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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순환경제를 인지하고 최초로 공론화한 것은 2005년 대중종합잡지 『천리마』를 통해서 순환경제의 세계적 추세를 소개한 것이다. 이후 2008년 『경제연구』에서 북한은 직접 자국의 순환경제 개념 및 원칙을 정의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관련한 공간문헌의 수가 증대된다.⁵⁾

해당 문헌에서 제시된 순환경제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순환경제를 ‘자원을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결합시켜 인민생활 향상에 의의를 가지는 합리적인 경제방식’으로 정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인식이 국제규범인 지속가능발전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표 1>과 같이 북한은 다양한 국가들의 순환경제 관련 개념 및 특징들을 고려하면서 이를 자국의 순환경제를 개념화하는 데 선택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그 핵심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국제사회와 유사한 부분으로 우선 북한은 전통경제를 <자원-생산물-오염물질 배출>의 흐름으로 구성된 한 방향의 “열린 형식”의 경제로, 순환경제를 <자원-생산물-재생자원>의 순환식 흐름으로 만든 “닫긴(닫힌) 형식”의 경제로 정의한다. 북한의 “열린 형식”경제는 국제사회의 선형경제와, “닫긴 형식”경제는 순환경제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환경제의 특징으로는 “고도리용, 저소모, 저배출”을 제시하며 다양한 R프레임워크⁶⁾ 중 3R원칙(감소(Reduce), 재이용(Reuse), 재순환(Recycle))에 따라 순환경제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한창록, 2008, p.28). 이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가 채택한 3R 원칙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순환경제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북한식으로 개념화한 부분이다. 북한은 순환경제의 출발점인 순환자원을 생산과정에서의 원료, 자재 가운데서 기술공정상 불가피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남게 되는 부분과 사람들의 생활과정에서 나오는 오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한다(한창록, 2008, p.28). 또한 이를 활용하여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대상으로는 “기업과 기업무리, 생활오물 총 세 층(단위)”을 제시한다. “기업층”에서는 자재, 에너지 사용량 감소와 유독성 물질 배출의 감소, 물질순환의 강화, 재생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이 요구된다. “기업무리층”은 기업과 기업 간의 연계단위를 뜻하는 것으로 특징적인 점은 한 기업이 발생시킨 폐설물이나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주원료나 자원이 되도록 하여 운영하는 ‘생태공업지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생활오물층”에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소비과정에서 생겨나는 폐설물의 무해화, 감소화, 자원화를 실현하도록 하며 순환경제 실현 단위를 전체 인민으로 확대시켜 규정하고 있다(리춘국, 2018, p.28).

김정은 집권 이후 11년 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그 강도를 조절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국내정치적 체제 유지에 이를 역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핵무장 강화로 대응하며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였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장기화는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자립 및 자력갱생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특히 여기에 코로나19와 자연재해까지 겹친 ‘3중고’를 겪으면서 외부로부터의 경제발전 계기가 사라지게 되면서 북한 당국은 내부의 인적, 물적 자원만으로 경제를 운용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림 3> 
2012~2021년 『노동신문』에서의 재자원화 관련 기사 수

이에 따라 위의 그래프와 같이 재자원화정책을 다룬 노동신문의 보도 비중은 대북제재가 심화된 2019년을 기점으로 급증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가 가해진 2020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재자원화정책이 원료･자재 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내부자원으로 타개하고자 하는 생존전략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히 2021년을 기준으로 『조선중앙TV』와 『조선의 오늘』, 『조선영화』등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각 단위의 재자원화 성과 및 재자원화 관련 선전내용을 담은 영상물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총 8편으로 이루어진 『조선중앙TV』의 종합편집물 “재자원화로 덕을 보는 단위들” 시리즈와 “세계적인 재자원화기술” 시리즈, 『조선영화』 “내가 찾은 보물”의 방영이 눈에 띈다. 이는 보다 다양한 매체를 동원하여 국경 교역 축소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내부자원의 활용 및 재자원화를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가장 주력하는 정책목표는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이다. 2012년 집권 첫 공개연설에서 김정은은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집권초기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자원을 핵개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⁹⁾ 이를 계기로 경공업 발전은 더욱 진전되었고 인민소비품 생산 증대를 통해 주민들의 물질문화생활 향상을 강조하는 추세가 더욱 강화되었다.¹⁰⁾

