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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후변화대응 추세에 따라 국내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산업 부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대상의 비산업 부문 감축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는 비산업 부문(가정, 상업 건물 등)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현금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의 온실가스 저감 유인 제도로서의 역할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¹⁾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지난 10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노현구 등(2019)은 매년 전년도 감축량 이상의 에너지를 감축해야 탄소포인트를 추가로 지급받기 때문에 에너지 감축에 한계가 있으며, 탄소포인트제 관련 설문 조사 결과 인센티브를 아직 받지 못한 참여자가 42.4%에 달하는 등 인센티브 지급 시스템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조항문 등(2012)은 층수, 외측, 외기, 지면 등 주거여건에 따른 에너지 소비 특성에 따른 감축량 차이 문제를 제시하였으나, 가구 구성원(유아, 노인 등)에 따른 에너지 사용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량과 포인트 지급과의 상관분석 결과 상관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병설 등(2014)은 포인트 지급기준의 비합리성과 국고보조 사업 특성에 따른 지자체 예산 부담 가중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해결방안으로 지역 포인트 교류, 기금 마련, 미지급 인센티브 활용 등을 제시하였지만, 근본적인 포인트 지급 체계에 대한 문제 해결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선행연구들에서는 개인 회원의 감축 여력 한계 도달,²⁾ 포인트 지급기준의 역진성, 형평성 측면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기준의 변경 및 제도적 확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인센티브 지급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사용량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으나, 제도 운영 목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인센티브 지급 간의 상관성이 모호하여 합리적인 인센티브 지급기준의 마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신규 감축 대상 분야 도입에 앞서 탄소포인트제는 가구 단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 및 운영되고 있어, 개인 단위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들을 연계하기 위해선 기존 시스템 외에 개인 단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개인 단위의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 구축된 그린카드³⁾와의 연계를 통해 개인 대상 포인트 지급 시스템을 확보하고, 감축 분야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민･관 네트워크와 연계한 신규 감축 분야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적인 유가 하락,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 코로나19 발생 등 외부요건에 의해 자원 순환체계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의 친환경 생활과 밀접한 탄소포인트제의 신규 감축 분야 도입을 통하여 국내 자원 재순환체계 문제를 일정부분해결하고, 기존 거주지 중심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감 제도에서 더하여 개인이나 가정에서 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인하는 제도로 변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감축 대상 분야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도입 효과를 계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럼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탄소포인트 지급방식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신규 감축 분야 확대에 초점을 두어 탄소포인트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국민 개개인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⁴⁾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비산업 부문인 가정과 상업 시설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면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자체로부터 제공받게 되는 제도이다.

한국환경공단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운영자료 및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공시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탄소포인트제 누적 참여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2년 이래로 연평균 5.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연도별 탄소포인트제 누적 참여 가구 수(2020.12, 개별참여자 기준)

출처,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 2020.12

연도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현황에서는 2016년 하반기의 급격한 하락세를 제외하고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량과의 인센티브 지급액과의 상관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액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오히려 감축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인센티브 지급 간의 상관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온실가스를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지급 감축률⁶⁾을 달성하지 못한 참여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센티브 지급금액은 경남, 전북, 경기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지급 규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지역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현황(2019년)

출처,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 2020.12

지역별 운영현황 분석결과 부산, 광주, 울산 등의 지역이 1인당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적게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자체에서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많거나 온실가스 감축량이 예산보다 많이 발생될 경우 지자체의 매칭 예산 부족으로 인센티브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지역별 1인당 온실가스 감축성과(2019년)

출처,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 2020.12

지속적인 참여 가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탄소포인트제 운영 예산은 2016년 이후로 예산 집행액 및 국고보조금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⁷⁾

과목별 운영 예산 중에서 인센티브 금액 지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019년 기준, 약 89%). 그러나 2016년부터 전체 지급액은 감소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의 인센티브는 국비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1포인트당 최대 2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1포인트당 인센티브 지급 비율은 <표5>와 같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포인트 지급 비율의 차이 발생원인은 인센티브 지급 요건에 달성하는 시민 참여자의 수요를 예상하지 못해 적절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 탄소포인트제 5개년 운영목표는 가입자 수 확보에 초점을 두어 운영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실제 감축량이 아닌 “가입자 수(0.48tCO₂eq/세대)”로 산정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인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예산과 계획 예산 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탄소포인트제는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저탄소 생활 확산에 촉진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제도이다. 탄소포인트제의 누적 참여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2년 이래로 연평균 5.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0년간의 제도 운영으로 인해 초기 제도 출범 당시의 “에너지 및 자원절약을 통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저탄소 녹색생활에 대한 의식향상”이라는 제도적 목표성이 미약해져 있으며, 참여자 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현재의 탄소포인트제는 인센티브 지급기준¹³⁾에 의거 포인트 지급금액이 온실가스 감축량과 일치하지 않고, 시민들의 저탄소 생활 확산 등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어서 탄소포인트제의 운영성과가 과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성과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방식이 변경되어야 하며, 포인트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지급에서 연 단위으로 변경하여 연 단위 운영성과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참여한 가구의 상수도, 도시가스, 전력에 대한 감축 한계가 도달함으로 친환경 생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할 수 있는 신규 감축 분야, 폐기물 분야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해 지침개정과 효가 분석, 표준 지급 율 등을 계산 하였으며 개인단위 제도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방향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 목재류에 대한 운영 데이터 미확보로 실제 감축량을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신규 감축 분야 도입의 선결조건인 그린카드에 대한 분석과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후에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