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Issue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라북도 부안군과 군산시를 잇는 방조제를 축조하여, 내부토지와 담수호를 새롭게 조성하는 간척사업이다. 방조제의 끝물막이 공사 이전에는 담수수질 1~2급수 수준(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을 유지하고 있던 수질이 물막이 공사 완료 후 3~4급수로 악화되었고, 정부는 수질 개선을 위해 약 4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오히려 수질은 악화되었다(구도완･홍덕화, 2011). 수질이 나빠지면서 어패류 폐사, 갯벌 육지화 등 생태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 어민들의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나타났다(김준, 2007; 구도완 등, 2011).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연구는 이 간척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던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연구의 흐름은 크게 새만금 유역의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서승원･이화영･유상철, 2010; 최정훈･오찬성･조영권･안치호, 2013; 문현주, 2014 등)와 환경 변화로 인해 나타난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박숙현, 2019; 김준, 2007; 구도완 등, 2011 등)로 나타난다. 이 연구들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환경이 악화되었고, 환경의 변화가 지역 주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새만금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숙현(2019)은 방조제가 만들어지기 전의 새만금은 바닷물과 민물이 공존하는 기수역이자 갯벌이 발달한 해양생태계였으나, 방조제가 만들어진 이후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 높이 차가 감소하면서 생물들의 먹이망에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생태계의 파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언급한다. 서승원 등(2010)도 역시 바닷물의 높이 차가 감소하면서 환경이 변화하여 하구의 순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며 이는 내부 수질과 생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새만금 환경 변화로 인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피해에 대한 연구의 경우, 구도완 등(2011)은 새만금사업 반대운동만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환경운동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만큼 새만금사업 이후의 환경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김준(2007)은 갯벌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이나 시민들 대부분이 환경의 변화에는 관심이 많으나, 그 변화로 인해 일상적인 삶에 영향을 받는 어민 및 주민들의 현실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연구 결과, 새만금사업 이후 수산물 생산량이 1/4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어민들에게 신체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새만금사업은 환경문제 야기를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새만금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주변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새만금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여 다음 단계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악화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방안이 해수유통이다.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을 했던 시화호의 경우, 2005년 7월 말까지 시화호로 유입되는 해수의 양과 시화호에서 유출되는 담수의 양을 같은 양으로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배수갑문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호수상류 지점까지 해수가 유입되지 않아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말부터는 해수유통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배수갑문을 운영하였고, 호수 전체에서 해수와 담수의 혼합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파악하였다(이진희･최지용･안종호･조을생･한대호･최정훈 등, 2011). 현재 새만금호의 수질은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개인 및 단체들은 서로 섞이지 않는 해수와 담수가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상시 해수유통을 한다면,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새만금 배수갑문은 1개월에 14일, 하루에 6~7시간 동안 운영하며 제한적으로 해수가 유통되고 있다. 배수갑문 주변의 수질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운영 지침에 따라 관리수위가 평균해수면 이하로 유지되므로 해수의 유통량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만금호 전반에 걸친 수질 개선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선경･장창석･이도희(2015)는 금강하구의 해수유통과 관련하여 서천군의 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지역민들은 1990년에 완공된 금강하구둑은 20여년이 지난 이후 금강호 수질 및 수생태계 악화, 연안 어장 황폐화, 홍수예방 및 항구 기능 쇠퇴 등의 문제점들을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개선 방안으로 배수갑문을 증설하여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전북도와 군산시는 대체용수 공급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므로 해수유통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모든 지역 활동가와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로서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보존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수유통을 지지하는 모습은 달라도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해수유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송미영･백경오(2010)의 보고서에서는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 유통방안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평택호는 방조제로 막아져 있어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보다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부영양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질개선 대안으로 해수유통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해수유통의 수질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해수유통은 수질개선보다는 하구 및 연안 생태계까지 고려하는 생태계 건전성 회복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대안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즉, 해수유통을 단순히 수질개선의 대안으로만 고려하지 않고, 대상 연안 주변의 생태계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이 현재의 새만금호 담수화 유지정책 및 해수유통 정책 실시에 대한 선호 및 가치 추정을 위해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였다. 선택실험법은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과 함께 비시장재의 가치 추정법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연구방법이다. 그러나 CVM의 경우에는 비시장재에 대한 개인의 전체 효용만을 추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시장재 다양한 특성이 응답자에게 어느 정도의 효용을 주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여러 가지 속성과 수준이 혼합되어 있는 비시장재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설문 참여자들이 다양한 속성들을 동시에 비교하며 응답할 수 있는 선택실험법이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강기래, 2012; 강희찬･조용성･박호정, 2015; 이희찬･강재완･한상필･김규호, 2016; 김효진･임슬예･유승훈, 2016 등).

