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관점에서의 재생에너지원조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I. 서론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라 주요 선진국 및 유엔 산하기관 중심의 글로벌 기후변화협상은 이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 환경에 대한 의무와 행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UNCED))를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이 채택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CBDR))’이라는 원칙하에 각 국가들은 경제규모와 상황에 맞게 환경에 대한 기여를 요구받았다.

핵심은 선진국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규모 안정화 수치를 지정하고,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적응을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라는 차별화된 책임 규정이다(Bortscheller, 2009). 그러나 2015년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된 파리협정에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경제적 수준과 여건을 반영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되었다. 즉, 국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책임지는, 이른바 ‘국가별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INDC))’ 의무를 부여함으로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도 기후위기에 대해 역량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Rogelj et al., 2016). 이는 개발도상국의 기후행동 비중 증가와 더불어 선진국의 지원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2021년 합의된 글래스고 기후조약(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가 처음으로 직접 언급된바,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Tzeremes, Dogan and Alavijeh, 2023).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의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4년 연속 증가하여 3,660억 달러에 달했고,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가 2022년 사상 처음으로 세계 전력 공급량의 10% 이상을 차지하였다. 2020년 감소세를 보였던 태양열 및 바이오 에너지 또한 반등하여 난방과 운송 부문에서 긍정적 전망을 보였다(REN21, 2022). 이처럼 재생에너지 활용의 확대는 화석연료 사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높은 원자재 가격 문제를 완화시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수입하는 개발도상국의 관심 사안이기도 하다(배유진･유태환, 2021).

한편 2022년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기후위기와 맞물려 세계 에너지 시장 및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 세계 주요 에너지 수출국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다. 이로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도래하며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함께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되었다(김현정, 2022).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에너지 위기가 도리어 재생에너지 공급의 가속화를 촉발한 것으로 분석되며, 유럽의 경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존의 에너지 수급이 차단되자, 많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EMBER, 2023). 에너지 분야 개발협력 차원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 위기 가운데 재생에너지 공급의 가속화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주요 공여국들의 에너지의 녹색전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기후위기 시대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많은 부문임에도, 재생에너지와 관련 원조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무엇보다 환경이 어느 일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기존 원조모형인 공여국의 이익(Donor Interest model(DI))과 수원국의 필요(Recipient Need model(RN))만으로 원조의 결정요인이나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문승민, 2022).

여기서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를 논의할 필요성이 부각된다(McCauley and Heffron, 2018). 개발협력 관점에서 봤을 때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는 대부분 환경정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맞물려 있는데, 이는 환경부정의가 생태학적 위기를 심화시키며 개발도상국의 환경적 취약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정지영, 2021). 기후변화완화 및 적응에 있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아무리 선진 공여국의 지원이 확대되어도, 환경문제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원조이론이 아닌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DAC)) 회원국들의 재생에너지 원조 결정요인들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재생에너지원조를 포함한 여타 기후원조 정책 시행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와 그 적응에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공여국의 역할과 재생에너지 산업 및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검토

3. 선행연구

환경정의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 배경과 개념 및 가치, 환경정의운동의 형성･확산과정, 환경정의담론에서 파생된 다양한 사회현상들, 환경정의를 적용한 환경법 등이 주류이다. 특히, 환경정의를 인권이나 국가 간 불평등, 기후체제, 형평성, 책임 등의 이슈에 접목하여 진행한 연구는 Bullard and Johnson(2000)의 인종에 대한 환경차별과 시민권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Shrader-Frechette(2002)의 미국 유해폐기물 관련 환경불평등 사례연구, 이은기(2012)의 환경정의와 기후변화책임에 대한 연구, Resnik(2022)의 국제사회 기후변화정책의 불평등 심화 연구 등과 같이 다수 존재한다.

개발도상국의 인권 향상이나 불평등 완화, 형평성 제고 등은 원조의 이타적 목적에 포함되므로 그런 차원에서는 위의 연구들도 환경원조 연구에 일정 부분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원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환경원조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정의의 개념 도입을 주장하는 연구는 찾기 힘들다. Hicks, Parks, Roberts and Tierney(2008)의 녹색원조와 환경권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가 있지만, 환경원조보다는 환경법 발전의 필요성 강조에 중점을 두었다. 정지영(2021)은 환경정의 관점에서 환경원조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환경원조를 올바르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원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해당연구는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기존 환경원조의 한계점을 도출한 질적연구로, 재생에너지원조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는 목적이 다르다.

