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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단지 도입의 경제적 영향을 다루는 연구들은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이 조선, 해운, 철강 등 여러 산업과 연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역 항만을 중심으로 발전기의 제작, 조립, 운송 기능을 집적화한 산업 클러스터 구축 논의가 있다(양항진･장봉규, 2019; 진호현･이창희, 2018). Junqueira et al.(2021)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16개 항만에서 해상풍력 부품 제조와 물류, 유지보수 등 지역 클러스터가 활성화되어있다.

일부 사례 연구들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풍력발전단지 개발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xter et al., 2013; Slattery et al., 2012; Rand and Hoen, 2017). Slattery et al.(2012)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와 아이오와의 풍력발전단지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지역 산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 세수 증대 등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 관광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해상풍력단지가 지역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산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있는 반면(Firestone and Kempton, 2007),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블록아일랜드(Block island) 해상풍력발전단지 사례는 보트 투어, 낚시 등 지역 해양관광과 해상풍력이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Smith et al., 2018; Smythe et al., 2020; ten Brink and Dalton, 2018).

지역 어업은 해상풍력발전단지 도입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식업의 경우 일부 연구들에서 홍합 등 패류, 해조류, 갑각류 양식을 중심으로 해상풍력단지 하부 구조물 주변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Buck et al., 2008, 2010; Hooper and Austin, 2014). 반면 어선 어업은 해상풍력단지 도입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영국의 지역 어민 인식을 조사한 Hooper et al.(2015)는 해상풍력단지로 인한 어장 상실 및 조업 중단, 개체 수 감소 등의 영향이 주로 인식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Berkenhagen et al.(2010)는 독일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13건의 승인된 계획을 분석한 결과, 개별 계획들에서 어업 영향이 과소평가되었으며 모든 단지가 건설될 경우의 누적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특히 안강망, 기선권현망, 형망, 조망 등의 어업 형태는 선박 운항 특성, 어구의 크기와 해저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해상풍력과 상충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며(정초영 등, 2019), 이러한 어업들이 활발한 해역에 해상풍력 추진 시 조업구역 축소 및 어획량 감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풍력발전은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연구 사례에 따라 그 효과에 대한 인식은 상이한 편이다. 일부 사례들은 풍력에너지가 화석에너지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대체에너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염미경, 2008; Slattery et al., 2012), Firestone and Kempton(2007) 사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대기질 개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인식되었다.

해상풍력의 해양 환경에 대한 기여 효과에 대해서는 풍력단지 내 침식 방지를 위한 하부 인공구조물이 다양한 해양 생물의 먹이종을 제공하고, 상위 포식 생물종으로부터의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Glarou et al., 2020; Langhamer, 2012; De Troch et al., 2013). 또한 해상풍력단지 내에서는 저서 생물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조망, 저인망어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해당 해역의 생태계가 회복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Coates et al., 2016; Langhamer, 2012).

반대로 해상풍력단지와 연관된 환경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례도 있다. ten Brink and Dalton(2018)은 지역 어민들이 건설로 인한 수질 악화와 소음의 영향으로 어류 개체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제시했다. 한편, Hsiao et al.(2021)는 부유사가 발전단지 건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그 이후 서서히 줄어든다고 제시하였다.

일부 연구들은 운영과정의 환경적 영향은 적은 편이라고 제시한다. 국내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의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서진성 등(2019)에 따르면, 해당 해역의 수질과 중금속 농도 등이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유기완･김태룡(2016)은 서남해 실증단지의 2 km 외곽에서부터는 전자파와 소음 영향이 미미하다고 예측하였다. 해상풍력의 조류 영향에 대하여 홍미진 등(2019)은 조류 충돌과 서식 방해, 장벽효과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실증 사례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풍력발전단지가 지역 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수용성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풍력발전단지를 해안으로부터 멀리 배치하여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Firestone and Kempton, 2007). 그러나 해상풍력단지가 관광상품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어 경관 인식은 지역 사례별로 다른 편이다(Smith et al., 2018; Smythe et al., 2020; ten Brink and Dalton, 2018).

