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기술집약도와 기업규모를 중심으로

I. 서론

환경규제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해왔다. 표준화된 규제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명령통제형 규제에서 기업에게 규제 순응에 대한 자율성을 일정 부분 허용하는 시장기반형 규제로의 변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아가 정보 공개의 측면에서도 강제적으로 정보공개의무 부여를 넘어, 일부이기는 하지만 점차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환경규제는 기업의 자율성을 점차 존중해가며 (김기환･문성진, 2018) 다양한 제도를 탄생시켰다.

이처럼 정부에 의한 환경규제가 기업의 활동을 최소한으로만 제한하고 자율성을 확대한 것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기업 스스로가 활동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Flammer, 2021; Jiang, Wang, and Zeng, 2020; 곽배성･이재혁, 2021). 예를 들어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 위험에 대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Connelly, Certo, Ireland, and Reutzel, 2011). 시장에서의 수요 역시 기업들이 환경을 고려한 경영을 펼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기업들은 다양한 친환경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즉 오늘날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는 점차 정부에서 기업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Bowen and Panagiotopoulos, 2020).

그렇다면 정부의 환경규제와 기업의 자발적인 친환경 노력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접근 방법은 각각 어떠한 대상에 효과적인가? 정부의 환경규제가 한정된 자원에 기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효과적인 환경규제를 위해서는 규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덜 받는 대상들이 구분되어야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는 환경규제가 모든 적용 대상에게 영향을 준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을 비롯한 친환경적 기업활동에 미치는 긍･부정의 영향에만 집중하고 있다(Blind, 2016; Horbach, 2019). 그러나 그에 앞서 적용 대상 별로 환경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유무를 식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한 기업에게 환경규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해당 기업이 기술혁신을 비롯한 친환경적 기업활동을 추구할 유의미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규제는 다른 적용 대상과는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환경규제를 통해 친환경 혁신을 유도해야 하는 기업들과, 정부 중심의 규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는 기업들을 구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연구는 모든 기업들에게 환경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Blind, 2016; Horbach, 2019),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의무가 있는 기업들을 구분하고, 동시에 정부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유무를 주요한 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환경규제가 상대적 기술 우위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술집약도와 기업규모의 상호작용 역시 고려하였다.

1,73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결과, 환경규제의 기술혁신에 대한 영향의 정도는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지 않았다. 준거그룹(중저 medium-low 기술집약도) 대비, 금속, 비금속, 플라스틱 등 자연환경과 밀접한 중간기술집약도를 갖는 기업은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줄 확률이 높았으나, 화학, 자동차 등 저탄소･친환경의 사회적 수요가 형성되고 있는 중고(medium-high)기술집약도의 기업은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반면 정보･컴퓨터, 의약품 등 가장 높은 기술집약도의 기업은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유의미한 확률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기업규모와 기술집약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면 중고(medium-high) 기술집약도를 갖는 대규모 기업의 경우,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대한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줄 확률이 낮은 기업의 경우, 환경규제가 이들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친환경 혁신을 추구할 유인이 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연구는 환경규제가 모든 기업의 기술혁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영향의 정도는 기술집약도와 기업규모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규제를 해야 하는 대상과 규제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대상을 구분하여 더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은 환경규제의 기술혁신에 대한 영향을 다룬 기존 논의에 기반하여 기술집약도와 기업규모에 관한 가설을 도출하며, 3장은 2장의 토론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설계하고, 4장에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은 연구의 요약과 확장을 위한 논의를 담는다.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

Ⅲ. 실증분석 설계

1. 데이터 및 변수

본 연구는 2020년 한국기업혁신조사(Korea Innovation Survey, KIS 2020)의 제조업 부문 데이터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KIS는 국제혁신조사 가이드 라인인 OECD 오슬로 매뉴얼에(OECD & Eurostat, 2018) 기반하여 수행되는 기업 단위 조사이다. 이러한 KIS는 80개 이상 국가에서 20년 이상 진행되며 관련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어(Biscione, Caruso, and de Felice, 2021), 각 문항의 정의와 측정 등 설계와 결과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검증이 이루어진 데이터이다. 또한, 국가별로 문항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CO2배출, 순환경제, 환경규제 등의 문항이 꾸준히 포함되고 있어 환경친화 혁신을 연구하는 데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Biscione et al., 2021).