한편 원조의 경우, 경제성장과의 영향력에 있어 정(+), 부(-)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공여국과 수원국,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국익과 인도주의 등 원조동기 따라 공여국들의 이익 혹은 수원국의 필요라는 이분법적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연구의 전형이었다. 다만, 원조연구 역시 질적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기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논문(Halimanjaya and Papyrakis, 2012; OECD, 2015; Stern, 2008; World Bank, 2009)이나 CDM, JCM 등을 통한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내 온실가스 저감 실적 평가보고서 등의 질적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환경원조나 재생에너지원조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이다(강희찬･정지원, 2016).

최근 환경원조 실증연구 트렌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원조의 효과성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Halimanjaya(2015)는 180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1998년에서 2010년 동안 리우마커 사업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기후재원과 개발도상국 개별 특성 간 관계성을 파악하고 이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였다. 강희찬･정지원(2016)은 환경쿠즈네츠 곡선 추정을 통해 기후 관련 원조가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바 있다.

원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는 곽성일･전혜린(2013)의 아프리카 환경원조의 결정요인 분석이 있다. 공여국을 일본과 스웨덴으로 한정하였으며, 일본의 환경원조는 교역액이, 스웨덴의 환경원조는 1인당 GDP만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문승민(2022)의 OECD/DAC 공여국의 녹색원조 배분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이 있다. 녹색원조 배분에 있어 공여국의 이익이나 수원국의 필요가 아닌 국가 간 환경협력이나 국제사회 규범 등 외생적 구조의 영향력에 의한 동기를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분석결과 국제 규범의 영향, ISO 14000 인증기업의 수, 정부의 진보성향이 녹색원조의 배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은 선행연구를 분석방법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표 1>

선행연구

이처럼 기존 환경원조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원조의 효과성 분석이 대다수이고, 원조의 결정요인 분석은 환경원조나 녹색원조와 같은 큰 틀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으나 이마저도 극히 드물다. 재생에너지원조 관련 국내연구도 재생에너지원조가 이산화탄소 감축이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배유진･유태환, 2021)에 관한 연구만 존재할 뿐 재생에너지원조 이행의 동기가 되는 요인 분석 연구는 거의 없다. 해외연구 또한 재생에너지원조가 연구 키워드의 일부로 존재하거나, 재생에너지 자체보다 이산화탄소 감축이나 경제성장, 기업의 이익 등에 집중한 연구만이 확인된다.

본 연구는 기후위기로 인해 환경원조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여국들이 재생에너지원조를 시행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수원국의 탄소배출을 전략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결정요인들을 원조와 비원조부문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원조이론이 아닌 환경정의의 개념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설명

