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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Issue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 Vol. 29, No. 1

[ Special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 Vol. 29, No. 1, pp.77-99
Abbreviation: jepa
ISSN: 1598-835X (Print) 2714-0601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Mar 2021
Received 26 Nov 2020 Revised 03 Dec 2020 Accepted 03 Feb 2021
DOI: https://doi.org/10.15301/jepa.2021.29.1.77

DMZ 미래 대비를 위한 구동서독 접경지역 교훈 활용 방안: 붕괴단계 교훈 도출 중심으로
황성한* ; 전성우** ; 남궁승필*** ; Hwang현호****
*주저자/교신저자, 우석대학교 DMZ평화연구소장
**공동저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공동저자, 우석대학교 문화사회대학 부교수
****공동저자, 우석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조교수

The Application of the Lessons of the Inner German Border Area in the DMZ Future Planning: Focusing on Deriving Lessons from the Collapse Phase
Sunghan Hwang* ; Seongwoo Jeon** ; Seungpil Namkung*** ; Hyunho Hwang****

초록

구동서독 접경지역은 붕괴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현 보전 형상 구비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는 구동서독 접경지역 붕괴 단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1) 구동서독인 간의 “머리 속의 장벽”으로 인한 붕괴・해체 방치, 2) 사전 준비계획 미구비에 따른 보전 골든타임 상실, 3)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효율적 정책 집행 실패 등 3개 교훈을 도출했다. DMZ의 주요 가치 보전을 위한 이들 교훈 적용 최우선 과제로 “사전준비계획” 구비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의 실효성 구비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DMZ 일원의 정치・사회・경제적 변화 추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DMZ 내부 보전 대상 지역 식별, 둘째, DMZ 내부 자연생태계의 획일적 1등급 지정이 아닌 보전 및 비보전 대상 구분, 셋째, DMZ 내부 보전 지역 중심의 “DMZ 최종체계” 도출 등 3개를 설정했다. 본 연구는 구동서독 접경지역 붕괴 당시 주요 교훈에 근거한 DMZ 주요 가치 보전 면의 사전준비계획 도출 절차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It took a long time to reach the current conservation level in the Inner German Border Area (IGBA) due to insufficient responses on the collapse. Through analyzing the problems at the collapse stage of the IGBA, this study drew the following three lessons: 1) Neglecting the collapse and dissolution due to the “mental barriers” between West and East Germans, 2) Missing the prime time for conservation due to the lack of a preparation plan, 3) Failure to implement policies effectively due to the absence of a controlling entity. As the top priority for applying these lessons to preserve major assets in the Demilitarized Zone (DMZ)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proposes a “preparation plan.” As for its effectiveness, the following three measures are proposed: 1) Identification of conservation areas within the DMZ with substantive consideration of the socio-political and economic trends in the DMZ area, 2) Categorization of the DMZ into conservation and non-conservation areas instead of uniformly designating it all as a first-class natural ecosystem conservation area, 3) Deduction of the "finalized framework of the DMZ," focusing on the DMZ’s internal conservation area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verifies the procedures for drawing up a preparation plan to preserve major assets in DMZ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IGBA.


Keywords: DMZ, Inner German Border Area, Lessons Learned, Collapse and Dissolution, Advance Preparation Plan
키워드: 구동서독접경지역, 교훈, 붕괴・해체, 사전준비계획

I. 서론

구동서독 접경지역(베를린 장벽과 그 외 구동서독 간 국경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과 구소련군의 점령에 의해 구분된 동・서 진영 간의 대치 공간이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이하 ‘DMZ’로 통칭) 또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형성된 동・서 진영 간의 정치・군사적 완충구역으로 최초의 분단선인 38도선에서 한국전쟁 결과 현 위치로 옮겨졌다. 이처럼 구동서독 접경지역과 DMZ는 태생적 이유와 운영 목적 면에서 동질적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구동서독 접경지역의 현재 모습 달성 과정에서 식별된 교훈을 DMZ의 미래 대비를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DMZ의 미래 대비를 위한 구동서독 접경지역의 교훈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 구동서독 접경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유럽 그린벨트로의 발전 과정을 성공적인 국가 간 환경협력 사례로 평가하면서 DMZ를 매개로 하는 남북한 간 환경 협력과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붕괴 당시 직면했던 파괴 활동과 뒤늦은 후회, 이를 극복하는 과정상에 노정된 제반 문제점에 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구동서독 접경지역의 붕괴 이후 현재 모습 형성 과정 간에 봉착했던 주요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DMZ의 미래 대비에 필요한 주요 교훈 요소를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한 세부 연구수행 방법은 기존 연구 및 관련 정책 분석 ➡ 현장 확인을 통한 주요 이슈별 고찰 ➡ 새로운 교훈 요소 해석과 이에 수반된 주요 과제에 대한 극복 방안 제시 순으로 진행한다.

