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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클럽보고서 <성장의 한계>는 1972년 최초로 출간된 이후, 지속적으로 모델을 개량하고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면서 개정된 <성장의 한계>를 3번에 걸쳐 출간한다. 로마클럽에서 제시된 동태적 균형상태의 발전은 네차례 출간되었다(1972, 1992, 2004, 2012). 첫 번째 출간부터 2004년 세 번째 출간이었던 <성장의 한계 30년 업데이트> 까지는 모두 시나리오 기반의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시나리오 몇 개가 변경되고 1970년대에 사용했던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것이었다. 그러나 분석결과와 결론은 대동소이했다. 다만 2012년에 출간된 <더 나은 미래는 쉽게 오지않는다>는 <성장의 한계> 업데이트 판은 아니었으나 결론과 함의는 크게 다르지 않다. 시나리오 분석이 아닌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는 BAU(Business As Usual)를 전제할 때 2052년 미래를 예측한 예측기반 저술이었고 랜더스 단독저서로 출간되었다는 점만 다르다.¹⁾ 

로마클럽이 1972년 발표한 <성장의 한계>의 내용은 시스템다이내믹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업화와 자원사용, 인구 성장이 당시의 속도와 규모로 지속된다면 세계는 100년 이내에 자원의 한계, 환경오염, 식량생산 부족 등으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다는 것이었다.

과도한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급격한 인구 감소, 1인당 산업 산출물과 식량의 감소로 성장의 거품이 붕괴되는(Overshoot and collaps)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모델의 기본가정은 인구와 자본이 자연한계에 이르기까지 성장이 계속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모델의 이러한 기본가정을 유지하는 한 과잉성장후의 붕괴라는 파국적인 결과를 회피하는 정책적 대안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다만, 인구와 자본이 한계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계속 허용한다는 가정을 포기하고, 인구와 자본의 성장을 적정한 수준에서 억제하고 인당 평균 공업생산의 양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할때만 과잉 성장과 급격한 붕괴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은 “성장의 한계는 기술 발전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성장지향적인 가치관을 바꾸고 성장의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과 같은 소비위주의 생활습관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Meadows, D.H. et al., 1972).

1972년 성장의 한계가 발간된 이후에 업데이트된 <성장의 한계>는 1992년, 2004년, 2012년에 발간되지만 기본적인 모델의 가정과 결론은 큰 차이가 없다(문태훈, 2016). 요르겐 랜더스가 2012년에 발간한 책은 1972년 <성장의 한계> 업데이트판이 아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속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미래예측 모델이었다.²⁾ 그러나 여기서의 결론도 <성장의 한계>와 유사하다. 가장 싼 해결책을 찾는 시장 자본주의와 시민들의 투표로 당선되는 단기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에 지배되는 민주주의 정치시스템하에서 정치인들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투자를 빠른 시간내에 세금으로 조달하기 힘들다고 본다. 결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빠른 시간내에 개입할 적기를 놓치게 되어 기후위기로 인한 성장의 한계는 피하기가 힘들것으로 예측한다. 민주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는 가장 저렴한 해결책을 택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2052년은 일인당 평균 소비수준이 정점을 찍고 기후위기가 점차 심해지면서 생산적 지출보다 방어적 지출에 많은 자본이 투자되면서, 물질적인 면에서도 세계적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리고 자원한계, 기후피해, 식량부족 상황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한다. 그리고 둔화된 경제성장, 기후변화 피해를 복구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강제된 투자의 증가, 소비의 감소, 사회적 긴장, 갈등의 증가, 생산성의 감소가 이어지는 악순환의 구조로 들어갈것으로 예측한다. 파이는 적어지고 재분배의 중요성은 증가하며 갈등은 증가한다(랜더스, 2013).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역으로 보면 모델의 기본 가정인 무한성장에 대한 인식이나,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체제의 맹점을 극복할 수 있다면 성장의 한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1972년 이후 성장의 한계론 시리즈와 <2052년 미래예측>에서 새로운 발전의 모습과 전략, 그리고 국제사회가 해야하는 이상적 행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동태적 균형을 달성하는 사회의 비전, 모습, 전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우선 성장의 한계가 제안하는 사회는 동태적 균형상태의 사회로 인구와 자본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회이다. 동태적 균형상태는 성장이 정지되는 상태가 아니라 강물이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며 흘러도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앞선 물을 교체하듯, 질적 발전이 무한히 추구되는 상태이다. 그리고 동태적 균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혁신과 기술개발이 창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이며, 이러한 기반위에서 평등과 정의가 공고히 확산되는 사회이다(메도우즈 등, 1972, pp.204). 제조업은 한계내의 적정 총량이 유지되는 규모로 지속된다. 교육, 종교, 연구, 운동, 돌봄, 서비스 제공, 사회적 교류가 성행하는 사회이며, 비자원소비적 비오염적 활동에 주어지는 여가가 증가되는 사회이다.

