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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기관으로, 다양한 국책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표 1>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과 같이 2018년 기준 총 11건의 하천복원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중 2건이 광주광역시 내 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조사로 지난 2016년 수행되었다. 나머지 9건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조사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 관련 사업들은 금강 군수지구를 제외하고 비용 대비 편익비(benefit cost ratio, B/C)가 1 이상으로 경제성이 있었으나, 광주천과 용봉천 복원사업은 B/C가 1 이하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대강사업과 광주시 하천복원사업 사이에 경제성 평가 결과가 다른 이유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배려를 배제하면, 복원 비용의 차이 때문이라 판단된다. 즉, 광주천과 용봉천의 경우 현재 복개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 건축물과 편도 4차선 도로를 철거하고 하천복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어 B/C가 낮은 반면, 4대강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적게 소요되어 B/C가 높았다.

광주천 복원을 대상으로 한 비용편익분석 연구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016년 광주천 양동복개상가 구간 복원사업과 광주천의 지천인 용봉천(서방천 포함) 복원사업을 대상으로 각각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있다. 우선, 광주천 양동복개상가 구간 복원사업은 제18대 대선 지방공약 중 하나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였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양동복개상가를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표 2>에 정리하였다. 양동복개상가 구간 0.4km 복개구조물 철거에 245억 원, 제방도로 연결에 177억 원, 생태하천복원에 27억 원의 공사비가 각각 소요되고, 설계비, 감리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등을 합하면 1,903억 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위의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비용이므로, 이를 제한 비용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차등 투입된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향후 50년 간 소요될 유지관리비 27억 원을 더한 다음, 연 할인율 5.5%(사업 종료 후 30년까지)와 4.5%(사업 종료 후 31년~50년)를 적용하여 2013년 가치로 환산하면, 총현재비용은 1,545억 원이 된다.

사업에 따른 편익은 양동복개상가 구간 복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CV를 통해 설문하여 추정하였다. 경제가치 추정 결과,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복원사업 예산 마련을 위해 5년 동안 가구당 1,173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낼 의사가 있었다. 전국 가구수와 추가 소득세 납입 기간 5년, 연 할인율 5.5%를 적용하여 총현재편익을 산정하면 888억 원이었다. 결과적으로 B/C는 0.59,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는 -626억 원이 되어 양동복개상가 복원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용봉천 복원사업 또한 대선공약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광주천의 지천인 용봉천과 서방천을 대상으로 한다(한국개발연구원, 2016). 용봉천 복원사업의 범위는 서방천(북구 신안동 331번지 일원~광주천 합류점) 1.2km 구간과 용봉천(북구 용봉동 용봉 IC~서방천 합류점) 1.4km 구간으로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용봉천 구간 복개도로 및 건축물을 철거하고, 서방천과 용봉천에 대체도로를 개설하며, 서방천 1개소와 용봉천 5개소의 교량 재가설, 전구간 생태하천복원 등이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표 2>), 교량 및 복개 구조물 철거에 320억 원, 도로 및 교량 개설에 195억 원, 유지용수 및 하수도정비에 150억 원, 생태하천복원에 88억 원, 녹지축 조성에 24억 원의 공사비가 각각 소요되고, 용지 구입비에 764억 원, 건물 보상과 이주비 등 보상비에 962억 원, 기타 설계비, 감리비, 조사비 등 포함한 총사업비가 3,227억 원 소요된다. 이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비용으로 이를 제한 비용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공정에 따라 차등 투입되고, 여기에 운영비가 연간 7,840만 원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연 5.5%(사업 종료 후 30년까지)와 4.5%(사업 종료 후 31년~50년)의 할인률로 2013년 가치로 환산하면, 복원사업의 총현재비용은 2,96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사업에 따른 편익은 용봉천 복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CV를 통해 물어보는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용봉천 복원사업을 위해 5년간 가구당 2,956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낼 의사가 있었고, 여기에 전국 가구수 1,871만 가구와 연 5.5%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총 편익은 2,238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여기에 총사업비, 연간 유지관리비, 분석 기간 종료 후 잔존가치를 추가로 고려한 B/C는 0.76, 순현재가치는 -72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즉, 용봉천 복원사업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시현(2016)은 광주천 복원사업의 경제가치(편익)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광주천 복원사업을 수질과 식생경관 개선, 주민시설 확충의 3가지 속성으로 구분하였다. CE를 적용하여 속성별 개선에 대한 경제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광주시민들 2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민들은 수질 개선에 가장 큰 편익을 보여주었는데, 수질이 나쁜 수준에서 좋은 수준으로 향상될 때 가구당 연평균 5,392원의 지불의사액이 추정되었다. 식생경관 개선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조경화만 추가되는 경우와 조경화와 나무가 함께 추가되는 변화에 대해 가구당 연평균 약 4,000원의 가치가 있어서, 응답자들이 어떤 수준변화에는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민시설의 경우 현재 수준에서 15% 증설할 경우 가구당 연평균 2,471원, 30% 증설할 경우 1.947원의 지불의사액이 추정되어 지나친 편의시설 증설이 오히려 편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도심하천복원 경제가치의 범위효과(scope effects)는 해당 사업의 공간적 범위와 소비자 범위로 편의상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범위효과는 복원사업 대상지 범위의 변화에 대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그 지불의사액을 달리하는가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범위효과는 특정 복원사업에 대해 그 편익의 소비자 범위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거리소멸현상(distance decay)과 관련된다(Bateman, Day, Georgiou and Lake, 2006).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범위효과(복원사업 대상지 범위)를 중심으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 사례연구를 통해 그 영향을 검정하였다.