본 연구의 주요 논의 주제인 DMZ 미래 대비에 필요한 맞춤형 교훈 도출을 위해서 구동서독 접경지역과 DMZ의 시간적 진행 단계 구분과 상호 비교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내용적 고찰 범위는 DMZ의 주요 가치 보전에 필요한 교훈과 이의 적용 방안 식별을 위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간적 고찰 범위는 구동서독 접경지역과 한반도의 DMZ 일원으로 설정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토록 했다.


Ⅱ. 선행연구 검토

DMZ와 구동서독 접경지역은 태생 및 운영 면의 동질성 외에도 설치 이후 형성된 독특한 자연생태계와 역사・문화 유산 등보전이 요구되는 주요 가치를 보유하게 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김학준 등, 2006; 서영배・이인규・강원식, 2007). 그동안 이러한 공통성 인식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 온 구동서독 접경지역 교훈 활용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접경지역의 환경보전과 양독 간 교류협력에 중점을 두어 왔다.

환경보전 관련 연구는 구동서독 접경지역에 조성된 그뤼네스 반트(Grünes Band)1)가 DMZ 미래 대비 면의 주요 모델임을 주장하면서 그 구성 현황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어 왔다. 대부분 구동서독 접경지역의 성공적인 그뤼네스 반트 조성과 유럽 그린벨트로의 발전 성과를 환경 공공재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 학자들은 남북한 간에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DMZ를 매개로 하는 환경협력을 통해 자연생태계와 역사・문화 유산과 같은 주요 가치의 보전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김재한, 2012, 2014; 박은진, 2013; 이재승・김성진・정하윤, 2014; Michels, 2000).

접경지역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구서독이 시행한 접경지역지원법2) 제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접경지역 지원과 협의 기구 설치에 의한 구동독과의 협력사례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관련 법령 구비를 통한 남북한 간 접경위원회 설치 및 자매결연 등 교류 협력 체계 강화, 접경지역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평화적 이용 및 개발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김은정, 2009; 박성조・서지원・서재호・이희재, 2007; 박은진・심숙경・이상대・최용환・황금회, 2012; 박훈민, 2017; 이상대, 2015; 황지욱, 2012).

그동안 정부기관에서 제시해 온 DMZ 관련 정책은 대부분 <표 1>과 같이 주로 남북 협력에 의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선행 연구 경향이 정책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표 1> 
정부기관 DMZ 관련 정책
구분 주요 정책 관련문서
행정안전부 남북교류 및 평화거점 구축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2011)
환경부 남북협력에 의한 환경친화적 관리 생태평화공원 최종보고서(2015)
문화체육관광부 남북 연계 평화생명관광벨트 조성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1)
경기도 남북공동번영 거점 조성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2012)
강원도 남북 연계 DMZ생명평화벨트 조성 강원도 종합계획2012-2020(2011)

구동서독 간에는 접경지역을 매개로 하는 여러 형태의 교류가 붕괴 이전까지 지속되었다(박성조 등, 2007).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폐쇄적 집단인 북한의 특성에 의해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사업이 미미한 상태이며, DMZ에서는 대치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권세영, 2018).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어온 구동서독 접경지역 주요 교훈이 대치 상태가 지속 중인 DMZ의 미래 준비 면에서 활용성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구동독에 비해 매우 독특한 북한의 폐쇄적 특성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 DMZ의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교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DMZ와 구동서독 접경지역의 시간적 상황 진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구분별 특성을 알아본 후 이를 바탕으로 DMZ 미래 대비에 필요한 구동서독 접경지역 교훈의 실체를 도출토록 한다. 그리고 식별된 교훈의 실효적 적용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달성토록 했다.


Ⅲ. 구동서독 접경지역 교훈 적용 의의

1945년 2월 미국・영국・구소련이 참석한 얄타 회담에서 전승연합국에 의한 독일 분할점령이 합의된 후, 5월 8일 독일의 항복에 이어 7월 1일부로 구동서독 분단선이 획정되었다(노명환, 2008). 이후 포츠담 회담에서 독일 분할 점령 계획 최종 확정과 최초의 한반도 분할 점령 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다(이완범, 2001).