균형상태의 사회에서 중요시되는 기술진보는 폐기물의 회수, 오염의 방제, 무용물을 재생하고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자원의 고갈속도를 줄이기 위한 재순환 기술, 자본의 감모율을 최소로 하기 위해 제품의 수명을 증가하고 수복을 쉽게 할 수 있는 설계, 오염이 적은 동력원인 태양에너지 이용 기술, 생태학적 상호관계를 완전히 이해한 후에 해충을 자연적으로 구제하는 방법,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의료의 진보, 감소하는 사망률에 출생률을 대등하게 하도록 도우는 피임법의 진보 등이다.

혼잡과 환경의 악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것이 아니라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의 증대, 모든 사람의 환경의 쾌적성등의 목표에 연계되는 사회이며, 사회의 제일주의적 가치를 성장에서 이러한 목표로 바꾸어 나가는 일이 중요해지는 사회이다(메도우즈 등, 1972, pp.208).

<성장의 한계론>은 성장이 인류의 평등에 이바지할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생각으로 본다. 균형상태에서의 자유는 아이를 무한히 낳는다던지, 자원을 마음껏 사용하는 등의 자유로부터 오염, 혼잡 그리고 파국의 위기로부터의 자유이며, 보편적이고도 제약받지 않는 교육, 창조와 발견을 위한 여가, 굶주림과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사회이다. 동태적 균형사회는 지구가 유한하기 때문에 생기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현재 인간의 가치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결정하는 사회이다(메도우즈 등, 1972, pp.215).

1972년 성장의 한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 개념을 정의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동태적 균형상태의 발전을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일치하는 주장이다.

성장의 한계론은 인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창조하는데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다만 없는 것은 두가지, 인류를 균형사회로 이끌만한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로 보았다(메도우즈 등, 1972, pp.218; 문태훈, 2016).

요르겐 랜더스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의 모습과 전략을 위해 국제사회가 해야 하는 이상적 행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2012).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국가기관과 더불어 모든 사람, 특히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과도한 부채를 탕감해 주며,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 부패를 감소시키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투자, 덜 혜택받은 사람들에게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질 것, 가난한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제하려는 노력을 응원하고 도덕적, 정치적 지지를 보내는 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삼림파괴를 중단하고, 제때에 폐쇄할 수 없는 많은 발전소와 시멘트 공장에 탄소포집 및 저장소를 만드는 일, 그리고 투자 흐름을 시장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재구조화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시장에서 기후친화적인 해결책이 경쟁하도록 도와주는 법안의 마련 등이다(랜더스, 2012, pp.465-470).

성장의 한계론은 생태경제학적 관점에서는 Herman Daly를 중심으로 정상상태의 경제학(Steady state economyics)으로 이론적 기초를 구축하면서 진화하고 있다. 정상상태란 어떤 물리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균형을 꾸준히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점에서 정상상태의 발전과 동태적 균형발전은 서로 다른 방법이지만 동일한 주장으로 귀결되면서 밀접히 연결된다(문태훈, 2022). 시스템다이내믹스가 주장하는 성장의 한계론과 허만 데일리가 주장한 정상상태의 경제론의 결론과 전략이 유사한 점이 많아 상호교류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두 분야에서의 주장도 1960년대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생태경제학자 허만 데일리와 시스템다이내미시스트 도넬라 메도우와 깊은 학문적 연계와 이해가 깊었다는 점은 이 두 분야의 접근이 상호영향을 깊이 주고 받았을 가능성을 짐작케한다.