KIS 2020은 2017~2019년 간 기업활동을 영위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8~10월에 걸쳐 기업혁신활동에 관한 항목을 측정하였다(이정우 et al., 2020). KIS 2020의 문항 중 환경상의 규제가 혁신활동을 촉진했는지, 저해했는지 묻는 문항¹⁾은 본 연구의 주요한 초점이 된다. 해당 문항은 기존의 2018년 조사에서는 ‘매우 저해-저해-보통-촉진-매우 촉진’으로 측정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해당없음’이 추가되었고, ‘보통’이 ‘보통･영향없음’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응답에서의 편향이 완화되었고, 환경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문항을 활용해 환경규제의 적용대상을 구분하였다. ‘해당없음(0)-매우저해(1)-다소저해(2)-영향없음/보통(3)-다소촉진(4)-매우촉진(5)’로 측정된 응답 중,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기업을 제외하고, 1~5까지 응답한 기업을 샘플(n=1,739)로 사용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는 환경규제를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을 측정함으로써 분석에 반영해 왔다(Grover, 2017; Huang and Liu, 2019; Rubashkina, Galeotti, and Verdolini, 2015; Y. Wang, Sun, and Guo, 2019). 그러나 이는 규제와는 상관없이 해당 시설을 도입하거나 도입하지 않는 기업을 구분할 수 없어 환경규제와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 편향을 줄 우려가 있다(Huang and Liu, 2019; Jaffe and Palmer,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환경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을 제외하여 기존 연구들의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편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후 본 연구는 해당 문항을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 또는 저해했는지에 대한 답변 중 ‘매우 저해･다소 저해･다소 촉진･매우 촉진’을 ‘영향있음’으로 재코딩하여, 환경규제 영향 유무로 조작화하고(0=영향없음, 1=영향있음), 이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KIS 2020의 문항은 환경규제가 혁신활동을 촉진 또는 저해했는지를 서열을 갖는 척도로 측정했지만, 순서형로짓(ordered logit)의 가정과 같이(Long and Freese, 2014; Powers and Xie, 2008) 해당 문항의 각 범주들이 단일한 차원(single dimension)에서 하나의 서열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을 촉진･저해하는 데에는 매출액, R&D 투자와 같은 양적 차이 뿐 아니라, 기업이 속한 기술분야, 노조와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 유무, 기술혁신 전략, 경쟁우위와 같은 질적 차이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Blind, 2016; Horbach, 2019). 또한, 혁신의 촉진･저해 여부가 매우 저해부터 매우 촉진의 순서로 위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따라서, 환경규제가 모든 적용 대상에게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기존연구와 차별화하여, 본 연구는 환경규제의 기술혁신에 대한 영향 유무를 우선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해당 문항을 영향있음과 영향없음으로 재코딩하여 이항변수로 활용한다.

주요 독립변수는 기술집약도와 기업규모, 그리고 이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이다. 기술집약도(technology intensity)는³⁾ 본 연구에서 상대적인 기술우위를 반영하는 변수로, OECD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산업별 부가가치 대비 R&D 비율을 구분한 Galindo-Rueda and Verger (2016)에 따라 연구샘플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매칭하여 사용한다. 기술집약도는 범주형 변수로 중저(medium/low), 중(medium), 중고(medium/high), 고(high) 4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두 번째로, 기업규모는 법정기업규모를 활용한다. 법정기업규모는「중소기업기본법」등 개별 법률에 따라 동종 업종 내 매출액 규모와 독립성을 기준으로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하는 더미변수가 활용되었다 (소기업 또는 중기업=0,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1). 세 번째로,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기술집약도 × 기업규모)을 사용한다. 이는 환경규제하에서 기술집약도에 따라 기업규모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차별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 본 연구는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된 기술혁신의 기대가치와 규제비용과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혁신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외부의 자금조달 시도건수와 사용한 혁신전략 수(Cainelli, D'Amato, & Mazzanti, 2020; Colombo, Foss, Lyngsie, & Lamastra, 2021), 그리고 노조 유무와 주식시장 상장 여부를 통제하였다(Horbach, 2016, 2019; Liu, Shadbegian, & Zhang, 2017; 김선화 & 김영오, 2016). 마지막으로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부지원제도 활용 유무와 독점, 가격제한 등 경제적 규제 해당유무를 통제하였다(김권식, 2014; 김권식･이광훈, 2014; 김태윤, 2012; 문미라･윤순진, 2016; 윤효진 등, 2018).