구동서독 국경선은 한동안 개방 상태를 유지했으나 1952년부터 구동독에 의해 바리케이트 설치가 시작되어 1961년에 통행이 불가한 상태로 변했다(노명환, 2012; 심숙경, 2015; 이완호, 2011). 이후 구동서독 국경지역은 민간인의 접근이 차단되면서 자연생태계가 발달하기 시작했다(고유경, 2018). 하지만 구동서독 간에는 장벽 붕괴 이전까지 여러 명분에 의한 접경지역 협력과 교류가 지속됐다.

구동서독 국경선은 1989년 11월 9일 구동독 정부대변인의 잘못된 발표3)가 도화선이 되면서 전격적인 붕괴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Hertle, 2012). 대비계획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붕괴 초기에 무분별한 파괴 활동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반성의 과정을 거쳤다. 붕괴 직후인 1989년 12월 자연보호운동가들에 의해 구동서독 접경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그뤼네스 반트 개념이 제시되었다(심숙경, 2015). 베를린장벽 또한 1990년 독일역사박물관 관계자들에 의한 보전 필요성 제기에 이어 “베를린 장벽 기념사업 종합계획안(2006.6.)”확정 등을 통해 복원 및 보전 활동이 장기간 진행되어 왔다(Flierl, 2006).

구동서독 국경지역의 전반적인 상황 전개는 <표 2>와 같이 베를린장벽 및 그 외 국경지역 장벽 설치 ➡ 접경지역 교류 ➡ 붕괴/파괴 ➡ 후회 및 복원 필요성 제기 ➡ 복원/보전의 과정을 통한 그뤼네스 반트와 베를린 장벽 추모기념물 재탄생 순으로 이어졌다.

<표 2> 
구동서독 접경지역 상황 변화
구분 철조망 등 장벽지대 설치 접경지역 교류 붕괴/파괴 후회/복원 노력 시작 복원 대상/제기 주체
베를린장벽 1961년 지속 1989년 1990년 역사기념물/역사박물관
그 외 국경
지역 장벽
1952년~1961년 지속 1989년 1989년 자연생태계/자연보호 운동가

한반도에서는 미국과 구소련 쌍방 간의 진출선 한계가 북위 38도선으로 합의되면서 남북 분단선이 최초로 설정되었다(이완범, 2001). 이후 북한군의 남침에 의한 한국전쟁 결과 맺어진 정전협정에 의해 현 위치에 길이 248 km의 군사분계선을 따라 군사적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DMZ가 설치되었다(변병설・이병준・엄상근・구도완・전성우, 2002). 이처럼 인간의 접근이 제한되는 완충 역할에 의해 DMZ 내부에 자연생태계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Healy, 2007). 이렇게 형성되어온 DMZ의 자연환경은 동북아 자연생태계 유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이상돈・정지향・히로요시 히구찌, 2005; Brady, 2008).

DMZ는 남북한군의 군사적 운용 목적에 의해 최초 설정된 구획보다 다소 축소된 상태이나 그 대략적 형태와 기능 면의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다(원종설, 2015). 하지만 구동서독 접경지대와 달리 DMZ에서는 대치 상태가 지속되면서 유의미한 남북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한국에 대해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북한의 이중적 태도와 한반도의 현상태 유지를 원하는 주변국의 영향으로 DMZ의 대치 기능이 우선시 됨에 따른 현상이다(오동룡, 2020; 이신욱, 2017; 이창헌, 2015).

이상에서 살펴본 DMZ와 구동서독 국경지역의 설치 이후 변화 과정을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DMZ와 구동서독 접경지역 상황 변화 비교
구분 설치 교류 붕괴/파괴 파괴 후회 및 복원 필요성 제기 복원/보전 시작
구동서독
국경지역
1952년~1961년 실시 도래 이행 이행
DMZ 1953년 거의 미실시 대치 상태로 인한 붕괴 이전 단계 지속