하지만 엄중한 대외환경은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으며,¹¹⁾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은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의 자원, 도움에 의존해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자립경제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외부 영향에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자력갱생의 가시적인 성과는 특히 원료･자재의 순환 즉, 재자원화 중에서도 일용품, 비료, 연료 등 인민 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생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공식매체 보도를 통해 재자원화정책이 인민들의 생활과 경제발전을 추동하는데서 큰 힘을 가진다고 하며 정책의 목적은 인민소비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널리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곧 인민들을 생각하는 당과 수령의 노력, 마음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있다(홍성철, 2021.1.22., 4면).

2000년 9월 발표된 새천년개발목표(MDGs)¹²⁾가 2015년에 종료되자 UN은 2016년 이를 더욱 세분화시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제를 채택한다. 각 국가들은 글로벌 규범인 SDGs를 활용하여 자국의 발전전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SDGs의 주요목표를 국내 정책을 통해 이행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사회에 자국의 SDGs 이행 노력을 홍보하며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창출한다.

북한 역시 2015년 이후 꾸준히 국제사회 회의에 참석하며 SDGs를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¹³⁾ 특히 SDGs에 대해 “강력한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는 우리의 발전전략에 편입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의 정책 방향이 국제사회의 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⁴⁾

그 중 재자원화정책은 SDGs의 12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과 세부목표 12.5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한 폐기물 감축’, 세부목표 12.a의 ‘개발도상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UNDP 서울정책센터, 2020).

북한의 SDGs 추진은 먼저, 국내의 경제적 문제해결을 글로벌 규범과 연계시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및 향후 국가발전전략을 정당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내외적 담론으로 활용하는데서 강한 동력을 가진다. 또한 북한의 경제발전 노력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SDGs 이행을 위한 평화로운 환경조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제재의 불합리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서도 의미를 갖는다(최규빈, 2020, pp.103-106).

우선 생산 단계에서는 폐기물 발생 감소 및 자원의 실수율¹⁵⁾ 증대를 추구하는 녹색생산방식의 도입과 생산설비 공정 제･개조 및 순환경제형 기업¹⁶⁾ 건설 두 가지를 가장 특징적인 점으로 보았다.

북한은 녹색생산방식을 “제품생산과 소비, 페설물의 회수처리 전과정을 하나의 순환고리로 형성함으로써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로 줄이며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방법”이라고 정의한다(리윤일, 2018, pp.8-9).

그리고 재자원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녹색생산방법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현재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지방원료, 자재에 맞춰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재자원화 생산･기술공정의 수립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예산 중 녹색생산방식 관련 예산 및 투자의 증대와 기업체들의 경영활동 평가에 녹색총생산액을 결합하는 방식 등을 준비하고 있다(방미혜, 2018, pp.20-21).

여기에 더해 기업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매우 중시하며 이를 위해 모든 기업체들을 순환경제형기업으로 전환시키고(김성심, 2019, p.36), 재자원화기업체를 우선적으로 건설, 발전시키며 기업체들 간의 연계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 또한 시행하고 있다(리춘국, 2018, pp.23-24). 이러한 북한의 녹색생산방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범위가 생산을 넘어 녹색농업과 녹색건축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비･폐기 단계에서는 당국 차원의 행사를 통한 재자원화제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 및 소비품 재사용의 촉진과 오물식별 표식, 폐기물 분류통의 활용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았다.