공간적 범위효과는 가상적인 설문상황에서 경제가치를 도출하는 진술선호법의 본질적인 약점인데(Arrow, Solow, Portney, Leamer, Radner and Schuman, 1993; Bateman et al., 2002; Venkatachalam, 2004), 특히 CV의 경우 평가 대상재의 크기가 커져도 그 경제가치가 민감하게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이기호･곽승준, 1996; Burrows et al., 2017; Frontuto et al., 2017; Borzykowski et al., 2018; Giguere et al., 2020). 반면, CE의 범위효과 민감도는 국내외 문헌에서 아직 명확하게 보고된 바가 없다. 도심하천과 같은 도시녹지는 공공재로 분류되는데(Kotchen and Powers, 2006), 수질조절과 도시열섬효과 예방, 친수활동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가 제공된다. 공공재적 성격의 하천이 복원된다면, 그 경제가치는 확률효용함수에 근거하여 구체화된다(Thurstone, 1927; McFadden, 1974). 도심하천의 복원을 통해 제공되는 생태계서비스의 변화상황 i에 대해서 응답자 q가 느끼는 효용(U_iq)은 설명이 가능한 간접효용함수(V_iq)와 오차항(ε_iq)으로 구성된다.

동일한 하천에서 복원사업이 이루어져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X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CV와 CE 기법을 적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일반적인 경제모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실험경제학적 목적으로 단순화한 상황에서 CV는 주어진 지불수준에 대해 특정대안상수 ASC^CV가 상징하는 변화상황에 대하여 선택하거나(ASC^CV=1) 거부하는(ASC^CV=0) 양분선택모형(dichotomous choice models)으로 해석이 가능하다(McFadden, 2001; Sillano and de Dios Ortúzar, 2005; Choi, 2013). 그 간접효용함수는 Eq. (2)와 같다. 더불어, 변화 시나리오 일부가 달라질 경우, 그 차이를 더미변수 θ로 포함시켜서 Eq. (3)으로 확대된다. CE의 경우에는 Eq. (4)와 같이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변화를 속성으로 구체화하는데, 특정대안상수 ASC^CE는 “선택하지 않음” 대안이 선택질문에 주어진 다른 선택대안들에 비해서 독특하게 가질 수 있는 평균 효용을 나타낸다. 예로, 특정 속성 X_t의 변화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 추정을 위해서는 지불수단(화폐) 속성 X_m과 함께 나머지 K개 속성에 대한 파라미터 β로 구성된 간접효용함수를 구축한다.

