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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안지역은 『연안관리법』에 근거하여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연안관리지역계획을 통해 관리되었으나 2019년 4월 개정되어 관련조항이 삭제되었다. 즉 연안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상실된 상황이다.

연안지역은 산업과 무역이 발달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 살아오면서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이 집약적으로 일어난다(윤성순 등, 2015; 성은혜 등, 2018). 시대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특정 도시의 인구 쏠림현상으로 일부 연안지역의 집중화와 난개발, 공동화와 같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었다(이원갑 등, 2006). 이러한 연안지역간의 불균형은 주민들의 리버빌리티 차이를 발생시키고,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후화된 정주환경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Ruth and Franklin, 2014). 반면 살기 좋은 지역은 공동체의식이 높으며 이주율이 낮다(Khorasani and Zarghamfard, 2018). 따라서 지역의 생활환경인 리버빌리티가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연안지역의 불균형한 발전으로 열악한 환경을 지닌 지역을 파악하고 정책수립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즉 ‘살기 좋은 생활조건’을 갖춘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인 리버빌리티 지표 구축이 요구되는 것이다.

리버빌리티의 향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정책의 최종목표로 중시되었다. 유럽에서는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성장을 2020년까지 3대 의제로 보고 추진해왔다. 리버빌리티는 사회복지, 건강, 생활시설까지의 접근성, 안전함을 느끼는 정도, 일하고 즐기고 살고 싶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Newman, 1999). 보통 ‘삶의 질(QoL)’은 주민의 의견과 만족도에 더욱 의존적이며 리버빌리티는 생활편의시설의 유무와 질, 시설분배의 형평성과 더 관련 있다. 또한 주변의 물리적 환경과 다양한 위치기반의 사회적 요소로 지역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Namazi-Rad et al., 2012). 빈호벤은 ‘Livability Theory’에서 리버빌리티를 인간의 필요와 역량에 대한 제도적 합의를 나타낸다고 했으며, 사회제도와 인간 요구 사이의 적합성을 개선하면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Veenhoven, 2014). 삶의 질을 이분법적 차원에서 설명하였는데 사람이 사는 환경인 외부의 질, 개인적 차원인 내부의 질로 결합 되어 있다고 하였다. 리버빌리티가 외부의 질인 환경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지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리버빌리티가 낮다는 것은 사회적 분절을 나타내는 소외, 박탈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미국에서는 리버빌리티를 국가차원에서 주요의제로 채택하여 살기 좋은 공동체를 건설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번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Clinton-Gore Administration, 2000). 또한 리버빌리티는 20세기 초 뉴어바니즘과 스마트성장의 살기 좋은 지역사회(Livable Community)구축을 위해 제시된 비전이었다(Godschalk, 2004). 이러한 리버빌리티 정책은 연안지역에 대한 적용으로 활발히 논의되었다. 미국 환경청(EPA)과 해양대기청(NOAA)에서는 연안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불투수층의 증가와 재해위험이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연안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스마트성장’(Smart growth for coastal and waterfront communities)을 위한 10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토지이용, 교통, 주민참여와 같은 세부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리버빌리티를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취약성(vulnerability)’이다. 취약성의 기원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리버빌리티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Adger, 2006) 이는 리버빌리티의 요소인 인구, 사회생태시스템과 긴밀하기 때문이다(Peacock et al., 2008). 즉 사회적 취약성이 리버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이다. 취약성이 높다는 것은 결국 인구구조 및 사회생태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으로 리버빌리티 역시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연안지역은 해수면 상승, 침식, 태풍과 같은 연안재해에 취약하므로 지역의 사회적 취약성에 따라 리버빌리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그림 1>). 취약성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손상으로 정의되나 최근 사회적 취약성의 추가로 소득, 사회적 자본, 권력 및 주택과 같은 희소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사회적 구조 및 과정에 의해 형성되며, 도시화 및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Blakie et al., 1994; Center, 2000). 사회적 취약성은 특히 재해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복구에 어려움과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와 노후주택 수, 산업의 종류에 따른 사회적 취약성 지표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연안지역의 리버빌리티를 평가하고자 할 때 이러한 사회적 취약성 지표를 함께 고려하였다.

<그림 1> 
연안지역의 리버빌리티와 취약성과의 관계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는 연안지역 리버빌리티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미국 AARP¹⁾에서 개발한 지표를 기반으로 국내･외 삶의 질 관련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들 중 국내에서 구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리버빌리티 지표는 도시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불평등한 서비스분배 및 도시 전역에 퍼져있는 생활기반시설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이해관계자 및 정부기관과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결과적으로 도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Aluri, 2017). 리버빌리티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미국 AARP(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에서 개발한 'Livability Index'이다. 연령, 소득, 인종과 관련 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근린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주거(Housing), 근린(Neighborhood), 교통(Transportation), 환경(Environmnet), 건강(Health), 참여(Engagement), 기회(Opportunity) 등 7가지 범주로 나줘지며 40개의 세부지표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미국 EPA와 NOAA에서는 살기 좋은 연안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제시하였다.