<표 3>에 제시한 4단계의 국경 지역 상황변화 구분에 의하면 구동서독 접경지역은 마지막 복원 및 보전 완성 단계에 도달해 있다. 반면 DMZ는 설치 이후 대치 상태가 지속 중인 가운데 붕괴 이전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구동서독 접경지역은 미래 대비 계획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붕괴 및 이후 초기 대처 미흡으로 파괴 활동을 겪음으로써 현 수준의 형상 복원에 30여 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이를 통해 DMZ 또한 붕괴・해체 단계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비 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붕괴 상황 봉착 시 구동서독 접경지역의 전철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군사적 대치 상태인 DMZ의 미래 대비에 가장 필요한 구동서독 접경지역 교훈이 붕괴・해체 대비에 관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동서독 접경지역의 붕괴・해체와 복원 과정 간에 발생한 여러 문제 해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DMZ의 특성과 조화시켜 나가기 위한 맞춤형 교훈 도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성낙인(2013)이 강조한 바와 같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DMZ 붕괴 또는 해체 시점에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주요 가치 보전이 이루어지는 최종 형상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Ⅳ. DMZ 붕괴・해체 대비 필요 교훈 도출・적용
1. 주요 교훈・적용방안 도출 방법

본 연구는 구동서독 접경지역의 붕괴 및 이후 전개 사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DMZ 미래 대비에 필요한 교훈 및 적용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구동서독 접경지역의 붕괴 및 그 이후 대처 과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요 교훈을 식별한다. 이어서 한반도와 DMZ의 특성을 고려한 교훈별 맞춤형 극복과제를 도출 후 이의 해결에 필요한 적용방안을 제시토록 한다. 이러한 교훈 도출・적용방안 제시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주요 교훈 ・적용방안 도출 절차

2. 구동서독 접경지역 붕괴 단계 주요 교훈 식별

구동독은 ‘반나치 장벽방어막’이라는 명분으로 구동서독 간 국경선을 연한 자국 영토 내에 장벽지대를 설치했다(김재한, 2012; 최치원, 2010). 구동독인은 이 장벽을 파쇼정권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장치로 인식한 데 반해 구서독인은 폐쇄적인 공산정권의 민낯을 가리기 위한 독재정권의 위장용 가림막으로 인식했다(Ahonen, 2011; Klausmeier and Schmidt, 2004). 이러한 구동서독인 간의 인식 차이는 통일 후에도 상호 간의 감정 속에 존재하는 ‘머리 속의 장벽’으로 작용했다(Seliger, 2009). 이로 인해 통일 이후 상황 전개의 주도적 위치에 있던 구서독인들은 구동서독 간 장벽을 수치스러운 역사의 잔재로 인식하면서 그 흔적을 지울려는 의식이 앞섰다(Harrison, 2011). 그 결과 구동서독 국경지역의 자연생태계와 역사・문화 유산이 지니는 주요 가치 보전 공감대 형성에 앞서 무차별적 파괴와 해체가 묵인되는 붕괴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무상 분배 제도에 익숙해진 구동독인들의 구동독 시절에 대한 향수는 장벽 붕괴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되었다(김면회, 2019; 서병철, 1999; Judt, 2005). 2004년 조사에 의하면 사회주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구동독인의 비중이 1994년의 48%에서 54%로 증가했다(김누리, 2008). 또한 “가난한 동포”와의 통일로 인해 늘어난 구서독인의 재정 부담 역시 머리속의 장벽을 형성한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양무진, 2015; Dorff, 2005).

독일은 이러한 ‘머릿속의 장벽’이 상호 간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감성적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장벽 붕괴 이후 복원 프로젝트 이행 간 관련 집단 간의 의견 조율에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오동룡, 2020; Klausmeier and Schmidt, 2004). 이는 과거 수십 년간 분단 체제에 처해온 남북한 주민 간에도 감성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머리 속의 장벽’으로 인해 DMZ 미래 모습 구현을 위한 합의 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질적 체제하에 형성된 머릿속의 장벽에 따른 붕괴・해체 방치’를 ‘교훈 #1’로 설정했다.

구동서독 간 장벽 붕괴 이후 복원 및 보전 필요성은 베를린 장벽과 그 외 국경 지역으로 구분되어 제기되었다. 붕괴 직후인 1989년 겨울 자연보호운동가들이 구동서독 간 국경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그뤼네스 반트 개념을 발표했으나 구체화된 계획이 없었다. 이로 인해 주정부가 책임지는 자연생태계 보호 시스템은 2010년에 이르러서야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와중에 보전이 필요한 다수의 자연서식지(biotop)가 훼손 또는 상실되었다(한상민, 2019).

베를린 장벽 또한 붕괴 다음 해인 1990년 초에 독일 역사박물관 관계자들이 보전 필요성을 긴급히 제기했으나(Knischewski and Spittler, 2006), 2006년 6월에 이르러서야 연방정부 주도 하의 “베를린 장벽기념사업 종합계획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미 주택가로 변해버린 지역의 복구는 불가하여 관련 예술품으로 대체해야 했다(Saunders, 2009).