상기 선택모형들은 응답자들이 제공한 선택응답을 가장 잘 설명하도록 파라미터를 결정한다(최우도추정). 특히, 선호도 이질성과 설명되지 않는 영향들을 선택모형과 파라미터 추정에 반영할 수 있는 혼합로짓(mixed logit)의 사용이 권장된다(Louviere, Hensher and Swait, 2000; McFadden and Train, 2000; Train, 2003; Hensher, Rose and Greene, 2005). 한편, 신뢰타당한 지불의사액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추정된 확률파라미터(random parameters) 값의 분포(응답자 개인별 조건적 추정치)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 그 표본평균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다(Choi, 2020).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문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산선택모형의 비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Sillano and de Dios Ortúzar, 2005; Daly, Hess and Train, 2012; Choi, 2020). 즉, 하천복원을 통해 제공되는 특정 생태계서비스 β_t의 평균 한계지불의사액은 Eq. (5)와 같다. 또한, Eq. (3)과 같이 차별화된 복원 시나리오의 영향을 포함할 경우에는 Eq. (6)이 된다.

실험경제학적 접근을 위해서 하천복원사업 대상지 A1에서 복원활동이 일어나고 생태계서비스가 증가되어 소비자잉여가 지불의사액 WTP_A1가 추정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른 하천복원사업이 A1를 포함하여 더 큰 규모의 대상지역 A2에 대하여 진행되고(예, A2 = 2 × A1) 지불의사액 WTP_A2가 추정되었다면, 이 두 가지 추정치의 관계를 가설로 설정할 수 있다. H_a는 전통적인 기대 논리를 적용한 것으로 복원사업 범위가 더 큰 하천복원사업의 경제가치가 더 큰 관계이다. 반대로, H_b는 복원사업 대상지 크기와 관계없이 경제가치가 다르지 않은 관계를 표현한다. 하천복원사업의 비용 추계에서와 같이 일상적으로 예상되는 관계 H_a는 복원사업 범위의 변화와 동일한 방향으로 소비자잉여에 차이가 발생하는 관계를 가정한다. 두 번째 가설 H_b는 범위효과의 극단의 관계를 가정한다.

광주천 하천복원의 경제가치 평가를 위한 항목은 최성록･성찬영･백효진(2019)이 대전광역시의 하천복원의 경제가치 평가에 사용하였던 항목들을, 광주천 하천복원의 경제가치 평가항목은 문헌연구와 세차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여 도출하였다. 특히, 광주천의 경우 일부 구간이 현재까지 복개된 상태로 남아있어서 이를 하천복원의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최종 도출된 광주천 하천복원의 경제가치 평가 항목은 <표 3>과 같이 수질, 하천내부 상태, 하천주변 상태, 생물다양성, 복개철거의 5개 항목이었다.

항목	설명	낮은수준	중간수준	높은수준
수질	느껴지는 수질 (등급)	물놀이 불가능(4급수)a	수영 외 물놀이(3급수)	모든 물놀이(2급수)
하천내부	하천내부 모습 (식생)	준설 통한 수량 유지	모래톱 형성, 풀 있음a	커다란 모래톱, 수풀 우거짐
하천주변	하천주변 모습 (홍수터의 포장, 시설물 설치 및 식생)	하상도로, 주차장 중심a	운동시설, 잔디밭 중심	풍성한 나무 중심
생물다양성	하천 내 서식 물고기 종 수	거의 없음	어류 16종a	어류 24종
복개철거	복개공간 철거 (교각도로, 복개상가)	철거 없음a	복개상가 철거	상가+교각도로 철거