이희찬 등(2016)은 만경강 하천 복원 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하천공간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였다. 복원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가장 큰 효용을 제공하는 속성을 판별하기 위해 하천공간의 기능을 자연경관 이･치수 기능, 생태 기능, 수질정화 기능, 친수 기능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연간 부담금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추정된 네 가지 속성의 MWTP를 모두 합한 만경강 하천공간의 경제적 가치는 가구당 연간 12,974원으로 도출되었다. 강희찬 등(2015)은 서울시민에게 생물다양성이 제공하는 비시장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선택실험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생물다양성의 악화를 막기 위한 정책 대안 세 가지로 야생동식물종 관리, 서식지 관리, 생태계서비스 관리를 선택실험법의 속성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연간 세금 증가분을 물었다. 김효진 등(2016)은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비중을 26%에서 100%로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발생하는 비시장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을 통해 나타나는 속성으로 에너지 자급률 상승, 매립지 수명 연장,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연간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에너지 자급률 1% 상승 당 237원, 매립지 수명 두 배 연장시 148원, 일자리 창출 1개 당 15원으로 가구당 연간 MWTP가 도출되었다.

정책과 관련된 위와 같은 연구들은 국민의 선호를 확인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다양한 속성 중 어떤 속성이 가장 선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면 관련 정책입안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인 환경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속성을 도출하고, 각각의 가치와 선호도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어 선택실험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담수화 정책 유지와 해수유통에 대한 선호 및 가치 평가에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택실험법을 통한 연구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속성과 속성수준을 설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의 새만금호 내 현재 담수화 유지정책과 비교해 해수유통 정책 실시에 대한 선호 분석이라는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여러 선행연구와 문헌고찰 그리고 예비조사 등을 통해 수질, 철새 개체수, 생태관광, 어류종 및 개체수, 패류 생산량, 갯벌환경, 종다양성지수, 연구 및 교육, 비산먼지 등 다양한 속성을 고려하였고, 그 중 5개의 선택속성을 선정하였다(원두희 등, 2019; 유영성 등, 2017; 전북녹색연합, 2017; 통계청, 2019a; 새만금개발청, 2020; 김효진 등, 2016). 선택속성은 <표 1>과 같이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을 바탕으로 한 새만금호 내 물의 수질, 새만금호에서 볼 수 있는 도요물떼새류의 수를 나타내는 철새 개체수, 전북 지역의 어업생산량, 새만금 유역의 전체 토지 이용 계획 중 농업용지의 비율, 그리고 경제가지 추정에 필요한 화폐속성으로는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해 지불하는 가구당 보전기금을 포함하였다. 또한 담수화 정책으로 유지되고 있는 새만금호의 상태를 현재수준으로 제시하였고, 해수유통 정책 선택 시 변화할 수 있는 새만금호의 상태 3개를 해수유통시 각 속성의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수질 속성의 경우, 담수와 해수는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두 종류의 수질 모두에서 추정할 수 있는 COD를 기준으로 수준을 구성하였다. 원두희 등(2019)의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여 현재 수질을 민물수질 5등급(2017년 기준 COD 8~8.5 mg/L,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해수유통 시 변화할 수 있는 수질의 수준은 유영성 등(2017) 연구의 시화호 수질 변화를 참고하여 해수수질 3등급(COD 4 mg/L 이하, 공업용 냉각수나 선박 정박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 수준)부터 해수수질 1등급(COD 1 mg/L 이하, 수산생물의 서식과 양식 및 해수욕에 적합한 수준) 까지 낮음, 보통, 높음의 3가지로 설정하였다. 