<표 1>

변수설명 및 조작화 방식

아래 <표 2>는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샘플의 36.2%가 환경상의 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며, 28.9%의 기업이 중견･대기업에 속했고, 71.1%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술집약도를 보면, 중고(medium-high) 기술집약도를 갖는 기업이 48%로 가장 많았고, 중저(medium/low)-중(medium)-고(high)가 각각 19.38%, 20.64%, 11.96%로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

또한, 환경상의 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impact) 별로 기술통계를 분석해보면,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의 분포는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집약도 별로는 중고(medium-high)의 범주에서만 환경규제가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기업의 비중이(55.14%)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것보다(35.45%) 더 높았고, 그 외 기술집약도 범주에서는 환경 상의 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

종속변수 및 주요 독립변수 교차표

Ⅳ. 분석결과

1. 기본모형

<표 4>는 기업규모와 기술집약도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기본모형의 분석결과이다. 모델(1)과 (2)는 이항로짓모형의 분석 결과로 모델(2)는 통제변수를 포함한 결과이다. 모델 (3)과 (4)는 선형확률모형의 분석 결과로, 모델(4)가 통제변수를 포함한 결과이다. 아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로짓모형과 선형확률모형에서 유의미한 변수와 그 방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

기본모형 회귀분석 결과

가설 1에서 본 연구는 상대적인 기술적 우위를 갖는, 다시 말해 기술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모델(4)에서 볼 수 있듯, 중간(medium) 기술집약도는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중저(medium/low, 준거그룹) 기술집약도 대비 9.5%p 높았고(p<0.01), 중고(medium/high) 기술집약도는 14%p 낮았다(p<0.001). 즉, 중고 기술집약도를 갖는 기업은 환경상의 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그림 1>은 다른 변수들을 모두 각각의 평균에 고정시키고, 각 기술집약도별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확률(영향없음=0, 영향있음=1: predicted probability)을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과 함께 나타낸 것으로, 중고기술집약도 기업이 타 기술집약도 대비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현저히 낮은 것을 보여준다. 반면, 고(high) 기술집약도는 준거그룹(medium/low) 대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기업규모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