우선 김정은 정권은 재자원화제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소비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민소비품 및 각종 상품 전시회 등의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 보도는 “인민들은 엄격한 검열관, 심사관(김충성･리호성, 2021.5.4., 3면)”이라고 표현하는데 전시회를 통해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제품의 생산 및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비품 폐기와 관련해 재자원화의 대상과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엄격한 오물분류제도를 수립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재자원화산업”이라는 영상물과 공간문헌을 통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재활용 체계 및 마크를 소개하는 등 북한 당국은 꾸준히 오물분류체계와 식별표식 도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실로의 적용 및 상용화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재자원화법｣ 3장이 “각종 수지(플라스틱)오물과 종이오물로 분류해 품종별 표식을 해야 한다”고 밝히듯(국가정보원, 2022, p.294), 현재 북한의 공장, 기업소에서는 물질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 엄격하고 세분화된 폐기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아래 사진과 같이 폐기물 분류통을 사용해 단순한 기준에 따른 분리배출로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⁷⁾

<사진 1> 
오물식별 마크가 표기된 제품과 폐기물 분류통

주: (좌) 조선화보사, 2021.6., pp.64-65, (우) 김영희, 2017.7.28.

수거･선별 단계는 수매사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방법 다양화 및 주민 참여 독려와 폐기･폐설물 선별교육과 오물처리공장 건설이 대표적이다.

김정은 정권은 재자원화정책의 실질적 성과는 폐기･폐설물과 부산물의 회수체계 확립에 의해 좌우된다고 여기며(김충성･리호성, 2021.5.4., 3면) 이를 위해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수매방법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 공장, 기업소에서의 유휴자재 수집 방안은 <표 2>와 같이 나뉜다.

이밖에도 교환, 이동, 현장, 주문, 계약, 위탁, 집중수매 등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수매사업 중요성 해설선전, 시･군 차원의 ‘집중수매사업’과 ‘집중수매의 날’ 전개 및 인민반 별 주민세대의 ‘수매품 수집정형’ 기록･관리(오은별, 2019.6.13., 5면)등 다양한 방식이 시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폐기･폐설물 선별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장, 기업소의 지배인부터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원료 재질에 따른 특성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할 수 있도록 기술학습과 경험교환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보급실²⁰⁾을 활용하여 재자원화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평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전혁철, 2019.12.1., 4면).

또한 2019년 이후 당결정으로 ‘재자원화 방침에 따라 오물처리공장을 각 구역마다 설치하기 위한 투쟁’이 강하게 추진되었는데(박철, 2021.11.26., 6면), 이를 모든 시, 군들에 일반화한 오물 선별의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정영철, 2019.5.4., 3면).

끝으로 재생 단계에서는 과학기술능력 최우선시의 전 분야로의 적용과 산-학-연 클러스터의 연계 강화, 제품의 질 제고와 재생산의 실리보장 추구, 모범단위 칭호 수여와 경쟁 열풍 세 가지를 특징으로 요약하였다.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재자원화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현대과학기술을 최우선시하여 추진과정의 모든 것을 이에 기반하는 것이다. 즉, 정책의 가장 큰 발전가능성은 생산공정의 기술 개조와 종업원들의 과학기술기능 수준 향상으로 분류되는 과학기술력 제고에 있다는 것이다.²¹⁾

이에 따라 현재 북한에서는 국가과학원의 주도로 재자원화를 위한 연구사업과 화상회의 방식의 기술협의회가 매일 진행되고 있다.²²⁾ 이밖에도 재자원화기술을 도입한 단위들에 대한 생산 허가증 부여 및 과학적 품질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제품인증 사업 또한 진행되고 있다(전혜영, 2021.7.29., 5면; 리일섭, 2021.3.11., 3면).

이에 더해 최근 김정은이 “교육,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강조하고 “재자원화는 과학이며 학문”(본사기자, 2021.9.14., 5면)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북한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²³⁾ 대학에서는 학과 과정안을 재자원화정책과 관련해 개편하며 인재를 활용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봉덕, 2021, p.68). 교육단위와의 연계 하에 생산현장에서는 연구개발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술자, 기능공들이 과학기술보급실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직접 탐색하고 자기단위의 실정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황이철, 2020.4.28., 3면).