입지 선정과정은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 및 소통과정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이 뒤늦게 사업 추진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한다(김은성, 2018; 김형성･황성원, 2014; 이순자, 2015). Baxter et al.(2013)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풍력단지 설치지역 마을과 비 설치지역 마을(통제군) 모두에서 입지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 경향을 확인했으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입지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러 연구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입지와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Breukers and Wolsink, 2007; Loring, 2007).

기존의 민간사업자 중심의 추진과정은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김은성, 2018; 이상훈･윤성권, 2015). 지역 내 공론화 과정 없이 사업자와 일부 주민간 개별 접촉 방식은 수용성 갈등으로 이어지고(염미경, 2008), 공론화를 하더라도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김은성, 2018).

해상풍력 관련 추진 주체에 대한 신뢰도 중요한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박재필(2015)은 고창지역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과거 국책사업의 부정적 경험이 해상풍력 수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의 국책사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해상풍력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Firestone and Kempton(2007)에 따르면, 해상풍력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경우 주민들이 사업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정보 공유도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상훈･윤성권(2015)은 사업자와 지자체가 발전단지의 입지와 규모, 지역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보 소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된다(김형성･황성원, 2014).

따라서 갈등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기 단계에서 사업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사업계획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과정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증진시키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cherhaufer et al., 2017).

어민들의 해상풍력에 대한 입장은 국가 정책적 차원과 지역 추진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표 1> 참조). 영광 어민들의 경우 국가 해상풍력 정책과 실제 지역 추진 모두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나, 통영 어민들의 경우 실제 추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반대 또는 중립 입장이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전체 표본에서도 국가 정책으로서 해상풍력에 찬성하는 어민 응답자는 59.8%로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반면, 실제 지역에서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하는 경우는 43.3%로 작은 편이다. 특히 매우 찬성과 매우 반대 비중은 두 문항 간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림 2>는 해상풍력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어민인식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해상풍력의 경제 기여에 대하여 어민들은 지역 세수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항에 가장 많이 동의하였다(43.3%). 하지만 그 외 문항에서는 모두 비동의 응답자 비율이 더 높았고 특히 양식장 개발에 가장 기대감이 낮은 편이다.

<그림 2> 
해상풍력 경제적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주: 그래프는 각 문항별 동의 비율(‘동의’ 및 ‘매우 동의’ 합산) 기준임

어업 피해 범주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최소 67%~최대 82.5%). 이러한 결과는 많은 어민들이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해상풍력에 따른 어획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응답자의 82.5%로 가장 높았다.

<그림 3>은 해상풍력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어민 인식 조사결과를 보여준다. 해상풍력으로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응답자 의 62.9%가 동의하였으며, 대기질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66%가 동의하였다. 반면, 지역 해양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더 많았는데, 수산자원 남획 방지로 어족자원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해상풍력의 인공어초 효과에 대해서도 42.3%가 그 실현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그림 3> 
해상풍력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주: 그래프는 각 문항별 동의 비율(‘동의’ 및 ‘매우 동의’ 합산) 기준임

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경향이 뚜렷한 편이다. 특히 해상풍력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송전선 설치에 따른 영향은 각각 응답자의 71.1%와 72.1%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유사 발생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도 62.9%가 동의하였다. 한편 조류나 경관 영향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우려하는 편이나, 어업과 연관된 환경 영향들(소음, 진동 등)에 비해서는 동의 비율이 적은 편이다.

<그림 4>는 해상풍력 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어민 인식을 보여준다. 입지발굴 및 소통방식의 경우 모든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의 75%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어민들이 현행 해상풍력 입지발굴 과정과 소통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지선정 과정에서 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86.6%)’,‘사업자와 어민간 개별 접촉 방식이 갈등을 야기한다(82.5%)’, ‘사업자가 아닌 국가나 지자체가 입지를 선정해야한다82.5%)’는 질문에 높은 동의를 나타냈다.

<그림 4> 
해상풍력 추진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

주: 그래프는 각 문항별 동의 비율(‘동의’ 및 ‘매우 동의’ 합산) 기준임

해상풍력 관련 중앙정부에 대하여 신뢰할만하다고 응답한 어민들은 29.9%이며,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어민들은 27.8%로 나타나 인식 수준이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반면, 지자체 언행을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는 42.3%였으며, 사업자의 언행을 신뢰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9.2%에 불과했다.