기술집약도별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확률

이러한 중간기술집약도에는 금속, 비금속 처리공정 등 원재료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원재료처리를 위해서는 특수공정과 장비가 필요한데, 기술혁신을 위한 장비와 공정의 개선은 생산원가를 높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기술집약도를 지닌 기업의 기술혁신 유인은 낮은 편에 속한다(Leon-Gonzalez and Tole, 2015). 더욱이 분야의 특성 상 제품 수명주기가 길고 시장의 변화가 적어 기술혁신 필요성 역시 낮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원재료 처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높아(Fahad, Bai, Liu, and Baloch, 2022; Song, Peng, Shang, and Zhao, 2022), 환경규제가 배출비용 저감을 위한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경쟁우위와 밀접한 기업은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Lepak, Smith, and Taylor, 2007; Song, Peng, Shang, and Zhao, 2022; Teece, 2014), 환경규제는 자원기반산업(resource-based industry)의 기술혁신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Song et al., 2022). 앞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을 통해 자원의 효율성과 생산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포터의 가설(Porter and van der Linde, 1995)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적화된 원재료사용과 생산 시스템이 중요한 기업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중간기술집약도를 갖춘 기업들이 바로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의 환경규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기술혁신 성과로 연결되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Shao et al., 2020), 최소한 환경규제는 자원의 효율성이 중요한 기업들의 기술혁신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중고(medium-high) 기술집약도를 갖춘 기업의 경우, 기술혁신에 환경규제의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여기에는 화학과 화학제품, 의료･정밀 기기,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그리고 기타 운송장비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최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으로 인한 저탄소·친환경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이다(Horbach, 2019). 이러한 경우,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과 고효율·친환경 에너지원,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성 있는 기술혁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친환경 혁신을 추구할 유인이 강한 반면(Liao and Tsai, 2019), 정부에 의한 환경규제와 같은 외부 동인은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Li-Ying et al., 2018). 기존 연구에서 역시 해당 분야(전기 및 광학기기, 운송장비, 기계장비)에서 기술의 발달은 경제적 이익과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기 때문에 시장수요에 기반한 친환경 혁신이 기업성장에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 Wang et al., 2020). 이처럼 중고 기술집약도의 경우,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이지만 환경규제의 기술 혁신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은,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 큰 시사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높은 기술집약도의 경우, 의약품, 전자부품·컴퓨터·음향·통신 등이 포함된다. 이 분야의 경우, 기술변화의 속도가 빨라 지속적인 혁신과 이를 유지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므로 자체적인 혁신 동인이 강하다(Gilbert, 2020; Wu, 2012). 또한, 분야 특성상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P. Wang et al., 2013; S. Wang et al., 2020; 신석하, 2014) 기술혁신을 통한 규제비용 저감 필요성 역시 미미할 수밖에 없다(Olmstead, 2018). 다시 말해 이들 기업에게 있어 환경규제는 기술혁신 결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Liao & Tsai, 2019), 환경규제와 기술혁신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상호작용모형

아래 <표 5>는 기업규모(중견･대기업=1, 중･소기업=0)와 기술집약도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의 분석결과이다. 모델(5)와 (6)은 로짓모형의 분석결과로 모델(6)이 통제변수를 포함한 결과이며, (7)과 (8)은 선형확률모형의 분석결과로 모델(8)이 통제변수를 포함한 결과이다. 기본모형과 동일하게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에서도 로짓과 선형확률모형에서 유의미한 변수와 그 방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5>

기업규모×기술집약도 상호작용모형 회귀분석결과

본 연구는 두 번째 가설에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중소기업 대비 중견/대기업이 더 낮을 것이며(가설2-1), 기술집약도가 높을수록 기업규모는 이 확률에 부(-)의 프리미엄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가설2-2). 앞선 기본모형 분석에서는(표 4) 기업규모(size)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규모와 기술집약도의 상호작용항을 고려한 분석에서는(표 5) 기업규모가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하여(p<0.01), 기업규모가 반영하는 기업의 역량은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기존 연구결과와 부합하게 나타났다(Ashford and Heaton Jr, 1983; Blind, 2016; Horbach, 2016; Rubim de Pinho Accioli Doria, 2010).

그러나 가설 2-2와는 다르게 기업규모×기술집약도의 상호작용항은 중고(medium/high) 기술집약도에서만 정(+)의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모델(8)에서 중고(medium/high) 기술집약도를 갖는 중･소기업은, 준거그룹 대비(중저 기술집약도를 갖는 중소기업)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19.3%p 낮았으나(p<0.001), 중견･대기업인 경우 18.7%p의 정(+)의 프리미엄을 가져(p<0.01)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였다. 그 외 중간(medium)과 높은(high) 수준의 기술집약도에서는 기업규모와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위의 분석결과를(모델8)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앞서 <그림 1>과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는 다른 변수들을 모두 각각의 평균에 고정시키고, 기술집약도에 따라 기업규모별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확률(영향없음=0, 영향있음=1: predicted probability)을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중고 기술집약도를 갖는 그룹에서, 중소기업(size=0)과 중견･대기업(size=1)의 신뢰구간이 일부 겹치지만, 환경규제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중견･대기업보다 낮아 타 기술집약도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기업규모에 따른 기술집약도별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확률