생태경제학은 고전경제학과 신고전 경제학과 달리 경제시스템을 한정된 자연환경 시스템내에서 자연자원과 환경용량의 제약을 받는 하위시스템으로 본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연환경이 허용하는 자원과 정화용량 등 환경의 한계용량 범위내에서 적정한 한계수준을 설정하여 양적성장을 지양하고 인구, 자본, 산출물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균형상태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균형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체된 상태가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경제상태에서 끊임없는 질적발전을 달성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같은 인구규모에서 노년층과 젊은층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로 대체되고, 필요한 물리적 인공물들은 일정한 인구 규모에 필요한 양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더 나은 질의 제품으로 대체하고, 사람들은 긴 노동시간에서 벗어나 스포츠, 취미, 연구, 예능, 문화, 교육, 종교 등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동태적인 균형상태에서 무한한 질적발전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이런점에서 허만 데일리가 명명했던 정상상태의 경제(Steady State Economy)는 성장의 한계에서 상정한 인구, 자본, 인공물(Artifacts)이 일정한 양을 유지하면서도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동태적인 균형상태”의 경제와 동태적 균형상태의 질적 발전을 의미한다.

생태경제학의 관점은 지속가능발전론과는 다른 입장에 선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착한 성장”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적 형평성도 향상시키는 그런 좋은 성장, 질적 발전을 의미한다. 특히 친환경적인 성장을 녹색경제로 표현하며 녹색경제를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이 분리되는(Decoupling)되는 경제성장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생태경제학에서는 성장은 환경오염과 경제발전이 분리되는 녹색경제도, 가난을 해결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발전도 달성할 수 없으며 오리혀 상태를 악화시킬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녹색경제의 가능성에 대한 생태경제학의 관점은 비판적이다. 녹색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주장되고 있는 것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인데 사용된 자원을 다시 100% 재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00% 순환경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열역학 제2의 법칙에 의하여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사용되면서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높은 엔트로피의 상태를 비가역적으로 낮은 엔트로피의 상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종이를 재생한다고 해도 질이 처음보다 못한 종이로 재생할 수 있을 따름이지 원래 상태의 종이질로 또는 그보다 더 나은 질의 종이로 재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녹색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기술발전을 통해서 자원사용이 늘어도 그로 인한 환경오염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후변화를 촉진하는 탄소배출은 탄소집약도(CO₂발생량/에너지소비량; gCO₂/$)나 에너지집약도(에너지사용량/GDP1,000$)를 낮추게 되면 절대적인 디커플링을 달성하여 총생산이 증가해도 탄소배출의 절대량 감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태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한다. 디커플링은 절대적 디커플링과 상대적 디커플링으로 구분된다. 상대적 디커플링은 물질집약도나 배출량의 강도가 감소하는 것이고, 절대적 디커플링은 경제성장과 산출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질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디커플링을 통해 녹색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디커플링이 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적 디커플링은 경제산출물의 증가로 효과가 상쇄되어 왔고, 절대적 디커플링이 달성된 경우는 없다고 비판한다.

상대적 디커플링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려면 자원사용의 효율성이 경제산출물의 증가와 같은 속도로 증가해야 한다. <그림 2>에서 전지구적으로 달러당 탄소집약도(gCO₂/$)는 개선추세를 보인다. 전지구적으로 탄소집약도는 1965년 760gCO₂/$ 에서 2015년 500gCO₂/$ 로 감소하였다. 탄소집약도는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 국가군, 그리고 세계평균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적 디커플링은 달성되고 있다. 그러나 <그림 3>를 보면 전세계의 총 탄소배출량은 계속 증가해왔다(연 2.3%정도). <그림 3>에서 고소득 국가는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절대적 배출량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고소득 국가가 탄소배출 산업을 외국으로 이전하고 탄소 다량배출 소비재를 외국에서 수입한 때문이었다. 국내 감소분은 하락했으나 국제적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면 1990-2007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18% 감소하였으나 탄소발자국 방법에 따르면 무역효과 감안시 9% 상승하였다. 역사적 데이터로 보면 상대적 디커플링은 경제산출물의 증가로 녹색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절대적 디커플링은 달성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림 2> 
gCO2/2010$ 배출강도의 변화추이, 1965-2015

출처: Data from World DataBank. Tim Jackson, 2017:89에서 재인용

<그림 3> 
연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1965-2015

출처: Data from the World DataBank. Tim Jackson, 2017:90에서 재인용.