두 번째는 기존 사회주의 산업화 시기의 양적 증산에서 질적 증산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선질후량(先質後量)’으로의 생산 패러다임 변화 추구이다(한재헌, 2021, p.2843). 선대수령들과는 달리 김정은 정권은 재자원화에서 질을 우선시하여 양을 보장하는 방식을 강조한다. 이는 실리경제를 추구하는 김정은 정권이 재자원화정책의 목적을 단순히 원가를 줄이고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닌 제품의 질 제고를 통해 낭비를 없애고 이를 생산 발전의 확고한 동력을 삼고자 함으로 추정된다.

또한 아직 미약한 단계이긴 하나, 재자원화제품의 브랜드화를 추구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사진 2>와 같이 해주가방공장에서는 재자원화된 가방에 한해 ‘새희망’이라는 상표를 부착하고 있다. 이는 재자원화제품이 기본제품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발전 가능성 또한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사진 2> 
해주가방공장의 재자원화 브랜드 ‘새희망’ 제품

주: 조선의 오늘, 2021.8.21.

이에 더해 질제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 성과를 내는 단위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공법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규율 및 질서를 마련하여(리일섭, 2021.3.11., 3면) 이를 타 단위로 확산시켜 상품 품질의 균일화를 추구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전국의 생산단위들 간의 재자원화 성과 및 관련 과학기술적 능력의 불균형이 문제가 되자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이다. 대표적인 것은 모범단위 선정과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를 통한 경험교환과 경쟁열풍이다.

북한 당국은 재자원화 모범단위에게 칭호 및 상을 부여하고 성과를 낸 단위에게는 특허기술과 특허증서를 등록 및 발급하여 모범단위에서 창조된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모든 단위에서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려명희, 2020.5.27., 5면; 김경철, 2020.7.31., 4면).

또한 인민소비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통하여 경공업공장들 간의 기술교류, 경험교환이 자주 조직되고 있다. 그 중 2021년 화상회의 체계로 개최된 재자원화기술경험발표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엄중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이 매우 주목할 점이다.²⁴⁾ 이는 일부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에서 쉽게 각 단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 것으로 북한 당국이 보다 신속한 재자원화 성과 및 기술 공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밖에도 집단주의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전시회에서 참여 단위들의 순위를 매기며(서남일, 2021.12.28., 5면) 시･군별, 공장, 기업소별 경쟁열의를 고조시키면서 앞선 단위의 진행 정형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각 도들에서 재자원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하게끔 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재자원화정책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전면 봉쇄된 상황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추구하는 흐름 속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일시적 해결책이 아닌 항구적인 국가발전전략으로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자원화정책에 중점을 두어 북한 순환경제의 역사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1차 문헌 분석을 통해 북한 순환경제를 개념화하고, 3대 정권의 대표적 순환경제 추진 사례를 정리하였다. 이후 대내외적 환경에 따른 출현배경 및 목적과 함께 전개과정에서의 특징을 순환경제를 구성하는 네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재자원화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평가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과로는 ①기존에 낙후되었던 북한의 인프라 및 생산공정을 재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는 환경경제학적 계산이 반영된 현대화가 추진되었다는 점, ②당국 차원의 보상과 처벌 즉, 당근과 채찍 방식을 활용해 이전에 비해 조직적인 수준의 재생자원 수집체계를 확립시켰다는 점, ③경공업부문을 중심으로 전 산업부문으로 확장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실제로 재자원화정책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건설되는 공장들은 설계단계에서부터 폐설물을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설비를 갖춘 순환경제형으로 기획･건설되고 있으며, 국가 계획 하에 오수정화장, 오물처리시설 등이 주요 지역과 공장에 설치되는 것 또한 개발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생산공정의 실리적인 현대화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초기에 공공장소에 수매함을 만들어 자발적인 참여방식으로 시작한 수매사업은 수매에 대한 합당한 물질적 보상이라는 당근과 ｢재자원화법｣ 제3장을 통해 부여한 수매기관들에서의 정연한 수매체계 수립 의무 및 처벌이라는 채찍을 고루 활용한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원료보장 담보라는 성과를 낳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신발공장, 수지(플라스틱)일용품공장, 방직공장 위주에서 제철소, 화력발전소, 메기공장, 비료연합기업소 등 점차 광범위한 생산단위에서 재자원화정책이 확장 도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계는 ①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에 있어 타국과의 교류가 적고, 내부에서만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역량의 비약적 발전가능성에 제약이 있다는 것과 이에 따라 ②‘선질후량’으로의 생산 패러다임 전환 과정 또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앞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재자원화정책은 과학기술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제품의 다양성 증대 및 자원의 실수율 증대 등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리고 이를 인지하고 있는 북한 당국은 타국과의 재자원화 기술교류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²⁵⁾ 허나 재자원화 기술역량 향상을 위해 제한적이나마 외국 학자들과의 교류, 및 관련 국제 세미나 참석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습득하게 된 외국 선진기술의 하부 생산단위로까지 빠른 확산에는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외국과 교류하고 있는 단위인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 보도 수가 상당히 적으며, 대학과 연구기관들의 재자원화 연구개발 실태에 대한 국가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변학문, 2022; 박현, 2021.10.19., 5면). 즉, 현재 북한의 경우 높은 재자원화 기술력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크며,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과 그에 따른 제품의 질 향상의 한계가 뚜렷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자원순환 정책은 3대에 걸쳐 계승･발전해 왔다. 즉, 김정은의 재자원화정책은 김일성의 수매사업과 김정일의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물질기술적토대로 하여 순환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된 것이다(리호성･최충성, 2019.7.19., 3면; 김국철, 2020.8.26., 4면).