설문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첫번째 부분에서는 응답자들이 설문의 목적과 평가 대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주어지는 정보가 너무 자세하거나 자극적인 이미지(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동물의 사진)는 설문의 목적을 왜곡하거나 응답자의 감성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된 용어와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복원사업 대상지역 설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천의 위치와 관리 현황 등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었다. 예로, 설문지에 사용되었던 광주천 소개 설명은 <그림 1>과 같다. 이어서 응답자들이 광주시 하천(광주시 응답자들의 경우) 혹은 현재 거주지 주변 하천(수도권 응답자들의 경우)에 대한 방문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하천에 대한 방문빈도와 방문수단, 체류시간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평가 대상이 되는 하천의 주요 항목 변화와 응답자의 관계성을 형성하였다.

<그림 1> 
광주천 소개 내용

두번째 부분으로, 이렇게 형성된 일반적인 관계성을 기반으로 광주천 복원을 통해 예상되는 주요 속성 변화의 경제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얼개를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서 광주천의 변화를 정의하는 속성을 친숙하게 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어려운 점은 개별속성의 이해와 더불어 전체 하천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인지된 선택상황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개별 속성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이어서 <그림 2>와 같이 광주천의 현재 모습에서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복원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CV 응답을 유도하여 지불수단이 되는 부담금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하였다. 특히, 복개철거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2(a)>는 복개철거가 없는 복원 시나리오에 대한 지불의사액(CV1)을, <그림 2(b)>는 복개철거가 있는 복원 시나리오에 대한 지불의사액(CV2)을 묻도록 준비하여 무작위로 선정하여 응답자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림 2> 
복개철거 없거나(CV1) 있는(CV2) 하천복원 시나리오

경제가치 평가를 위한 질문은 무작위로 선정된 CV질문 1개와 CE질문 6개로 구성된 7개의 질문을 하나의 꾸러미로 개별 응답자에게 제공하였는데, 관련 질문 직전에 이 사실을 응답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각 꾸러미의 처음 질문은 복원에 따른 하천의 변화상황을 판단하여 지불의사액을 답하도록 CV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CV 질문은 <그림 2>와 같이 주어진 부담금 범위를 0원에서 50,000원까지 설정하고 응답자의 지불의사를 직접 표출하도록 지불카드(또는 지불사다리) 형식을 적용하였다(Sillano and de Dios Ortúzar, 2005; Choi, 2013). 이후에 제공되는 나머지 6개 질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이 개인 부담금도 다른 속성과 동일하게 변하도록 하였다.

<그림 3> 
광주천 선택질문 예시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하천복원사업 범위를 설문 응답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설문지에는 <표 4>에 있는 범위 표시 이미지와 <그림 1>의 설명을 이용하여 총 3회 대상지 범위를 간략하고 명료하게 전달하였다. 특히, 이미지는 한 장의 독립된 화면에 “복원사업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크게 표시되었다.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되었던 구체적인 설문지 위치는 (1) 광주천을 소개하는 장면(<그림 1>), (2) 광주천의 현재 상황을 묻기 직전 독립된 한 장의 그림, (3) 그리고 가치평가 질문을 하기 직전 독립된 한 장의 그림 이었다. 결과적으로 해당 복원사업 대상지 범위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표본 구분	표본 구분	사업 범위	범위 표시a	표본크기	CV질문
S1	S1	구도심 6km		500	무작위
S2	S2	전체 12km		500	무작위
S3	S3	구도심 6km		493	무작위
S4	S4	전체 12km		300	무작위