정보공유 범주에서는 모든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정보공유 수준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최소 56%~최대 74%), 긍정적인 인식은 약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응답자 10명 당 7명 이상은 주변 전문가가 부족하고(70.1%),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74.2%).

어민들이 어떤 요인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 범주 간 인식을 비교하였다. 조사 문항 중 긍정적 표현으로 구성된 문항들은 역방향으로 재코딩되었다.²⁾ 범주별 인식 비교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어민들은 사업 추진방식(평균 3.8), 경제적 영향(평균 3.5), 환경적 영향(평균 3.3)의 순으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8개의 세부 범주를 살펴보면, 입지발굴방식(평균 4.1점)과 소통방식(평균 4.0점)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다. 그 다음으로는 어업 피해(평균 3.9점), 정보공유(평균 3.7점), 환경 피해(평균 3.6점)에 대해 높은 수준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났다. 그 외에 신뢰(평균 3.3), 경제 기여(평균 3.1), 환경개선(평균 2.8)은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 5> 
요인 범주별 부정적 인식 수준

* 주: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영향의 가능성(예, 경제 기여, 환경 개선)은 작게, 부정적 영향 가능성(예, 어업 피해, 환경 피해)은 크게, 추진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함

전체 설문 항목 중에서도 추진방식 범주의 주요 문항들이 부정 평가를 기준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부록 2 참조). 이해관계자 소통 결여 및 미흡한 정보 제공, 낮은 신뢰 등 절차적 문제는 기존 사례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김은성, 2018; 김형성･황성원, 2014; 이상훈･윤성권, 2015; 이순자, 2015), 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정량적 형태로 어민의 해상풍력의 추진방식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어민 집단 내에서도 세부 집단별로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사업 추진 입장, 어업 형태 등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였다.³⁾ 먼저 해상풍력 추진 입장에 따라 범주별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해상풍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추진 반대 집단(평균 3.7±0.7), 중립 집단(평균 3.2±0.7)은 약간 부정적, 찬성 집단(평균 2.6±1.0)은 약간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크루스칼-왈리스 검정 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χ²=24.690, p=0.0001). 세부적으로는 추진에 반대할수록 경제적 효과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향을 보인다(반대-중립: z=2.341, p=0.0289, 반대-찬성: z=4.958, p=0.0000, 중립-찬성: z=2.264, p=0.354). 어업 피해의 경우, 해상풍력 추진 입장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고, 추진 반대(평균 3.9±0.8), 중립(평균 4.0±0.4), 찬성(평균 3.8±1.0) 등 모든 집단이 대체로 어업 영향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환경적 영향 중 환경 개선 및 환경 피해 범주 모두 추진 입장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해상풍력의 환경 개선 효과에 대하여 추진 입장별 유의한 차이(χ²=13.498, p=0.0012)가 있으며, 반대 집단(평균 3.2±0.8)이 찬성 집단(평균 2.6±0.7)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한다(z=3.662, p=0.0004). 중립 집단(평균 2.9±0.6)은 다른 집단과의 인식 차이가 없었다. 환경 피해에 대해서도 인식 차이가 유의하였다(χ²=12.021, p=0.0025). 반대 집단(평균 3.9±0.5)과 중립 집단(평균 3.8±0.5)간 인식 차이는 없었으나, 이 두 집단들은 찬성 집단(평균 3.3±0.8)에 비하여 환경 피해를 더 우려하고 있다(반대-찬성: z=3.167, p=0.0023, 중립-찬성: z=2.547, p=0.0163).

추진방식 중 입지발굴 및 소통방식에 대해서 추진 입장별 차이가 없었다. 입지발굴방식의 경우 반대(평균 4.2±0.7), 중립(평균 4.1±0.6), 찬성(평균 4.0±0.8) 등 모든 집단이 대체로 평균 4점 이상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소통 방식 역시 모든 집단이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반대: 평균 4.1±0.5, 중립: 평균 4.0±0.5, 찬성: 평균 4.0±0.6).