국내 삶의 질 관련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제3조제2호에 따라 2014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을 제정하고,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인프라를 평가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도시공간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평가부문은 도시사회부문, 도시환경부문, 도시경제부문, 지원체계부문으로 4개의 대분류, 74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생활환경지표’를 만들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교통, 주거, 공간, 교육, 문화･체육･여가, 안전, 보건･복지, 환경기초, 공공행정, 지자체 예산 10개 분야 5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통합관리를 위해 ‘연안지표’를 만들었는데 연안생활, 연안이용, 연안환경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연안생활부문이 연안지역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인구, 지역경제, 친수문화, 안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지표의 구성에서 전국대비 연안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되어 있어 연안지역 자체의 삶의 질의 평가보다는 비연안지역과의 비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친수문화의 경우 해수욕장, 어촌체험마을과 해양레저시설 개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지역주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 서비스를 측정하는데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OECD의 BLI(Better Life Index)지표는 다른 지표에 비해 세부지표가 많으나 측정단위가 국가라서 지역단위에서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진다. <표 1>은 리버빌리티 관련 지표들의 항목들을 추출한 것이다.

주거는 리버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표이다(Namazi-Rad et al., 2012).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지, 주거에 지출되는 비용이 소득대비 적절한지, 대도시의 경우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비율 등이 평가 기준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구득의 문제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환경지표는 깨끗한 식수가 공급되는지 그리고 주변 오염시설로 인한 식수 및 공기의 질이 나쁘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것이다(AARP, 2019). 습지, 갯벌, 사구 등 연안의 중요한 자원은 자연재해 피해를 완화시키며, 관광자원으로써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역할을 한다. 토지이용계획으로 위험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지 여부도 평가될 수 있다(NOAA, US. EPA, ICMA, and Sea Grant, 2009). 교통지표는 이동의 편리성과 안전을 평가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접근성, 도보환경, 통근시간, 교통비가 있으며 안전한 거리는 자동차사고율, 제한속도평균, 도로 폭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AARP, 2019). 건강은 지역사회의 상태에 영향을 받으며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하다. 흡연율, 비만율 그리고 공원, 운동시설, 의료시설과의 접근성과 의료서비스를 측정한다(AARP, 2019). 경제지표는 지역의 사업체 수,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과 관련 있다. 사업체 수가 많으면 종사자들이 많고 소득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좋아질 것이고 고용기회도 증대되어 리버빌리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복지는 교육, 의료, 노인 여가시설 등 복지 관련 시설의 개수와 접근성으로 평가한다. 문화지표는 문화, 체육, 도시공원의 개수 및 면적과 접근성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인구지표는 인구증가율, 출생아 수 등을 통해 지역으로 인구의 유입 여부를 통해 지역이 살기 좋은지를 측정한다. 주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정착하기 때문이다. 방재 안전지표는 최근에 더욱 강조되는 지표로 재해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을 통해 해당 지역이 안전한 곳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리버빌리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연안지역은 해안가를 접하고 있어 자연재해로부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재해 완화가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결국 재해완화는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이는 리버빌리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FEMA, U.S., 2000). 연안의 생태계보존 역시 자연재해 완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압축개발을 통해 불투수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범죄율이 낮아 안전하고 도보환경이 쾌적한지, 빈집비율이 낮은 곳인지 등을 평가한다(AARP, 2019). 주민참여지표는 공동체 결속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연안지역에 대한 공공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역발전 혹은 개발결정에 공동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NOAA, US. EPA, ICMA, and Sea Grant, 2009). 인터넷이용인구, 대통령선거 투표율, 사회활동 단체 수, 사회화빈도, 문화시설 수 등으로 평가한다(AARP, 2019).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취약성지표는 고령화 비율, 1차산업 종사자, 시가화 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수 등 사회적 취약성을 통해 살펴보았다(Cutter and Finch, 2008). 전술하였듯이 사회적 취약성은 특히 재해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복구에 어려움과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리버빌리티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리버빌리티관련 지표를 살펴보고 자료의 구득성을 중심으로 <표 2>와 같이 리버빌리티 지표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내적타당도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해석이 타당성이 있으며, 인과성에 대한 추론의 가능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성태제･시기자, 2014). 본 연구는 인과성에 대한 추론보다는 연안지역의 리버빌리티 지표를 통해 지역의 현황 그리고 공간적인 차이와 분포를 살펴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 객관적 지표들의 합인 리버빌리티 지표는 생활조건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므로 기존의 연구와 이론에 근거한 본 연구의 리버빌리티 지표는 내적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사용한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도출된 지표를 지수화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둘째,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간적 연관성이 있는지 탐색적 분석을 하였다.