광주천 복원을 설명하는 속성들은 하천복원을 설명하는 4개의 비화폐 속성과 1개의 구조적인 속성(복개철거), 1개의 화폐 속성, 총 6개로 구성되었다. 결과적으로, 변화되는 수준이 3개인 범주형 속성이 4개, 수준 2개의 더미형 속성 1개, 연속형 속성 1개를 대상으로 의미있는 선택질문(초이스세트)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자유도는 11이다(Hensher et al., 2005). 따라서 관련된 속성의 수준들을 균등하게 나타내도록 설계하기 위해서는 2와 3의 배수가 되는 12개의 선택질문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응답자 개인에게는 처음 6개 혹은 뒤의 6개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CV질문은 <그림 2>의 두 가지 시나리오 중 1개가 무작위로 배정되었는데, CE질문 6개의 배정과 독립되도록 설계하였다. 선택질문에 대한 최종 실험설계는 사전조사(n=200) 추정 결과를 priors로 이용하여 효율설계(D-error efficient designs)가 되도록 하였다(Ferrini and Scarpa, 2007). 사전조사는 2019년 6월에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도심하천복원의 사업 범위 변화가 지불의사액에 주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서 <표 4>과 같이 4개의 설문조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하여(a split-sample survey) 외부범위검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설문조사는 광주천 복원사업 대상지의 크기와 설문 대상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것들이 동일하였다. 광주천 복원의 범위는 구도심 6km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 S1과 S3, 구도심과 하류를 포함하는 전체 12km를 대상으로 하여 S2와 S4로 나누어진다. 설문의 대상은 S1과 S2는 광주시민, S3와 S4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로 하였다. 수도권 거주자를 비교 표본으로 설정한 이유는 많은 경우 공공재에 대한 경제가치가 지역주민과 외부 거주자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Concu and Atzeni, 2012; Kim, Mjelde, Kim, Lee and Ahn, 2012; Rolfe and Windle, 2012), 범위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 표본의 구성(수집)은 응답자의 거주지역(광주표본 행정자치구)과 성별, 연령대를 기준으로 인구통계에 맞도록 무작위 할당하는 층화추출방식(stratified radom sampling)으로 2019년 8월~9월에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주어진 연구예산의 제약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광주표본 S1과 S2는 각각 500명, 수도권표본은 S3 300명과 S4 493명으로 설계하였다. S4는 별도 연구에서 진행하였던 전국표본 1,000명에 포함된 수도권 응답자를 활용하였다.

광주시 응답자 1,000명과 수도권 응답자 793명의 특성을 표본별로 비교해보면 <표 5>과 같다. 대부분의 구성 비율에 있어서 S1과 S3, 그리고 S3와 S4가 거의 유사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천을 방문하는 응답자를 “사용자”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비교해 보았다. 광주시민은 전체 응답의 약 50%, 수도권시민은 전체 응답의 약 60%가 사용자로 분류된다. 광주시민의 하천 방문 빈도가 수도권의 이용 빈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광주시에서 광주천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중요성)을 물었을 때 광주표본과 수도권표본 모두 유사하게 광주천을 중요한 공간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광주시 응답자의 약 70%가 광주천이 지역 내에서 중요하고 상징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수도권 응답자는 약 63%도 이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선택모형 분석에는 Nlogit 4.0, 500 halton 추출을 사용하였다. 하천복원의 경제가치 추정 모형은 4개 표본을 대상으로 Eqs. (3)과 (4)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된 총 8개 경제모형 분석 결과를 아래 <표 6>과 <표 7>에 정리하였다. CV 모형과 CE 모형 모두 분석신뢰도(Pseudo-R²)가 각각 0.62과 0.30 이상으로 좋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CV 모형의 신뢰도는 양분형선택모형으로 전환함에 따라 과대추정되는 경향이 있다(Choi, 2013). CE를 적용한 경제모형의 파라미터 추정치는 화폐속성 등 대부분이 예상되는 부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CV를 이용하여 추정된 분석결과(<표 6>)를 바탕으로 복개철거가 없는 복원사업 시나리오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액(CV1)을 표본별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그림 7>과 같이 추정치 사이의 통계적 관계를 검정하기 위해서 95% 신뢰구간도 함께 추정하였다(Krinsky and Robb, 1986). 하천복원사업의 범위가 “구도심 6km” 또는 “구도심 6km과 하류 6km”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표본별 평균지불의사액(중간값)은 대략 1인당 매년 7,600원~8,200원으로 광주 응답자와 수도권 응답자가 유사하게 추정되었다. 이 수치는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추정했던 가구당 3,000원의 2.5배가 넘는다. 주어진 95% 신뢰구간을 함께 고려하면 4개 추정치 모두가 5% 수준에서 다르다고 할 수 없어서 H_a는 기각하고 H_b를 채택한다. 특히, 사업 범위가 매우 다른 하천복원에 대한 경제가치 등가성은 지역주민들 뿐만아니라 전국민들이 모두 노출된 문제라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CV가 범위효과에 취약한 문제가 있거나 지불주기 차이에 둔감하다는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이기호･곽승준, 1996; Burrows et al., 2017; Frontuto et al., 2017; Borzykowski et al., 2018; Giguere et al., 2020).