철새 개체수의 경우, 사업 초반인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2004년에는 16만 마리의 도요물떼새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그 3% 수준인 5천 마리만이 관찰되었다는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모니터링 결과(전북녹색연합, 2017)와 원두희 등(2019)의 연구를 토대로 현재 수준을 5천 마리로 정하고 해수유통 시 1만 마리부터 4만 마리까지의 세 단계를 속성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어업생산량의 경우, 새만금 간척 사업 전인 1990년 기준으로 14만 5천 톤이었던 어업생산량이 25% 수준인 4만 톤으로 감소하였다는 통계청(2019a) 자료를 토대로 4만 톤을 현재 수준으로 정하고 해수유통 시 6만 톤부터 10만 톤까지의 세 단계를 속성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농지 비율은 새만금개발청(2020)의 공간구상계획을 참고하여 현재 수준인 30%를 담수를 유지하는 경우의 농지비율로 설정하였고, 해수유통을 했을 경우에는 농지가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농지 비율을 20%, 10%, 5%로 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가치 추정을 위해 포함한 화폐속성으로는 가구당 보전기금을 사용하였다. 가구당 보전기금은 새만금 유역의 환경개선과 보전을 위해 한 가구가 1년에 1회 지불하는 기금으로 설정하였으며, 관련 선행연구(유영성 등, 2017; 김효진 등, 2016 등)와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1,000원부터 10,000원의 5개로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위의 주어진 속성과 수준을 바탕으로 선택대안의 조합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체 5가지의 속성과 3∼5개의 수준의 조합은 너무 많은 선택대안의 수를 생성하게 됨에 따라 실험설계(experimental design)를 통해 설문조사에 이용 가능한 작은 수의 선택대안 집합을 만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Kuhfeld(2005)가 제시한 효율설계(efficient design) 방법을 사용하였고 SAS9.4 프로그램을 통해 총 36개의 선택대안(choice set)을 추출하였다. 이 선택대안들은 다시 통계 기법인 블록설계(blocking design)를 통해 9개의 다른 설문지버전으로 나누어져 각 응답자에게는 4개의 선택대안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된다.

새만금호 내 해수유통 정책에 대한 전체 국민의 선호도 평가를 위해 선택실험법을 포함한 설문조사는 전국 조사의 필요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인해 온라인 조사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설문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업체(엠브레인)의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였고, 2019년 8∼9월에 수행하였다. 표본 선정을 위해서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인구 비례를 통한 할당표본추출법을 이용하였다. 총 36,846건의 설문 참여 메일이 발송되었고, 2,697명이 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인구 비례에 맞지 않는 지역 및 연령으로 인해 설문자격이 없거나 불성실한 응답자의 데이터 등을 제외하고 총 1,392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선택실험법의 데이터의 분석은 확률효용극대화이론(random utility maximization theory)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각 응답자는 <표 2>와 같이 주어진 선택집합에서 더 많은 효용을 주는 대안 j를 선택하게 되는데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5개의 선택속성에 대한 응답자의 선호도 분석만 가능하므로 그이외의 속성에 대한 선호 정보는 알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응답자 n의 선호는 5개의 선택속성에 따른 분석 가능한 부분(V)과 그 외 분석 불가능한 확률오차부분(ϵ)으로 나뉘게 되고 이는 효용함수 U_nj = V_nj + ϵ_nj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분석 가능한 모형은 다시 담수화 유지의 V_1n = β_knX_kn와 해수유통 실시의 V_2n = ASA + β_knX_kn로 표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응답자 n이 선택집합에서 해수유통 대안을 선택한다면 두 번째 함수 V₂가 적용되고 응답자 n이 담수화 정책의 현재 상태를 선택한다면 첫 번째 함수V₁이 적용되게 된다. ASC는 대안특유의 상수(alternative specific constant)를 나타내고 β_k는 선택속성 X_k의 계수 값을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오차항 ϵ로 인해 효용함수를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응답자의 선택을 기반으로 한 간접효용함수를 사용하게 되고 오차항에 대한 제I형태 극치분포(type I 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따른다는 가정하면 조건부 로짓모형(conditional logit model)을 데이터분석을 하게 된다(McFadden, 1974).