독일은 베를린 장벽과 그 외 국경 지역의 붕괴 대비 계획 부재로 초기 보전 조치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상실했다. 이로 인한 부정적 여파는 붕괴 후 30여 년이 지난 시점까지 지속되어 왔다(육영수, 2016). 이는 DMZ의 자연생태계 및 주요 가치 보전을 위한 사전 계획 구비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 주는 교훈적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전 준비계획 미구비에 따른 보전 골든타임 상실’을 ‘교훈 #2’로 설정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구동서독 정부의 동참하에 공식・비공식 해체 작업이 1989년부터 1990년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장벽 붕괴 1년만인 1990년 말에 베를린 장벽 43 km 중 1.9 km 만이 분산된 6개 장소에 잔존했다(Harrison, 2011).

독일 정부 부서 간 관련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여러 혼선이 발생했다. 1996년에 제정된 “장벽토지법(또는 접경토지법)”은 구동서독 접경지역 토지 원소유주가 시세의 25% 가격으로 재취득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 인해 여러 지역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가면서 자연생태계 보전이 어려운 틈새지역이 발생했다(한상민, 2019). 환경부에서 2000년에 주정부의 구동서독 접경지역 자연생태계 보전 권한 보유를 공표했지만 재정부는 해당 지역을 부동산 시장 거래 대상으로 발표했다. 구동서독 간 국경지역의 자연보호구역 지정 권한을 가진 주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했다(Unger, 2014). 이에 독일 정부가 구동서독 접경지역 보전활동 동참을 2005년 공식화했지만, 이미 주요 가치 보전에 필요한 골든타임은 경과된 후였다(인치권, 2013).

구동서독 접경지역 붕괴 시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의 대처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전반적인 과정의 주도적 통제를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부재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독일은 구동서독 접경지역의 주요 가치 보전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상실했다. 이는 DMZ의 붕괴 또는 해체 이후 제반 상황을 주도적으로 조정 통제해 나가기 위한 컨트롤 타워 구비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정부 정책 집행 혼선’을 ‘교훈 #3’으로 설정했다.

전술한 3개 교훈은 감성적 요소인 교훈 #1과 절차적 요소인 교훈 #2와 #3으로 구분되며, <그림 2>와 같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초기 주요 가치 보전 활동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다. 교훈 상호 간 작용 관계는 DMZ의 미래에 대한 적용 부분에서 상세히 다룬다.


<그림 2> 
붕괴・해체 과정상의 구동서독 접경지역 주요 교훈

3. 교훈별 주요 과제

최성록・박은진(2010)에 따르면 DMZ의 주요 보전 가치로는 핵심 요소인 자연생태계 외에 안보・역사・문화 유산 등이 대표적이다. DMZ가 붕괴 또는 해체 상황 봉착 시 이러한 보전 가치의 파괴와 뒤늦은 복구라는 구동서독 접경지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상기 교훈을 바탕으로 DMZ의 특성을 고려한 극복 방안을 확립・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교훈 요소별로 DMZ 미래 대비에 필요한 과제를 식별 후 이의 해결을 위한 논의를 통해 극복 방안을 제시토록 한다.

1) 교훈 #1 “머리속의 장벽으로 인한 붕괴・해체 방치”

구동서독인 간 ‘머리 속의 장벽’은 약 30여 년 이상의 분단 기간에 형성된 감성적 요소이다. 독일은 이러한 머릿속의 장벽으로 인해 장벽 파괴 이후 뒤늦은 반성과 정책 집행의 혼선이 초래한 소모적 과정을 거친 후에야 극복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구비할 수 있었다.

남북 분단 이후 북한 주민이 공산정권 하에 처해온 기간은 구동독인보다 두 배가 넘는 75년에 이르고 있다. 남한 주민 또한 북한과의 오랜 기간 분리된 삶에 적응해 오면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하된 상태이다(박명규, 2015). 최근 발생하는 탈북민의 재월북 사례도 그 주된 이유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삶 적응 실패”로 나타나고 있다(박정희, 2019).4) 또한 통일 이후 추가될 북한지역 재건에 필요한 통일비용 역시 남한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남북한 주민 간에도 구동서독처럼 “머리 속의 장벽”이 이미 형성 중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DMZ의 미래 대비 면에서 독일이 겪은 감성적 요소에 의한 소모적 과정을 예방하기 위한 교훈 #1의 주요 과제를 남북한 주민 간의 예상되는 ‘머릿속 장벽 극복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사전 구비’로 설정했다.