중고기술집약도 분야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화학과 화학제품,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등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저탄소·친환경에 대한 시장과 규제의 사회적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규모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영(environmental management)의 중요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규제의 영향력은 중소기업에 비해 대규모 기업에게 훨씬 크기 때문에(Altmann, 2015; Hoejmose, Brammer, and Millington, 2012), 이들은 끊임없이 이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규모가 큰 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시장에서의 평판이 악화될 위험성이 더 크므로 환경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Johnson and Schaltegger, 2016). 실제 실증연구에서도 규제로 인한 위험노출수준이 높은 대규모 기업은 ESG 수준 향상, 환경위험감소를 위한 투자확대 등을 선제적으로 고려했고(Verheyden, Eccles, and Feiner, 2016), 주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압력 완화 및 투자매력도를 유지하기 위해 환경위험을 낮추는 경향을 보였다(Flammer, 2013, 2021; 곽배성･이재혁, 2021).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저탄소·친환경의 압력이 높은 중고기술집약도 분야의 경우 환경규제는 규모가 큰 기업의 기술혁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고기술집약도의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타 기술집약도와 다르게 중견·대기업보다 낮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규모 기업에게 환경규제의 영향력이 더 먼저 전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급사슬(supply chain)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Altmann, 2015). 자동차와 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은 원재료와 부품, 완제품까지 상대적으로 복잡한 공급구조를 가지는데, 소규모 기업은 일반적으로 공급망의 상류(upstream)에 위치한다(Stekelorum, Laguir, and ElBaz, 2020). 물론 환경에 대한 인식은 공급망의 상류와 하류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Altmann, 2015), 이 영향은 소규모 기업과 대규모 기업에게 동일하지 않다. 즉 이는 대규모 기업이 먼저 고객과 규제기관으로부터 친환경에 대한 압력을 받고, 그 이후 이를 공급망 전체에 전달하기에(Jaiswal, Samuel, and Ganesh, 2019; Namagembe, Sridharan, and Ryan, 2016), 환경인식에 민감한 중고기술집약도 분야라 할지라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환경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규모 기업에 비해 기본적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El Baz, Laguir, Marais, and Stagliano, 2016), 기술혁신과 같은 역량개발보다는 비용 효과적인 공급망 내부에서 주어지는 요구사항들을 준수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Shibin, Gunasekaran, and Dubey, 2017; Stekelorum et al., 2020). 따라서 환경규제가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대규모 기업에 비해 낮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저(medium-low) 기술집약도 분야에서는,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중소기업보다 중견·대기업이 15.4%p(p<0.01) 낮았다. 중저기술집약도는 식/음료, 섬유 등 범용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분야로, 기술개발보다는 관리와 운영, 거래 등의 역량으로 혁신을 추진하며, 원가절감이 기업경쟁력에서 중요하다(Galindo-Rueda and Verger, 2016; Zawislak et al., 2018). 따라서 이들의 기술혁신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을지라도, 대규모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과 운영역량 측면에서 중소기업보다 우위를 가지므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반면, 중간기술집약도와 높은 기술집약도는 기업규모와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앞선 기본모형 분석에서, 중간기술집약도는 원재료 위주의 공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높아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줄 확률이 높았다. 원재료 처리를 위한 장비와 공정의 특성상 규모가 큰 기업이 원가절감에 유리하나(Galindo-Rueda and Verger, 2016; Zawislak et al., 2018), 금속, 플라스틱 등의 분야는 규제의 변화가 미미해 중소기업과 대규모 기업의 규제순응에서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높은 기술집약도 분야의 경우는 빠른 기술과 시장의 변화로 인해 자체혁신 동인이 강한 그룹으로(Gilbert, 2020; Mohannak, 2007; Wu, 2012), 앞선 기본모형 분석결과와 같이 환경규제와 같은 외부요인이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업규모 구분의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기존의 환경규제의 기술혁신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환경규제가 모든 기업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본 연구는 환경규제가 모든 기업의 기술혁신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기술적 우위와 역량을 갖춘 기업은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가 기업운영에 중요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낮아 규제비용이 크지 않다면, 환경규제는 기술혁신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가 아닐 수 있다(Flammer, 2021). 기술적 우위를 갖는 기업은 규제비용을 최적으로 저감할 수 있고(Olmstead, 2018), 규모가 큰 기업은 조직과 재무 등 기술 외적인 운영 역량에 기반하여 기술혁신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Zawislak et al., 2018),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적 우위와 기업규모에 따라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가설들을 상당 부분 뒷받침 하고 있다. 