<그림 7> 
CV1질문을 이용한 지불의사액(원) 추정 결과

한편, 복개철거 유무에 따른 경제가치 영향은 Eq. (3)에 따라 <표 6>의 내용과 같이 대부분 표본에서 유의했으나,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복원을 하는 광주표본 S2에서는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수도권표본 S3와 S4에서는 약 1인당 매년 2,000원의 평균지불의사액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도심 구간에서 복원을 하는 광주표본 S1은 약 1인당 매년 1,000원의 평균지불의사액이 있었다. 이 추정치들은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추정했던 가구당 1,200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CE를 적용한 모형들의 경제가치는 <표 8>과 같이 복원사업 전체 가치를 추정하기 전에 개별 속성들의 수준변화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개별 수준변화에 대한 한계가치가 가장 큰 것은 수질개선 속성인데, 이것은 김시현(2016)이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4급수에서 2급수로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수도권 표본은 구도심 구간 복원과 전체 복원 사이에 1인당 매년 8,300원과 9,700원의 평균 지불의사액이 각각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 수치는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Poe, Giraud and Loomis, 2005). 반면, 광주시민은 구도심 복원의 경우 1인당 평균 매년 7,300원의 가치가 있어서, 전체 복원에 대한 4,600원 보다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커서 상반된 범위효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4급수에서 물놀이가 불가능한 3급수로 개선되는 변화에 대해서 광주시 응답자들은 수도권 응답자들과 다르게 부정적인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 광주천 복원에 중요한 속성은 하천내부 속성인데, 현재의 작은 모래톱과 수풀이 있는 수준에서 준설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광주시 응답자들은 큰 모래톱과 수풀이 우거지게 변하는 것보다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선호하는 반면, 수도권 응답자들은 반대의 성향을 보였다. 복원 범위에 대해서도 수질의 경우와 유사하게 광주시민들은 구도심 구간에서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수도권 주민들은 전체 구간에서의 복원을 선호하였다. 또한 광주천에 생물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광주표본과 수도권표본 모두에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선호도를 보였다. 하천복원사업 범위와 대상 표본의 차이에서 오는 이러한 상반된 경향은 하천외부 변화에 대해서도 유사했지만, 두드러진 공통점은 광주표본과 수도권표본 모두에서 전체 구간에서의 복개철거에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반면, 구도심에서의 철거와 복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매년 1,300원~3,400원의 지불의사액을 보여주었다.

복원 구간 차이에 따른 지불의사액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속성별로 추정된 한계지불의사액을 바탕으로 CV1과 동일한 하천복원 시나리오에 대한 편익을 계산하였다. 우선, 광주표본의 경우 <그림 8>과 같이 광주천 전체 복원의 편익은 1인당 매년 5,800원으로, 구도심 복원 편익 9,900원보다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더 작다(Poe et al., 2005). 반면, 수도권 거주자들은 <그림 9>와 같이 전체 범위에 대한 1인당 평균 편익은 14,400원으로 구도심 범위의 10,500원보다 40% 크게 추정되었으나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수도권 거주자들의 범위효과 경향은 제한적이지만 Lew and Wallmo(20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광주표본의 경우 H_a와 H_b 모두 기각하고, 수도권표본의 경우 H_a는 기각하고 H_b는 채택한다.