첫 번째 과정인 지표 산정은 지표별로 다른 단위로 책정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한 표준화 과정이다. 지표 표준화 과정은 Z-score, The Ratio of value, Min-Max의 3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Z-score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1과 1사이의 값으로 표준화하며, The Ratio of Value는 최대값을 활용하여 0과 1사이의 값으로 표준화한다. Min-Max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기준으로 0과 1사이의 값으로 표준화한다. 본 연구의 경우 리버빌리티 지수 산정 과정에서 부문별 지수를 합산했기 때문에 Min-Max 방법을 활용했다. 취약성 지수와 같이 리버빌리티 지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산 과정에서 취약성 지수의 표준화 값을 빼게 되는데 Z-score와 같이 표준화 값에 음의 값이 존재할 경우 리버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The Ratio of Value를 활용할 경우 양수로 표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최대값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지수의 범위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버빌리티 지수 합산을 위해 지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고려하여 0과 1사이의 값으로 표준화하는 Min-Max 방법을 활용했다.

두 번째는 통계분석으로, 연안지역과 비연안지역과의 삶의 질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연안지역과 비연안지역은 주요산업이나 정책수요가 다르고, 주민의 선호나 삶의 환경이 다르며, 지리적 차이가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선행연구에 따라 삶의 질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성은혜･김상구, 2018; Hao and Wei, 2010). 하지만 기존의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과 같이 연안과 내륙으로만 나누는 이분법적인 접근으로 개별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지역, 개체 간의 이질적이라는 내용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색적 공간분석을 통한 리버빌리티 차이를 분석하였다. 탐색적 공간분석은 탐색적 분석이 공간적으로 확장된 개념이다(Schuurman, 2013). 가령, 통계적 측면에서 개체가 이질적인 점을 가정하는 군집분석에서 공간적 상관성을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공간상에서 사회적 현상이 유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루려는 리버빌리티지표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결과로서 지역별 연관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지표이다. 탐색적 공간분석의 방법으로는 본 연구는 지역 간의 유사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LISA(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분석을 활용한다. LISA 분석은 공간적 연계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거리를 계산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는 것이다(Anselin, 1995). LISA 분석이 가지는 장점 중 하나는 국토 내에 존재하는 시군 간의 연계성을 함께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연계성을 가진 시군이 도출되면, 이들 지자체는 도시계획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강상준･정주철, 2012). 본 연구는 LISA 분석방법 연구팀에서 개발한 Geoda를 활용했다. Geoda는 ArcGIS와 같이 공간분석 프로그램이며, LISA분석 시 인접지역 분석에 주로 활용되는 Queen contiguity(면과 꼭지점 중 어느 하나만 공유하면 인접지역으로 해석)방식을 활용한다. LISA 결과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군집화된다. High - High 군집(HH 군집), High – Low 군집(HL 군집), Low – High 군집(LH 군집), Low – Low 군집(LL 군집)이다. HH 군집일 경우 리버빌리티가 높은 군집의 핵심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반면 LL 군집일 경우, 리버빌리티가 낮은 군집의 핵심지역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지역 중 리버빌리티가 낮게 나타난 지역인 LL 군집의 도시 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을 관리하는 시, 군, 구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세 단계를 거쳤다. 첫째, 우리나라에서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229개의 시, 군, 구를 도출했다. 이 중 자치권한이 없는 2개(제주시 및 서귀포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둘째, 도서지역으로 떨어져 있는 1개(울릉군)는 제외했다. 분석방법에 해당하는 LISA분석에서 공간적으로 독립된 경우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세종시의 경우 연구기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었기에 제외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225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2년부터 2016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한 리버빌리티 지표를 중심으로 연안지역과 비연안지역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표 3>). 부문별 지표를 산출한 후 지역 간 평균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민참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연안지역과 비연안지역의 리버빌리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가중치를 동일하게 부여하여 계산한 리버빌 리티 지표 또한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안지역은 비연안지역에 비해 건강, 복지, 주민참여, 재난부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연안지역과 비연안지역 간 경제, 환경, 사회 부문의 지표가 차이 나지 않는다(성은혜･김상구, 2018)는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안지역의 취약성 개념을 재난 부문에 적용하여 분석했을 때도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취약성 개념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재난 부문의 리버빌리티 지표에 비해 지역 간 차이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취약성이 재난의 전 과정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Cutter and Emrich, 2006)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즉 연안지역의 리버빌리티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취약성을 반영함으로써, 그 영향이 가중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