2) 교훈 #2 “사전준비계획 미구비로 보전 골든타임 상실”

구동서독 접경지역에서는 붕괴 당시 대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감성적 요소가 지배한 파괴행위 방치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요 가치의 초기 보전에 필수적인 골든타임 확보에 실패했다. 이처럼 초기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요 요인에는 갑자기 발생한 국경지역 붕괴 상황 외에 구동서독 정부 차원의 사전 준비계획 구비 노력이 없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체제수호를 위해 자국 영토에 장벽지대를 설치한 구동독은 붕괴 직전까지 이의 유지 필요성만 강조했다(육영수, 2016). 구서독에 의한 구동서독 접경지역의 붕괴 대비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는 이 지역이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구동독 지역에 위치했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국경지역 붕괴 이후 독일에 의해 전개된 주요 가치 복원을 위한 뒤늦은 소모적 추진 과정은 역설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구서독에 의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DMZ 또한 남북한의 주권 행사가 정지된 정치・군사적 완충공간이다. 북한 역시 구동독처럼 DMZ를 체제수호를 위한 군사적 최전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미래 준비활동은 더욱 불가능한 상태이다(박은진, 2007).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DMZ에 대한 한국 주도의 사전 미래 준비 또한 매우 어렵다.

하지만 통일 후 독일의 접경지역 주요 가치 보전 과정에 나타난 사전준비계획 구비의 필요성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Westing(2010) 또한 DMZ 해체 상황 발생 전에 주요 가치 보전을 위한 이성적 절차로서의 구체적인 대비 계획 구비를 강조했다. 이에 본 연구는 교훈 #2의 주요 과제를 한국 정부 주도 하의 DMZ의 해체 또는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준비계획 구비’로 설정했다.

3) 교훈#3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정책 집행 혼선”

장벽 붕괴 이후 독일 환경부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구동서독 접경지역에 취한 조치는 주요 가치 보전 면의 컨트롤 타워의 책무에 속했다. 하지만 당시 이에 관한 정부의 기본 정책 및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지 못함에 따라 주요 가치 보전의 핵심 요소인 자연생태계 중심의 효율적인 정책 조정과 통합을 위한 임무수행이 어려웠다.

이로 인한 각 부서별 관련 정책 혼선에 의해 초래된 불필요한 시간 소모는 주요 가치의 효율적 보전에 필요한 초기 골든타임을 상실케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적 차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컨트롤 타워 부재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다. 황성한・전성우・남궁승필・황현호・Henderson(2019)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의 업무 수행 시 정부 부서 간 관련 정책 조율을 위한 컨트롤 타워 확립과 역할 수행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훈 #3의 주요 과제를 ‘컨트롤 타워 확립’으로 설정했다.

4. DMZ 미래 대비 적용방안

통일전 독일과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으로 인한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 간의 대립과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집단주의의 비효율성 간 대립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점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남북한 간 상황은 구동서독 간 관계보다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구동서독과는 상이한 분단 배경 및 두 배 이상의 분단 기간, 상호 간의 전쟁 수행, 보다 심화된 경제력 격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접촉・교류 등에서 비롯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차이점이 누적되어 오고 있다(성장환, 2015; 한국국제문화협회, 1991). 이는 주요 가치 보전을 위한 DMZ의 미래 대비에 미칠 감성적 요소(교훈 #1)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독일에 비해 매우 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다 세심한 대비가 필요한 상태이다.

전술한 구동서독 접경지역의 3개 주요 교훈은 감성적・이성적 요소가 서로 맞물린 연결성을 지닌 가운데 융합적 절차에 의한 대처가 필요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감성적 요소의 극복을 위해서는 이성적 절차와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최소인, 2018). 감성적 요소인 교훈 #1은 이성적 요소인 교훈 #2와 #3의 제도적 절차 구비를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

구동서독 간 장벽 붕괴 이후 독일 환경부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취한 조치들이 기본계획 부재로 인해 초기에 혼선을 빚은 사실을 통해서 이성적 절차체계 확립의 출발점으로 교훈 #2의 주요 과제인 사전준비계획 구비가 선행돼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교훈 #3의 주요 과제인 컨트롤 타워를 확립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간의 예상되는 감성적 요소인 머릿속의 장벽을 체계적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황성한 등(2019)은 자연생태계 중심의 주요 가치 보전에 필요한 컨트롤 타워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기했다. 이들이 강조한 자연생태계 등 주요 가치 보전을 위한 정부 기구 중심의 컨트롤 타워 확립 개념 및 절차는 교훈 #3의 과제 해결 개념과 일치한다. 본 연구는 이를 기반으로 구동서독 접경지역 교훈 #1・#2・#3의 주요 과제에 대한 융합적・이성적 대처 면의 기반 및 출발점으로 교훈 #2의 주요 과제인 사전준비계획 확립 방안 제시에 중점을 둔다.