본 연구는 환경정의를 ‘환경과 사회정의의 지속가능성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요인 변수들을 원조(ODA)와 비원조(NON ODA)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정하고자 하였다. 주요 변수 데이터는 OECD/DAC의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고, 기타 변수들은 World Bank의 WDI, OECD Statistics 등에서 수집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는 OECD/DAC 25개 공여국의 재생에너지 무상원조금액(ODA grants)이다.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무상원조 대비 유상원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는 ‘공여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원조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희강･정보배(2014)에 의하면, 환경원조정책대한 기존의 비판 논의 중 ‘공여국 중심으로 이뤄진 원조에 대한 비판’이 있다. 공여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여 환경원조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유상원조 비율을 높여 공여국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기존의 원조동기 이론과 연계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공여국의 이익과 유상원조 비율 간 선형적 상관성이 존재함을 짐작케 한다. 공여국의 이익이 우선시될 시 수원국 중에서도 지정학적 이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환경원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기존 연구에 따라,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재생에너지원조를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상원조금액은 제외하였다. 또한 모든 환경원조가 무상원조로만 이루어진 국가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나누어 분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설명변수는 앞서 설명하였듯 원조와 비원조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원조 부문에서는 환경 및 에너지 무상원조에 대한 정책, 교육, 연구개발(R&D) 분야로 나누어 각각 변수로 활용하였다. 환경정의의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환경보호와 불평등 최소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야 한다(이은기, 2012). 또한, Resnik(2022)에 의하면, 현재 각 국가의 기후변화완화 및 적응 정책은 환경에 대한 경제적 비용, 즉 환경 부담금을 무작정 부과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어, 오히려 사회적･경제적인 역효과를 유발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근거로 본 연구는 환경정의에 입각한 재생에너지원조를 추진하는 데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인식(시각)의 전환과 이를 통한 실천적 정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수단으로 정부의 정책(행정적 지원)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후기술의 개발이 인권과 생존의 문제로 접근할 때 환경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 제공이 가능하다는 주장에서, 재생에너지원조 역시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이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김민철･최민혁, 2018). 따라서 정책, 교육, 연구개발 지원이 수원국 정부와 국민의 환경 및 에너지에 대한 지식 함양과 인식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해당 분야(정책, 교육, 연구개발) 지원 금액이 높은 국가일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 수준도 높아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원조금액도 많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OECD/DAC 원조사업 중 기후변화완화마커(Climate Change–Mitigation) 사업의 금액 비율을 주요 변수에 추가하였다. OECD/CRS의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정책마커인 리우마커(Rio marker)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 Earth Summit)에서 채택된 세 가지 협약(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방지)을 이행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후변화 관련 사업의 경우 다시 기후변화완화마커와 기후변화적응마커로 구분된다. 기후변화완화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처리 등의 노력을 통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떨어뜨리고 인간이 초래한 기후 시스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활동(곽성일･전혜린, 2013)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기술 개발이 여기에 해당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원조사업이 대표적인 완화마커사업에 포함되어 있다(OECD, 2020). 기후변화완화마커 원조사업의 금액 비율은 OECD/CRS 2002년~2021년 총 원조 데이터를 통해 직접 산출하였다.

이상의 핵심변수들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고자 하는 변수는 비원조부문이다. 우선 공여국 정부의 자국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 정책이 재생에너지원조 정책과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공여국 내 전체 공급에너지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같은 이유로 공여국의 에너지 공공 RD&D(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예산 중 재생에너지 예산 비중도 변수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및 투자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원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공여국의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와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FIT)),¹⁾ GDP 중 환경 관련 세금 차지 비중을 비원조부문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원조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집단으로 공여국의 녹색당 의석 비율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통제변수로는 OECD/DAC 국가 간 경제나 인구규모 등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공여국의 1인당 GDP, 인구수 등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변수

종속변수인 lnR은 각각 재생에너지 무상원조금액의 자연로그값을, lnEP는 환경･에너지 정책 무상원조금액(Environment and Energy Policy)의 자연로그값, lnEE는 환경･에너지 교육 무상원조금액(Environment and Energy Education)의 자연로그값, lnER는 환경･에너지 연구개발 무상원조금액(Environment and Energy Research)의 자연로그값을 나타낸다. OECD/CRS에서 목적코드(purpose code)가 다른 환경과 에너지 분야를 정책, 교육, 연구개발로 분류하여 직접 산출하였다. MIT는 기후변화완화 마커가 붙은 무상원조 금액 비중이다.

SUP는 공여국 내 전체 공급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차지 비중을, INT는 공여국 내 에너지 집약도²⁾를, RDD는 전체 에너지 공공 RD&D 예산 중 재생에너지 예산 비중을, lnFIT는 공여국 별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액의 자연로그값을, TAX는 공여국의 GDP 대비 환경 관련 세금 비중을, GR은 공여국 정당 중 녹색당(Green party)³⁾의 의석 비율을 각각 나타낸다. Comparative political data set에 우리나라 녹색당 자료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는 녹색당에서 직접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우리나라 녹색당 자료를 구축하였다. 통제변수로 lnGDPP와 lnPOP는 1인당 GDP와 인구수의 자연로그값이다.

비율변수나 에너지 집약도(단위: MJ)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모두 자연로그를 취함으로써 그 비율(%)의 변화를 파악하고 변수 간 크기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표 3>은 이들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요약한 것이다.