해상풍력 추진 주체에 대한 신뢰 수준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입장별 인식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χ²=12.226, p=0.0022). 해상풍력에 반대하는 집단(평균 3.7±0.9)은 찬성하는 그룹(평균 3.1±0.6) 보다 추진 주체를 불신하고 있다(z=3.464, p=0.0008). 중립 입장 집단(평균 3.4±0.6)의 경우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해상풍력 관련 정보 공유 수준에 대해서도 지역 추진 입장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으며(χ²=6.553, p=0.0378), 세부 집단간에는 반대(평균 4.0±0.9)와 중립 집단(평균 3.6±0.6)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2.337, p=0.029). 찬성 집단(평균 3.7±0.8)은 다른 집단간 인식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6>은 중립 집단을 제외한 찬성 및 반대 집단의 주요 범주별 인식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기여 범주에 대해서는 반대 집단은 부정적, 찬성 집단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만, 어업 피해와 입지발굴,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에 관계 없이 어업에 대하여 우려하고, 현행 입지발굴방식이나 소통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림 6> 
해상풍력 입장별 주요 범주의 인식 차이 비교

* 주: 중립 입장 집단은 생략하였으며(주요 내용은 본문 참조),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z검정 통계량을 유의수준과 함께 표시함(*p<0.05, **p<0.01, ***p<0.001)

다음으로 어업 형태에 따라 범주별 인식 차이가 있는지 윌콕슨 순위합 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해상풍력의 경제적 기여 측면은 어업 형태에 따라서는 뚜렷한 인식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근해어업(평균 3.2±0.9)이나 양식업 등 기타 어업(평균 2.9±1.1) 모두 경제적 기여 가능성에 대하여 보통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업 영향에 대해서는 집단간 인식 차이가 나타났는데(z=2.907, p=0.0033),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평균 4.0±0.8)이 양식업 등 기타 어업 종사자들(평균 3.6±0.8) 보다 해상풍력의 어업 영향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환경 기여효과에 대해서는 연근해 어업(평균 2.9±0.7)이나 기타 어업(평균 2.8±0.7)간 인식 차이가 유의하지 않고, 두 그룹 모두 경제 기여 범주와 유사하게 보통 정도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환경 피해 영향의 경우 연근해 그룹(평균 3.7±0.6)이 기타 그룹(평균 3.4±0.8)에 비해 해상풍력의 환경 피해를 약간 더 우려하고 있다(z=2.077, p=0.0375).

추진방식 중 입지발굴방식에 대해서 연근해 그룹 어민들(평균 4.2±0.7)은 기타 그룹 어민들(평균 3.9±0.6)보다 불만을 표하고 있다(z=2.963, p=0.0028).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연근해 그룹(평균 4.1±0.6)과 기타 그룹(평균 3.9±0.5) 등으로 집단간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z=1.987, p=0.0468). 한편 신뢰 및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어업 형태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추진 주체에 대한 신뢰에 대해 연근해 그룹은 평균 3.4(±0.8), 기타 그룹은 평균 3.2(±0.7) 등의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연근해 그룹은 평균 3.8(±0.9), 기타 그룹은 평균 3.6(±0.6) 등으로 확인된다.

<그림 7>은 어업 형태별 주요 범주의 인식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기여 범주에 대해서는 인식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어업 피해와 입지발굴 및 소통방식에서 연근해 그룹 어민들이 보다 우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근해그룹 어민들은 상대적으로 어선의 규모와 어구 특성 등 조업 특성 상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근해 혹은 연안 어장 손실에 대해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추진방식으로는 입지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고 사업자와의 소통과정에 한계가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그림 7> 
어업 형태별 주요 범주의 인식 차이 비교

* 주: 어업 A집단(연안･근해허가어업)와 어업 B집단(양식업･마을어업 등)간 순위합 검정 결과는 평균 점수에 따른 차이와 다를 수 있으며, 차이가 유의한 경우 Z검정 통계량을 유의수준과 함께 표시함(*p<0.05, **p<0.01, ***p<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