1) “사전준비계획”구비 실태 분석

그동안 수행되어온 대표적인 DMZ 주요 가치 보전에 관한 종합적 고찰 수준의 연구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는 이를 중심으로 DMZ의 자연생태계 위주 주요 가치 보전에 필요한 사전준비계획 구비 방안을 제시토록 한다.

<표 4> 
자연환경 중심의 DMZ 미래 대비 연구
발행연도 제 목 발행기관
2002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
2003 DMZ일원의 환경보전 기본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DMZ일원 생태계 보전 종합대책 수립연구 환경부

이들 연구에서 나타나는 DMZ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내용 구성은 주로 DMZ 현황 분석, 환경성 평가, 지도화된 공간 개념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DMZ 일원의 현황 분석은 자연생태계와 인구 및 사회・경제 현황 고찰이 주요 내용이다. 자연생태계 분석의 범주에는 지형, 수계, 생물종 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구 및 사회・경제 분야 분석은 인구 분포 변동 추이와 토지이용 변화 및 군사시설 현황 변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각 요소의 향후 변동 추이가 DMZ 내부 및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융합적인 분석은 미흡한 상태이다.

DMZ 일원에 대한 환경성 평가는 지역별 자연생태계 수준을 1~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1, 2등급을 핵심보전지역 대상으로 설정한 가운데, DMZ 내부는 1등급으로 분류해 왔다. 자연생태계를 등급화한 보전 핵심지역 선정 방향은 바람직하나 DMZ 내부의 획일적인 1등급 선정은 Watson(2014)이 우려와 같이 자연생태계 보전 명목에 의한 남북한 간 차단 지역이 통일 이후에도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지도화를 통한 공간개념 설정은 주로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보호지역 분포도, 광역생태축으로 구분되어 왔다.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DMZ 일원을 각각 4개 등급과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별 관리의 필요성에 주안을 두고 있다. 여기에 보호지역분포도 및 광역생태축의 핵심지역과 완충지역 개념을 추가한 공간개념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이들 각 분야의 융합에 의한 통합적인 공간 개념을 구비한 보전 목표로서의 최종 형상인 “DMZ 최종체계” 제시는 미흡한 상태이다.

상기 연구들은 자연 환경 및 인문・사회적 현상에 대한 해석에 기반을 둔 DMZ의 자연생태계 보전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들 연구 내용이 구동서독 접경지역 교훈의 의의를 살리면서 DMZ의 주요 가치 보전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사전 준비계획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분야별 미흡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2) 개선 방안

사전준비계획 구비 면에서 상기 분석에서 제시된 기존 연구의 미흡 사항은 다음 절차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DMZ 일원의 정치・사회・경제 분야별 변화 추이에 따른 확산 양상이 미칠 향후 영향 범위에 대한 융합적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DMZ 내부 지역 중 이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을 보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등 주요 가치 보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발생 여지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이는 황성한・남궁승필(2017)이 강조한 바와 같이 통일 후에 남북을 연계하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DMZ 일원의 주요 가치 보전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면서 공존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첫 번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 DMZ 내부의 자연생태계 중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대상과 규모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DMZ 내부 자연생태계의 규모, 관련된 지형, 수계, 생물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전이 필요한 대상과 지속 가능한 보전 규모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 과정에 의해 DMZ 내부의 획일적인 1등급 지정이 아닌 필요한 대상 중심의 실효적인 선정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의 필요성은 그뤼네스 반트를 성공적으로 형성해 낸 독일이 경관생태권역별로 세밀하게 차등화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최일기・안근영・이은희, 2007).