<표 3>

기초통계량

Ⅳ. 분석결과

1. 모형 추정

통합OLS(pooled OLS)를 실시하여 고정효과모형 및 확률효과모형과 비교하였다. 확률효과모형 추정 후 BP검정(Breusch-Pagan test)을 실행한 결과, 패널개체 간 확률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통합OLS모형보다 확률효과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별되었다(Chi2(1)=68.02, p>0.000). 또한, 고정효과모형을 실행하여 나온 F값을 통해 모든 패널 개체가 동일한 절편모수를 가진다는 귀무가설도 기각됨에 따라 통합OLS보다 고정효과모형이 보다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F(24, 399)=5.97, p>0.000). 이 두 검정을 통해 추정계수가 전체 기간에 걸쳐 고정되어 있으며 모든 공여국에 대해 동일하다는 것을 가정하는 통합OLS가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고,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이 채택되어야 함을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추정 결과에 대해 하우스만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한 결과, p값이 0.0039로 개체효과와 설명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고정효과모형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Chi2(12)=25.20, p>0.0039).

이상의 추정결과를 통해 OECD/DAC 25개 공여국들이 재생에너지 무상원조금액을 결정할 때 관측 불가능한 이질성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관측 가능한 요인들 또한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⁶⁾

추가적인 모형 추정에 앞서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성 검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표 4>는 패널모형의 이분산성성 검정을 위해 수정된 왈드검정(Modified Wald test)을 수행한 결과와 자기상관 검정을 위해 울드리지검정(Wooldridge test)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4>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성 검정

<표 4>의 검정결과를 통해, 이분산성 문제와 자기상관성 문제 모두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패널모형은 이분산성을 가지고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며, 이로써 이분산성과 자기상관 문제를 고려한 패널GLS모형 추정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 패널GLS모형의 경우 패널의 개체단위보다 기간단위가 적을 경우 유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PCSE모형도 추가하여 활용하였다.

2. 패널모형 분석결과

추정한 패널모형 분석은 각각의 모형별로 비교하되,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고려함으로 보다 엄격한 조건을 충족한 패널GLS모형과 PCSE모형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환경･에너지정책원조(lnEP)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정(+)의 관계를 보였다. 패널GLS와 PCSE모형 기준 환경･에너지정책 원조금액이 1% 증가할 때 재생에너지 원조금액은 각각 0.49%와 0.53%씩 상승한다. 이는 공여국의 對수원국 정부 에너지･환경정책의 원조 결정이 실질적인 재생에너지 원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반면, 환경･에너지교육원조(lnEE)는 패널GLS모형과 PCSE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환경･에너지교육원조가 재생에너지 자체에 대한 원조로 연결되기보다는, 교육원조의 일환으로서 이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환경･에너지연구개발원조(lnER)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재생에너지 원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후변화완화 원조금액의 비율(MIT)은 패널GLS모형에서 원조비율 1% 증가 시 재생에너지 원조금액은 약 0.05% 증가하며 유의한 정(+)의 관계성을 나타냈다. 이로써 주요변수 중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적 원조와 기후변화완화 원조금액의 비중이 재생에너지 원조금액 책정에 있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정책적 원조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변수로 활용한 정책원조란, OECD/CRS의 ‘정책 및 행정관리(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⁷⁾를 의미한다. 즉, 환경･에너지정책원조는 수원국 정부의 환경･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행정적 부문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정의의 실현에 있어 수원국의 정책과 행정력의 변화 및 발전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재생에너지원조를 원조효과성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원국 정부에 대한 공공행정지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바이다(박소정, 2018).

다음은 비원조부문의 추정결과이다. 에너지 집약도(INT)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 대해 패널GLS모형과 PCSE모형의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에너지 집약도는 패널GLS모형에서 유의한 부(-)의 관계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에너지 집약도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성이 올라감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 효율성 제고라는 공여국의 에너지기술투자가 재생에너지원조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에너지 집약도 이외에 공급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차지 비중(SUP), 녹색당 의석 비율(GR), GDP 중 환경세 비율(TAX)은 패널GLS모형과 PCSE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여국 내의 친환경적 정책･제도가 재생에너지 원조정책결정에도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국가 정책 및 제도의 중요성과 정책 간 유기적 상호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lnFIT)과 전체 에너지 공공 RD&D 예산 중 재생에너지 차지 비율(RDD)은 패널GLS모형과 PCSE모형 모두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모형별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패널모형 분석결과(종속변수: 재생에너지 무상원조금액)