기본모형에서<표 4>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집약도(medium/low 대비 medium)의 기업은 환경규제가 그들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낮았으며<표 4>,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에서<표 5> 중견·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낮았다. 그러나 중고기술집약도는 다른 기술집약도와 달리 환경규제가 그들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낮았으며,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규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가장 높은 기술집약도는 두 모형에서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환경규제의 기술혁신에 대한 영향이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규제비용이 미치는 부(-)의 영향이나 기술혁신 유인으로서 정(+)의 영향만을 고려하고 있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중고기술집약도의 화학, 전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분야는 저탄소·친환경 시장수요로 자체적인 친환경 혁신 유인이 강하기에(Horbach, 2019),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분야에서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았다.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질 때, 이러한 압력은 중소기업보다 대규모 기업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평판 악화에 민감하며, 정보공시 의무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Johnson and Schaltegger, 2016). 또한, 이들은 사회에서 주어지는 친환경 압력을 공급망 전반에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Jaiswal et al., 2019; Namagembe et al., 2016). 즉 환경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중고기술집약도에서 환경규제의 기술혁신에 대한 영향은 중소기업에 비해 대규모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환경규제와 기술혁신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은 그룹을 식별하여 기존의 논의를 확장한다. 특히 본 연구는 환경규제가 기술혁신 유인을 제공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환경규제가 아예 기술혁신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환경규제의 기술혁신에 대한 영향이 완전히 '0'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술혁신의 유인과 역동성의 맥락에서(Blind, 2016; Horbach, 2019),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을 저해하거나 촉진하는 것 만이 아닌, 해당 영향의 방향이 불분명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본 연구는 기술집약도와 기업규모를 통해 이러한 지점을 식별해 규제의 효과성이 낮은 대상을 특정해 볼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낮은 기업은 최소한의 규제 준수 외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규제의 변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규제의 수준을 설정함으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환경규제가 어떤 기업의 기술혁신에는 긍･부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어떤 기업은 그렇지 않은가?" 에 대해 가능한 답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룹을 특정함으로써 그간 이뤄져온 실증연구의 한계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사항이 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환경규제의 기술혁신에 대한 영향 유무가 자기보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을 유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자기보고 또는 신제품 매출액, 신규 장비 도입 비용 등을 통해 반영했다(Biscione et al., 2021; Horbach, 2019; Weiss, Stephan, and Anisimova, 2019). 기존 연구들처럼 환경규제 하에서 발생한 신제품 출시와 공정 개선을 환경규제의 기술혁신 유인에 따른 결과로 보기 위해서는 환경규제에 따른 기술혁신의 경우만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해당 기술혁신이 환경규제로 인함인지, 원래의 전략에 의한 성과인지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Jaffe and Palmer, 1997). 물론 직접적인 환경규제의 기술혁신에 대한 영향 유무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을 저해 또는 촉진하는 정도, 혹은 그 영향 유무는 상대적인 인식일 수 있다(Bitat, 2018).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칠지라도, 기업의 역량에 따라 실제적인 해당 영향에 대한 정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규제의 기술혁신에 대한 영향의 방향과 관계없이 영향의 유무로 종속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이한 특성이 단일한 값으로 반영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상을 탐색하는데 초점이 있음과 활용 가능한 변수의 제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환경규제의 기술혁신에 대한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를 확장하고, 기술적 우위와 기업규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기존의 논의가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긍·부정으로만 구분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 연구의 결과는 환경규제는 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기업의 기술적 역량과 기업규모를 통해 이러한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 기반한다면, 향후 환경규제 정책 설계에 있어 규제의 효과성이 낮은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에 따라 규제수준을 적절히 조정하여 환경규제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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