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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경제적 희생을 분담하는 신기후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Koengkan and Fuinhas, 2020). 특히 기후 변화 문제에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환경 지원은 신기후체제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정지원･권율･문진영･이주영･송지혜, 2015).

2018년 기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의 전체 ODA 규모는 약 1,530억 달러로, 이 중 기후관련 ODA는 전체의 약 21.6%인 330억 달러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ODA는 약 39.5억 달러로 기후 관련 ODA의 약 11.9%에 해당하며, 이는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이 체결된 2015년의 재생에너지 ODA 총액과 비교하면 약 26.2% 증가한 수치이다(OECD, 2020).¹⁾

선진국의 기후 ODA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기후 ODA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해결책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화석 연료 사용 감축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 도입과 화석연료 사용 감축 비용, 연료 전환에 따른 부가 비용 등을 발생시켜 제조 및 운송과 같은 일부 산업의 생산력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라는 전 지구적 과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따라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주목받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활용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축소 및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는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높은 원자재 가격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하고, 따라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수입하는 많은 개도국의 관심 사안이기도 하다(Carley, Baldwin, MacLean and Brass, 2017).

이처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ODA의 중요한 요소로서 재생에너지 ODA의 효과성을 경제적･환경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는 최근까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재생에너지 ODA가 개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민주주의의 발전수준에 따른 재생에너지 ODA의 효과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ODA의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함으로써, 공여국에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ODA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하고, 수원국에는 재생에너지 산업과 이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2장은 상기 연구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있으며, 3장은 분석모형과 실증분석 결과, 그리고 강건성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일반 ODA가 수원국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선진국의 ODA가 개도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또한 다수 존재한다.²⁾ 기후 변화 ODA에 대해서는 Halimanjaya(2014)의 연구가 가장 포괄적이다. Halimanjaya(2014)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180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ODA의 배분과 개도국이 갖는 특성 변수와의 관계에 대해 패널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CO₂ 집약도가 높고, 1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가 낮으며, 거버넌스가 좋은 국가일수록 기후 변화 ODA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ODA의 효과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분석결과 또한 일반화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Atteridge and Savvidou(2019)의 연구는 재생에너지 ODA 수원국의 관점에서, 그리고 강희찬･정지원(2016)은 재생에너지 ODA 공여국의 관점에서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Yang and Park(2020)의 연구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과 ODA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ODA 중온그리드(On-grid) 발전을 위한 ODA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최근 재생에너지 ODA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ODA가 수원국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포괄적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환경쿠즈네츠곡선(EKC: Environmental Kuznets Curve) 모형은 환경오염 정도와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석틀이다. EKC 모형을 활용해 경제 변수와 환경 변수와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들은 과거부터 존재해왔지만, 대부분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³⁾ 한편, CO₂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배출량 간의 관계에 대해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 또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정지원･오태현･송지혜, 2012; Menyah and Wolde-Rufael, 2010). 특히 G7 국가(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를 대상으로 한 Sadorsky(2009)의 연구는 GDP와 재생에너지 사용이 CO₂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정지원 등(2012)과 Sadorsky(2009)는 GDP와 CO₂ 배출량 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EKC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변수 간의 선형관계만을 고려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강희찬･정지원(2016)과 Bilgili, Kocak and Bulut(2016)는 ODA와 경제 성장을 실증 분석하는 경우 ODA와 경제 성장 사이에 존재하는 내생성(endogeneity)을 제거하기 위하여 반드시 도구변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구변수를 활용하고 있는 선행연구로는 수원국의 식민지 관계와 인구 크기 등을 도구변수로 포함하고 있는 Rajan and Subramanian(2008), UN 인권조약 참여 여부를 활용한 Karunakaran, Magesan, Gomathisankar and Vinayagamoorth(2015), 그리고 수원국의 언어 구성 및 적도로부터의 거리 등을 활용한 강희찬･정지원(2016)이 있다. 그러나 유의한 도구변수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도구변수를 활용, 변수 사이의 내생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ODA의 환경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EKC 모형을 활용, 재생에너지 ODA가 CO₂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ODA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대상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설명변수에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재생에너지 ODA 수원국으로서 에너지 자원을 순수입하는 47개 국가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ODA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EKC 확장 모형 분석결과를 통해 1인당 CO₂ 배출량과 1인당 GDP는 역 U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인당 GDP가 1% 증가할 때 1인당 CO₂ 배출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약 0.7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재생에너지 ODA가 1% 증가할 때 1인당 CO₂ 배출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약 0.09% 감소해 재생에너지 ODA가 CO₂ 배출 감소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국가별 민주주의 발전수준이 높을수록 재생에너지 ODA가 CO₂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과 전체 전력량 대비 화석 연료 사용 비율의 증가는 CO₂ 배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시키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1% 증가하는 경우 1인당 CO₂ 배출량은 약 1.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력량 대비 화석 연료 사용 비율의 1% 포인트 증가는 약 0.38%의 1인당 CO₂ 배출량을 증가시킨다. 1차 산업은 1인당 CO₂ 배출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지만, 2차 산업은 CO₂ 배출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관계를 보인다. 한편, 도시인구비율과 CO₂ 배출량과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ODA가 CO₂ 배출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공여국의 재생에너지 ODA 지원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 발전 수준과의 시너지 효과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ODA 정책 수립 시 수원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ODA가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ODA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