V. 결론 및 시사점

기후변화는 저소득국가 및 사회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정의의 문제로 판단된다(Rensik, 2022). 본 연구는 OECD/DAC 25개 공여국의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원조의 결정요인을 공여국의 이익이나 수원국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패널GLS모형, PCSE모형 등으로 추정한 분석결과를 비교하고, 그중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고려한 패널GLS모형과 PCSE모형을 중심으로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재생에너지원조를 비롯한 기후원조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의의를 가진다.

분석 대상 공여국들이 재생에너지원조를 실행하는 데 있어 환경･에너지의 정책･교육･연구개발 원조와 기후변화완화마커 사업금액의 비율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환경･에너지정책원조와 기후변화완화마커 사업금액 비율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환경･에너지 관련 교육원조나 연구개발원조의 동기 혹은 목적이 환경이슈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이유를 가지고 실행되어 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만큼, 기후원조를 비롯한 모든 환경원조에 있어 기존의 원조 이론이 아닌 환경정의의 개념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환경･에너지 관련 교육이나 연구개발 원조의 동기 또한 환경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원조부문의 경우 공여국 정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나 활용의지가 재생에너지원조 정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공여국의 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나 에너지 집약도, 재생에너지 공공 RD&D 예산 비중, GDP 중 환경세 비중, 녹색당 의석비율 등의 요인들이 변수에 포함되었다. 패널GLS모형과 PCSE모형의 분석결과에서는 에너지 집약도 이외의 변수들에 있어 유사한 관계성을 나타냈다. 특히 녹색당의 의석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환경친화적 정당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의 경우, 패널GLS모형과 PCSE모형 모두 정(+)의 상관관계이나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공여국들의 지형적･환경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된 전력에 대해 생산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 차액을 정부가 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인데, 재생에너지 생산에 유리하지 않은 지형이나 환경을 가진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자체가 부재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즉, 공여국의 지형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한 특정 제도의 존재 여부가 해당 분야에 대한 원조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분석결과를 살펴봤을 때, 모형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분석에 투입된 요인들은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원조 결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 주는 시사점을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OECD/DAC 공여국은 자국 내 환경정책을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공여국의 환경원조정책이 공여국 내 환경정책기조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가의 정책내용과 과정에 대한 결정은 정책결정자의 정책기조에 근거한다는 주장과도 연관된다(김종범･강근복, 2017). 즉, 공여국 정부의 환경정책기조에 있어 환경정의의 실현이 선행되어야 이를 원조정책에도 투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는 환경정책과 제도를 재점검하여 정비･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에 환경정의의 원칙을 규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기존의 정책 및 제도가 원조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전지구적인 재생에너지 계획에서부터 환경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함으로 재생에너지원조 이행에 있어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여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환경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재정립･재구조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은 가변성･불확실성이 강하고,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정회성･변병설, 2019). 이러한 이유로 기존 원조동기의 핵심축인 공여국의 이익이나 수원국의 필요는 환경원조의 동력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환경 가치 중심적인 기준과 체계가 필요하며, 그 근간이 되는 이론으로 환경정의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OECD/DAC 공여국 간 체계적이고 명확한 환경원조데이터 구축 지원･협력이 필요하다. OECD/CRS의 환경마커와 리우마커를 통해 환경원조 동향을 파악해 왔는데, 마커사업의 경우 공여국의 자발적 보고에 의해 반영된다. 향후 OECD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다변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문승민, 2022). 또한 공여국-수원국 간 상호협력을 통해 수원국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환경 관련 데이터도 수집･제공되어야 한다. Sachs(2015)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사용은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현재 수원국의 재생에너지 데이터는 수집되거나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다만 환경정의 관점에서의 재생에너지원조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변수 간의 내생성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방법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도구변수를 사용한 2단계 최소제곱법(2SLS)과 같은 방법론을 통한 추정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원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적절한 도구변수를 찾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원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 재생에너지 세부분야에 대한 연구, 수소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원조에 대한 연구 등으로 확장을 시도함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조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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