 폐기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의 EPR 등의 환경부담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공백을 야기한다.

관세법 측면에서 보면, 해외직구 제품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물품(미국 기준 200달러, 기타 국가 기준 150달러 이하)에 대해 간이통관이 적용되며, 이 과정에서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세금 일부 면제의 혜택을 받는다. ｢관세법｣ 제226조와 제227조는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에 대해 일반 수입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관세 부과 대상에서도 일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담금이나 EPR 관련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 구조이며, 관세법은 환경보전 목적의 부담금 징수를 위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입법이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국내 환경법 체계에서는 ｢자원재활용법｣과 같은 EPR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만, 해당 법률은 국내 생산자(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해외직구 소비자는 ‘생산자’나 ‘수입자’의 법적 지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현행법상 소비자의 자가사용 목적의 반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환경적 책임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플랫폼 기반 대량소비의 확대는 EPR 제도 설계 당시 상정되지 않았던 소비-유통 구조이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환경비용의 내재화 원칙(internalization of environmental costs)과 EPR의 국제적 확산을 고려할 때, 해외직구 제품 역시 환경적 책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OECD는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국경 간 자원순환 정책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플랫폼을 통한 수입 제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환경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OECD, 2019). EU의 경우, WEEE 지침 개정을 통해 EU 역외 판매자도 등록된 책임대리인을 지정하고 해당 국가의 EPR 제도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개별 회원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있다(EC, 2019).

폐기물부담금은 해당 제품의 규제 준수를 유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그 부과 목적이 관세나 부가가치세와는 명확히 구분되며, 결과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신홍균, 2019).

국내에서도 해외직구 물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비용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동일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된 제품에만 비용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 및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를 야기한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부과는 현행법상 직접적인 적용은 어렵지만, 국제적 규범과 환경정책 원칙에 기반할 때 제도화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제품에 비해 친환경 설계 수준이 낮고, 복합재질 및 유해 성분 포함 가능성이 높아 재활용 비용은 증가하고 재활용 가치는 감소한다(OECD, 2019).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면, 해외직구 제품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으로 보고 폐기물부담금 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 Temu를 통한 구매 물품 중 상당수는 $150 미만의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며, 이 면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초저가 전략은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EU 및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면세 기준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논점이 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50 수준의 면세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Tech Buzz China Insider (2025)에 따르면 Temu의 전 세계 평균 주문 금액은 $26~$28 수준이며, 미국에서는 약 $40 정도이므로, $50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을 허용하되, 국내에서 요구되는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중관리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경우 $50 미만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50 초과 시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함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폐기물부담금의 산정방식은 제품의 특성 및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식 1). 이러한 방식은 제품 분류별 계수 조정 방식을 통해 보다 세분화된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제품은 제품가격의 5%, 식품류는 3% 수준의 가중치 적용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품 가중치 체계는 소비자가 환경적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한 구매를 회피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환경적 소비 전환을 이끌 수 있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 체계가 $150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구조라면, 개선안은 $50 초과분에 대해 관세와 환경비용을 이중으로 부과하되, 비용 부담 주체를 소비자와 해외판매자로 분산함으로써 형평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1>

해외직구의 기존 관세납부 체계와 제안된 관세 및 부담금 납부 체계출처: 저자 작성

먼저,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해외판매자지만 직접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해외판매자가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국내 지정대리인을 두도록 한다. 이는 EU의 EPR제도의 책임대리인을 두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이다.

플랫폼은 거래를 중개･결제한 경우, 판매자가 미등록/미원천징수이면 원천징수 및 연대 납부하도록 한다. 특송업자는 목록통관 간이신고 등에서 납부확인이 없으면, 통관시키지 않는다. 위 주체가 모두 부재 및 미이행이라면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형태로 책임사다리를 구축하였다.

해외직구 플랫폼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자원재활용법｣ 내 해외직구 물품 폐기물부담금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해외판매자에 대한 부담의무조항 추가, 구매 대리인 지정의무화를 통한 부과가능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다량의 포장재･제품 폐기물의 사회적 처리비용을 공평하게 내부화하자는 것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 이행을 근거로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외판매자는 원격 판매자 등으로 정의하고, 법률 조항에 부담의무자로 명시함으로써, 구매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면 더 촘촘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재원 용도는 폐기물부담금의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 사용처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폐기물 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유입을 방지하는 목적으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해외직구 판매자들이 국내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 EPR로 전환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는 납부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통관 단계에서 폐기물부담금을 자동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의성과 행정 부담의 최소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기반의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해외직구에 대한 협력 유도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해외직구 제품의 통관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로 구분되며, $150 이하의 제품은 간소화된 목록통관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통관 단계에서 자동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현행 관세납부 시스템과 연계하여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행정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플랫폼 측에서도 제품 판매 제한을 우려하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기술적 연계가 가능하다면 구매 시 자동 부과와 납부확인 기반의 통관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