<그림 4>는 OECD 국가의 지난 20년간 물질소비를 측정한 것이다. 부자국가 일부에서 물질소비의 상대적 디커플링을 달성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물질발자국이 2007-2008년 기간에 작아진 것은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이 크다. 1990년-2015년 기간에 OECD 물질발자국은 50% 증가하였다. 동기간에 GDP와 자원사용의 절대적 디커플링은 없었다. OECD 국가들 GDP는 53% 증가하였다. <그림 5>는 전세계 자원생산의 추이를 나타낸다. GDP가 증가하면서 자원생산이 감소한 적은 한번도 없다. 결국 절대적 디커플링은 없었고, 상대적 디커플링은 경제산출물의 증가로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그림 4> 
OECD 국가의 물질발자국, 1990-2014

Jackson, 2017:94에서 재인용

<그림 5> 
전세계의 자원생산 추이, 1990-2014

Jackson, 2017:95에서 재인용

또, 기후위기를 피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목표에 필요한 탄소집약도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림 6>는 현재의 탄소집약도와 탄소제로 목표에 필요한 탄소집약도를 나타낸다. 시나리오 3은 모든 지역의 소득이 고소득 지역의 소득수준으로 증가하고, 90%의 탄소감축 경우를, 시나리오 4는 모든 지역이 고소득 지역의 소득 수준으로 증가하고 95% 탄소감축 하는 경우에 달성해야 할 2050년 탄소집약도를 나타낸다. 세계의 탄소집약도가 2017년 연구에서 497gCO₂/$ 이므로 시나리오 3의 경우 약 1/100 (5/497), 시나리오 4의 경우 1/250 (2/497)로 탄소집약도를 축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세계의 평균 탄소집약도가 2050년까지 1/100 이나 1/250 수준으로 감소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2050년의 경제규모가 현재보다 훨씬 더 커지는 것을 감안하면 디커플링의 녹색경제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림6 > 
탄소집약도: 현재의 탄소집약도와 탄소제로 목표에 필요한 탄소집약도

출처: Jackson, 2017:100.

결국 90억 인구의 소득이 계속 성장하면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신뢰할만한 시나리오가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질문은 에너지 시스템의 완전한 탈탄소화가, 우리들의 소비패턴이 완전히 탈물질화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러한 사회에서 가능할것인가 하는 것이다. 시장경제 구조에 대응하지 않고, 탄소배출과 소비의 획기적 감축을 예상하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이상의 이유들로 H. Daly는 정상상태의 경제(Steady State Economy, SSE)를 주장한다. 정상상태의 경제는 자원의 한계와 지구 자정능력의 한계 범위내의 적정한 지점에서 양적성장을 중지하고 질적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적정한 수준을 알지 못한다면 현상태를 기준으로 일단 시작부터 하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적정수준을 찾아가자고 제안한다. 이의 이행을 위해 데일리는 10개의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Daly, 2014, ch7).

① 기본자원에 대한 한계총량-경매-거래제도: 기본자원과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총량경매 제도로 렌트를 흡수하고 경매받은 총량내에서는 시장교환을 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쿼타제는 투입요소(석유 또는 광물 등)에 주로 사용한다. 쿼타경매로 발생하는 수입은 소득세를 대체하는데 사용하고 저소득층에게 배분한다. 이러한 접근은 재생가능자원(물고기, 삼림 등)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② 생태적 세금 개혁: 조세기반을 노동과 자본에 부과하는 대신 자연에서 채취하는 자원의 처리량과 자연으로 버리는 것에 부과하는 조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조세개혁을 주장한다. 부가가치의 창출은 바람직하고 장려할 행동이므로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자원고갈과 오염은 억제되어할 행동이므로 과세한다.

③ 소득분배에서 불평등의 범위를 제한한다. 최고 수입과 최저 수입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데일리는 미국의 회사에서는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격차는 500배 이상이고 공공서비스, 군대, 대학 등의 격차는 15-20배 정도라고 한다. 500배 이상의 불평등도를 100배 정도로 축소해서 시작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한국의 최저임금과 최고임금간의 차이도 심각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상위 10%와 하위 10% 종합소득 격차가 194배에 이르고, 정의당이 2018년 기업 공시자료를 활용해 매출 순위 50대 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 최저임금의 469배~305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