셋째, “두 번째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DMZ 내부 보전 대상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DMZ 일원을 대상으로 생태계의 연속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모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어서 자연생태계와 안보・역사・문화 유산이 조화를 이루는 보전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 결과와 정부의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종합적인 비교・검토를 통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 양상 속에서도 DMZ 일원의 자연생태계 중심의 주요 가치 보전이 가능한 “DMZ 최종체계”도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확립된 “DMZ 최종체계”는 조태동・이명우・김진선(1997)이 강조한 장소의 구체성을 확보함으로써 접경지역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물적 기본계획으로서의 활용성을 지니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동서독 접경지역 주요 교훈 적용에 의한 사전준비계획 구비 절차 및 극복 방안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구동서독 접경지역 주요 교훈 적용 방안


Ⅴ. 결론

그동안 수행되어온 DMZ의 미래와 관련한 구동서독 접경지역 교훈에 관한 연구는 최종 보전 모습의 활용성을 중시한 반면 그 구현 과정상의 어려움에 대한 고찰은 미흡했다. 이에 따라 교훈 활용의 중점 또한 DMZ를 매개로 하는 남북한 간 협력과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그 결과 여전히 남북한 간의 대치 상태가 지속 중인 DMZ가 반드시 거쳐야 할 향후 관문인 해체 또는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구동서독 접경지역이 붕괴 당시 봉착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DMZ의 미래 대비에 필요한 주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교훈 #1 : 이질적 체제하에 형성된 구동서독인 간의 “머리 속의 장벽”으로 인한 붕괴・해체 방치

2. 교훈 #2 : 사전 준비계획 미구비에 따른 보전 골든타임 상실

3. 교훈 #3 :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정부 정책 집행 혼선

본 연구가 제시한 사전준비계획은 구동서독 접경지역 주요 교훈 #1・#2・#3에서 도출된 주요 극복과제에 대한 융합적・이성적 대처 면의 기반이자 출발점으로 조속한 선행 구비가 필요하다. 사전준비계획이 이행체계로서의 실효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절차에 의한 확립이 필요하다.

첫째, DMZ 일원의 정치・사회・경제적 변동 추이에 의해 심대한 영향을 받는 DMZ 내부 지역 보전 대상 제외

둘째, 첫 번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DMZ 내부 자연생태계의 획일적 1등급 지정이 아닌 보전 대상과 비대상지역 구체적 구분

셋째, 두 번째 분석 결과로 도출된 최종적인 DMZ 내부 보전 대상을 중심으로 DMZ 일원의 자연생태계 연속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규모의 “DMZ 최종체계” 도출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연구자료 및 정책 등에 대한 분석과 구동서독 접경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주 연구대상인 구동서독 접경지역과의 거리상 이격과 기타 여건으로 인해 현장 확인이 1회로 한정되었으나,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그 결과 DMZ의 해체 또는 붕괴에 대비하기 위한 교훈과 이에 수반된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필요한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향후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Notes
1) 구동독과 서독의 경계이던 곳이 자연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곳을 말하며, 독일어로 ‘녹색 띠’라는 의미이다.
2) 접경지역의 분단 상황으로 인한 고통 보상에 중점을 두고 제정(1971.8.5.)된 13개 조항의 법률로 제1조에 접경지역의 특수한 정치적 지위 부여(1항),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 지위 부여(2항)를 명시함. 독일 통일과 함께 1991년 폐기되었다(소성규, 2007).
3) 구동독 대변인 권터 샤보브스키(Gunter Schabowski)의 발표 의도는 “동독인의 구동서독 간 국경검문소 출국 허용 시행”이었으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언론속보로 오보화되었다.
4) 가장 최근에 발생한 “북한 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 사례는 나무위키(https://namuwiki/)에 제시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했다[20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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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한: 공주대학교에서 문학박사(군사지리학 전공) 학위를 이수 후 우석대학교 DMZ 평화연구소장으로 재직중이며, 군사 지역 연구 활성화와 DMZ 미래 대비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연구 실적으로 한국의 DMZ 일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및 보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의 필요성과 기본 개념(2017) 및 DMZ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효적 준비체계 구축 방안(2019) 등이 있다(jmy6397@naver.com).

전성우: 서울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이수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반도의 환경・생태 및 DMZ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 구현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DMZ 관련 주요 연구 실적으로 DMZ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연구(2012) 등이 있다(eepps_korea@korea.ac.kr).

남궁승필: 경기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정치학 전공) 학위를 이수하고 현재 우석대학교 군사학과장, 전북지역 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방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군사학 및 군상담심리학 발전과 통일 정책 지원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연구 실적으로 리더십 길라잡이(2015)와 한국 전쟁사(2016) 등이 있다(nksp1234@naver.com).

황현호: 충북대학교에서 공학박사(빅데이터 전공) 학위 수료 및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경영학석사(국제금융학 전공)를 졸업하고, 현재 우석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DMZ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공학・경제적 측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dhmk85h3@woos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