다만 조건부로짓모형은 무관한 대안의 독립성(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특성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가정을 위반 시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 조건을 완화시키고자 응답자 개인의 특성을 모델 분석에 더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임의파라미터로짓모형(random parameter logit model)을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무관한 대안의 독립성 가정에서 자유로운 임의파라미터로짓모형(또는 혼합로짓모형 – mixed logit model)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선택실험법이 적용되는 정책변화는 각 속성 수준의 변화가 불러오는 한계가치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선택실험법의 경우 개별 응답자가 가지는 한계지불의사액(MWTP)이고, 평가 대상이 k번째 속성이라고 할 경우에, 그 지불의사액은 파라미터 추정치(β_k)와 화폐속성의 파라미터 추정치(β_μ)가 가지는 비율 WTP=-β_k/β_μ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으로 만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신뢰성 있는 자료를 위해 성별, 연령, 지역별로 균형 있게 분배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은 특성을 가진 표본들이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하였다.

<표 3>의 내용 이외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1,392명 중 응답자 중 971명(69.8%)은 기혼이었으며, 979명(70.4%)의 학력이 대졸 이하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으로는 648명(46.6%)이 사무,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176명(12.6%)이 주부, 104명(705%)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921명(66.2%)의 소득이 200만 원~60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새만금호 환경의 현황을 알려주기 전, 새만금호 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었으며, 이후 해수유통 시 변화를 예상하게 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서 보여주듯이 전반적으로 새만금호의 현재 환경이 실제보다 더 좋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균적으로 응답자들은 수질은 민물 4급수(실제: 민물 5급수)에 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철새는 약 2만 마리(실제: 5천 마리)가 관찰되고, 전북의 어업생산량이 6만 톤(실제: 4만 톤) 이상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다. 또한, 새만금 토지의 20% 정도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실제: 30%)고 생각하였다. 또한, 현재 새만금호의 환경 수준을 알려준 후, 해수유통을 했을 경우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응답자들은 수질은 해수 2급수로, 관찰되는 철새 개체수는 2만 마리로, 어업생산량은 6만 톤 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추측했다. 이는 해수유통을 하면 새만금호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나,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문에서 더 높은 개선 수치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의 답변은 앞서 응답자들이 유추한 새만금의 현재 모습정도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자세한 수치는 <표 4>와 같다.

온라인 조사를 통해 전국에서 수거된 1,392개의 유효 설문지를 바탕으로 Nlogit 5.0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 주어진 선택실험법의 첫 번째 대안은 새만금호의 담수유지의 현재상태의 기준(baseline)을 제시한 것으로 대안상수(ASC)는 “0”으로 부여하였다. 반면, 다른 2개의 선택대안은 해수유통 정책시 변하게 되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대안상수는 “1”의 값을 부여하였다. 모형의 분석에는 위에 언급한대로 무관한 대안의 독립성 가정에서 자유롭고 개인의 선호이질성(preference heterogeneity)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임의파라미터로짓모형(random parameter logit model)이 사용되었는데, 1인당 4개의 답변을 하게 되므로 패널데이터로 처리하였고 Halton 추출법 500회를 적용하여 속성별 파라미터계수 추정치가 정규분포를 따르도록 분석하였다.