<그림 8> 
광주표본의 광주천 구도심(a)과 전구간(b) 경제가치 비교

<그림 9> 
수도권표본 경제가치 비교

선택모형의 분석에 혼합로짓을 쓰는 이유는 선호도이질성을 모형에 반영하고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강점 때문이다. <그림 8>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거주자 위치를 구도심과 하류(서구), 광산구 지역으로 나누었을 경우, 전체 범위에 비해서 구도심 범위에서 1인당 편익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하류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전체 구간 복원에 대한 편익은 1인당 평균 매년 1,300원인데 반해, 구도심 구간 복원에 대한 편익은 14,000원으로 거의 10배 차이를 보여주어서,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 비해서 그 차이가 가시적으로 컸다. 또한, 광주천이 광주시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응답자들과 한달에 1회 이상 주변 하천을 사용하는 응답자들도 전체 범위보다 구도심 범위를 복원할 때 더 높은 편익을 향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호도 이질성은 수도권표본의 경우 <그림 9>와 같이 광주천 복원의 범위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현재 거주지 주변 하천을 한달에 1회 이상 사용하는 응답자들이고, 광주천의 상징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사업범위 변화에 민감하지 않았다.

광주천의 복원 범위가 확대되어도 광주시민들이 느끼는 경제가치는 유사한 비율로 함께 증가하지 않는다는 추정 결과는, 광주천의 상징적 대표성이 구도심이라는 장소적 특수성과 연계하여 그 복원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을 잘 보여준다. 이 결과는 도심하천복원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인간들이 형성한 장소성(관계가치)을 반영하고 그 차별성을 가치의 차이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데(Pascual et al., 2017), 생태계 유형 또는 그 면적에 따라 획일한 경제가치를 부여하는 현재와 같은 생태계서비스 관리 제도가 이와 같은 장소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추정된 4개 표본을 이용하여 상징적 하천복원 시나리오에 대해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준연도는 2019년, 공사기간은 4년(2019년~2022년), 이후 분석기간은 50년(2023년~2072년)으로 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 2008).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라서 사업종료부터 30년까지는 4.5%, 31년부터 50년까지는 3.5%를 적용하였다. 비용은 기존에 수행했던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치를 근거로 양동상가와 천변 교각도로 철거비를 2019년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16). 더불어,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은 향후 광주천 유지용수 전량(10만 톤/일)을 주암댐 상수로 공급하는 경우로 연간 42.7억 원이 지출이 예상되었다. 편익 추정 기법에 따라 양동상가와 교각도로 전체 구조물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철거하는 2개 상황과 4개 표본에 대해서 전체 16개 분석 결과를 <표 9>에 정리하였다. 특히, 수도권 표본(S3와 S4)의 지불의사액은 전국 평균과 유사하기 때문에(최성록･성찬용･유영화, 2019), 전국의 해당 인구수를 적용하여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였다.

최종 B/C를 살펴보면, 구조물 철거가 없을 경우 CV와 CE에 관계없이 그리고 광주시민과 전국시민 모두에서 1 이상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반면, 양동상가와 교각도로 철거가 하천복원에 포함되는 경우 전국시민들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만, 광주시민들(S1과 S2)은 대부분의 경우 B/C가 1보다 적다. 구도심을 사업범위로 하는 S1에 대해서 CE를 적용한 경우에만 1보다 큰 B/C를 보여준다. 즉, 비용편익분석은 적용된 편익 추정 기법과 복원사업 범위, 모집단에 따라서 전혀 다른 타당성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