④ 일하는 시간의 길이를 자유롭게 해서 파트타임과 개인사업을 자유화하고 일하는 시간은 개인의 선택으로 맡기자고 제안한다.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의 상승분을 소비를 부추기는 과잉광고의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의 광고비를 생산비용의 일부로 세금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광고비는 법에서 정한 매출액 일정비율(30%)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⑤ 자유무역, 자본이동의 자유, 세계화에 대한 적절한 국가 규제가 필요하다. 한계총량경매제, 생태세금 등의 수단으로 한계비용을 내재화하는 가격체계의 조정은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는 해당 국가가 국제교역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상쇄하는 관세가 필요하다. EU의 탄소세를 예로 들 수 있다. 세금수입은 공공수입으로 저개발국이나 개도국의 지원, 국내 소득배분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위상과 영향력을 축소한다. 이들 국제기구는 세계화의 전파자로 기능하였다. 자유무역은 자본의 국제이동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전적 비교우위 원칙에 입각한 국제교역은 자본의 국제적 비이동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모든 교역국가들이 비교우위에 기반한 자유무역이 아니라 절대적 비교우위에 있는 국가와 경쟁하고, 개발차관은 과도한 이자의 지불로 참여국가들을 더 가난하게 한다. 국제교역이 심화될수록 다국적 기업의 이익은 커지고 저개발국은 더 빈곤해지는 악순환에 놓이게 된다.

⑦ 은행의 지불준비율을 100%로 해서 화폐공급권과 화폐주조이차에 대한 통제권을 은행이 아니라 국가가 보유하도록 한다. 은행은 저축자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만으로 이익을 취한다. 국가이익을 민간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것을 막고 기생적 활동을 감소시키고, 생산적 활동에 참여토록 한다. 이러한 접근은 화폐공급의 증가와 축소가 경기변동을 촉진하는 것을 막기위해, 그리고 인플레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⑧ 희소한 자연자원에 대한 개방적 접근을 차단하고,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새로운 지식의 생산은 더 많은 공공자금으로 지원하여 지식은 자유롭고 거의 무료로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특허독점(지적 재산권)은 소수의 발명에만, 짧은 적용기간에만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⑨ 인구의 안정화를 통하여 현재의 인구수준을 더 늘리지 말고 인구대체율 수준으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선으로 안정화시킨다.

⑩ 국가회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GNP를 비용과 편익계정으로 분리한다. 자연자원의 소비와 방어적 지출은 비용계정으로, 증가하는 처리량의 한계이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일치하는 점에서 중단할 수 있도록 국가회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GNP와 GDP의 대안지표를 발굴하여 현재의 GDP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양적 경제성장 촉진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참발전지수(GPI) 같은 지속가능발전과 삶의 질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대안적 지표의 보급과 활용을 확대시켜야 한다.

데일리는 정상상태의 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이상의 정책들을 점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지불예치금의 비율을 높이는 것, 불평등 임금격차의 축소, 한계총량제경매제, 인구의 안정화등은 현재 수준에서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계용량내의 적정수준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장기에 걸친 점진적인 조정작업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데일리의 정상상태의 경제를 위한 구체적 정책제안들은 팀 잭슨의 성장없는 번영의 논의에서 정상상태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변화를 위한 기반의 조성, 정상상태의 경제를 위한 정책들의 제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팀 잭슨의 요지는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에서 탈피하여 탈 물질문화와 탈 지위경쟁의 사회, 소비기반의 무한 성장경제가 지속가능한 번영의 경제와 균형상태의 경제로, 자원과 생태계와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경제에서 생태한계내의 경제로,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 경제모델에서 동반성장의 경제모델로 나아갈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조품 생산과 판매위주의 경제에서 서비스 제공의 경제, 공유경제, 유지관리서비스 경제로,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참여로서의 일자리로, 자원추출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생태계와 자원생산성을 위한 투자, 개인의 번영을 위한 투자, 미래를 위한 투자로 돈의 역할과 투자의 성격과 흐름을 변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균형상태의 경제를 위한 정책으로 한계를 설정하고 한계범위내에서의 발전을, 개인의 역량발전과 사회적유대강화 등을 통한 탈소비자주의, 누진세와 자본세를 통한 불평등의 시정과 교육의 증진과 균형발전, 경제정책으로는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고 서비스기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 분야에서 정부의 선도적 투자를 주문한다.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이상 데일리와 잭슨의 논의들을 정리하면, 데일리는 현상태의 생산과 소비구조로는 녹색경제는 물론 지속가능발전도 불가능하므로 정상상태의 경제와 사회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이었던 팀 잭슨은 데일리의 “정상상태의 경제”와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 “성장없는 번영”(Prosperity without growth)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기반, 정책방향과 일부 구체적 정책들을 제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경제성장 모델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고, 유사한 현상이 각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데일리와 잭슨의 논의는 일반화된 이론적 논의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데일리나 잭슨류의 전환을 위한 준비와 기반의 조성, 구체적 정책 제안들은 이론적 일반화와는 별개로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점을 감안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과 이행 계획과 수단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한 점진적, 병렬적, 순차적 접근이 필요함을 다음 장에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