선대 수령들과 비교해 재자원화정책 추진 과정상 나타나는 김정은 정권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법제화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발전 관련 법적 정비는 양적으로 눈에 띄게 증대되고 있는데 ｢재자원화법｣의 제정과 함께 특히 다양한 법에 재자원화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박정원, 2017, p.13). 이는 국가차원에서 순환경제를 중시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전 사회부문으로 확장시켜 체계화 및 공고화하고자 함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는 세계적 추세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북한은 VNR보고서를 제출하고, 재자원화 기술교류 관련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며 여러 국가의 재자원화 성과를 매달 보도하고 있다. 이는 재자원화정책이 단순히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추구하는 정책방향이 국제사회의 의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어필하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향후 해당 분야에서의 국제사회와의 교류 및 관련 기술과 물적 자원의 지원 가능성을 키워 경제적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된다.

끝으로 동일한 비중은 아니지만 정책의 목적을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보호 측면 또한 고려한 ‘지속가능발전’에 두었다는 점이다. 자력갱생의 핵심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경제 측면이 더욱 강조되는 것은 사실이나, 재자원화정책이 김정은 정권의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친환경 정책이라는 맥락 또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 당국은 환경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출했으며 국제환경회의 참석, 생태환경보호 교육, 공장, 기업소들의 환경관리체계 인증사업 도입 및 오물처리시설 설치 등이 이를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전 정권들과는 달리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양가적 목적 하에 법적 체계 구비와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추구하며 강화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재자원화정책은 대내적으로는 경제 정상화를 위한 핵심동력으로 작동하며,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선차적 교류 추진을 통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대외교류가 차단된 상황 속에서 재자원화정책을 국산화정책과 연결시켜 내부 차원의 순환구조를 형성 및 공고화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대내적으로 큰 변화 없이 기존의 정치, 경제 상태를 유지하는데 일정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외관계가 개선될 경우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설득해 남북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추었기 때문에 남한의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추진과 함께 남북한의 상생전략으로 경제협력 추진이 가능하며, 경제 활성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정상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외교류를 통한 경제정책 다변화 및 발전의 기회는 자립경제를 추구하며 낮은 수준의 발전만을 지속해온 북한경제 및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며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 환경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비단 북한의 자원순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북한 순환경제의 역사성에 기반한 통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 등 국제사회와의 추진실태 비교와 함께 재자원화 및 순환경제 관리에 대한 통계를 확보한 실증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 다양한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