임의파라미터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5>에서 보여주고 있다. 선택실험법에 포한된 속성 계수 값과 대안상수 계수 값을 포함한 기본 RPL모형 분석결과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RPL모형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모형의 설명력은 McFadden Pseudo R2로 판단해 보면 0.278~0.280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타 선택실험법 연구와 비교해서도 필적하거나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기본 RPL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안상수(ASC) 계수를 포함하여 수질(WATER), 철새(BIRD), 어업생산량(SEAFOOD), 농업용지 비율(FARMLAND), 보전기금(FUND)의 계수값 모두 예상한 부호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 p < 0.01)하였다. 대안상수(ASC)는 양의 계수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현재 담수화 정책에 따른 새만금호 및 주변 유역의 상황과 비교하여 해수유통 정책 채택으로 변화할 수 있는 선택대안들을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질, 철새, 어업생산량 속성 모두 양의 계수값을 보여주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새만금호 수질이 개선되고 관찰할 수 있는 철새 개체수는 증가하며 전북지역 내 어업생산량은 증대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농업용지 비율과 보전기금 속성은 음의 계수값은 응답자들이 새만금 유역 토지 이용 계획 중 농업용지 비율이 적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보전기금의 금액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비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한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RPL모형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추가한 변수중 연령을 제외한 성별(남성은 1로 코딩), 새만금 지역방문 경험 유무(방문경험 있음이 1), 그리고 새만금 인근 호남지역 거주자(호남 거주는 1)의 상호작용항 계수값이 적어도 통계적 유의수준 0.1, 또는 그 이하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들 계수값을 해석해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응답자가, 새만금 지역 방문자보다는 비방문자가, 비호남지역 거주민에 비해 호남지역 거주민이 담수화에 비해 해수유통 정책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대안상수와 속성 계수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p < 0.01)하였고 기본 RPL모형 분석결과와 일치하였다.

새만금호 수질 관리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담수화 상황과 비교하여 해수유통 정책 실시에 따른 변화 수준의 경제가치 추정을 위해 위에서 제시된 RPL모형 분석결과의 계수 추정치를 바탕으로 개별 속성의 한계지불의사액(MWTP)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에서 보여주며,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RPL모형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질속성의 MWTP는 707원이었다. 따라서 새만금호의 화학적 산소요구량 1 mg/L가 줄어들 때 응답자는 가구당 평균 707원을 더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철새 개체수, 어업 생산량의 MWTP는 각각 506원, 263원으로 추정되었고, 볼 수 있는 철새 만 마리가 증가할 때 응답자 가구의 경제적 가치는 506원, 전북 지역 어업 생산량이 만 톤 증가할 때의 경제적 가치치는 263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농업용지 비율은 –128원으로 농업용지 비율이 1% 감소할 때 응답자 가구는 경제적 효용의 손실이 128원씩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문지에 제시된 속성별 변화를 기준으로 해수유통 정책 실행시 발생하는 효용 (또는 비효용)을 지불의사액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RPL모형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수질의 경우 민물수질 5등급에서 해수수질 3등급으로 변화 시 응답자는 가구당 평균 2,828원의 지불의사액으로 경제적 효용을 얻을 수 있고, 민물수질 5등급에서 해수수질 1등급으로 변화한다면 가구당 4,949원의 경제적 효용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철새 개체수의 경우, 담수화 유지시 5천 마리에서 해수유통 실시로 1만 마리, 4만 마리로 증가한다면 가구당 평균 경제적 가치는 각각 253원과 1,772원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업생산량 속성의 경우 담수화 유지시 4만 톤에서 해수유통에 따른 6만 톤, 10만 톤으로 변화한다면 응답자 가구당 527원, 1,580원의 경제적 효용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농업용지 비율의 경우 음의 계수값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데 담수화 유지시 30%가 20%, 5%로 줄어들게 된다면 각각 1,235원, 3,087원의 경제적 효용이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추정된 속성별 경제 가치를 담수화 유지와 비교하여 해수유통 정책 실행시 변화하게 되는 수준을 바탕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각 속성의 수준을 현재수준에서 낮음으로 변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가구당 경제적 가치를 구해보면 10,920원이, 같은 방식으로 현재수준에서 높음으로 변화하는 수준에서는 가구당 13,508원의 경제적 효용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경제적 가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계산하여 그 정책적 함의를 가늠해 본다면 2018년 기준 국내 총 가구 수 20,499,543(통계청, 2020)으로 곱해서 계산한 총 경제 가치는 각 시나리오별로 2,238억, 2,769억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