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후스협약’ 가입을 통한 실질적 환경보호 방안: 단체소송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I. 서론

오르후스협약은 리우선언 제10원칙 시민 참여 조항 이행을 목적으로 1998년 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에서 만들어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2001년부터 발효되었고,¹⁾ 현재 체약국은 47개국에 달한다.²⁾ 동 협약은 ‘환경정보에의 접근권’(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환경행정절차에의 참여권’(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사법접근권 보장’(access to justice)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³⁾ 특히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환경정보접근이 거부될 경우나 의사결정에서 공공참여권이 침해될 경우 법원의 공정한 심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환경단체소송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정부조직이 권리침해를 받은 이해관계자(원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 사법접근성은 법치주의의 기본요소이면서, 동시에 환경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핵심요소⁵⁾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에 원고적격성을 부여하여 사법접근권을 높이는 것이 환경권 실질화의 관건이다. 사법접근권과 관련하여 첫째, 누가 환경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둘째, 어떤 환경문제를 다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셋째, 누가 환경사건을 판단하도록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환경침해에 대해 어떤 구제제도를 보장할 것인가 등이 쟁점이다.⁶⁾ 환경관련 행정절차와 재판절차의 세계적 일원화를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협약인 ‘오르후스협약’(Aarhus-Convention)은 이에 적절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어,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관련하여 올해 9월 국회에서 발의된 ‘집단소송법’ 제정안⁷⁾과 법무부가 제안한 ‘집단소송법안’⁸⁾이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환경집단소송의 가능성을 열었다. 집단소송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가운데 대표 당사자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케 하되 판결의 효력은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여 다수의 개별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아닌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의 원고적격성을 인정하는 단체소송과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집단소송은 영미법계의 시민소송(citezen suit) 형태인 class action을 의미하며, 이와 달리 단체소송은 독일의 Verbandsklage가 대표적 입법례이다.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도에 따르면, 증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중 일부에 대해 집단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⁹⁾ 동 법 제정 이후 제기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10건에 불과하여 남소의 우려는 불식되었음에 반하여, 동 제도가 집단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건전한 증권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한 바는 크다 평가되고 있다. 위 두 법안들은 모두 동 제도를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피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소비자, 환경･공해분쟁 등으로 확대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환경분야에서도 집단소송제도가 가능하게 되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이 발생한 경우, 대표 당사자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케 하되 판결의 효력은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여 다수의 개별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에 부합하고 피해자들의 효율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며, 가해 기업에 마땅한 책임을 묻고 기업의 실질적 녹색경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원의 개시허가를 받아야 본안소송이 개시된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개시허가에 대하여 다툴 수 있어 허가를 받고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6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있다. 개정안에는 개시허가기간을 한정(예를 들면 3개월)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집단소송법의 개정안과 별개로 환경오염과 피해의 인과관계의 특정이 어렵고 장기간에 걸쳐있는 경우 등 환경문제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에 관한 전문단체로서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개인의 피해가 아닌 공공재로서의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훼손,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 등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환경단체의 소송청구를 보장하는 것은 환경권 실질화의 핵심요소이자 자연환경 보호 등 객관적 가치재로서의 ‘환경’ 자체에 대한 보호를 위한 첩경이 아닐 수 없다.¹⁰⁾ 그럼에도 아직까지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의 태만이자 환경정책의 유효한 수단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입법례적으로도 주요 선진국 가운데 일본과 한국만 환경단체의 소송청구를 부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 및 판결례를 통해 환경단체소송 입법 가능성과 제정방향을 확인하고, 우리 학계와 실무의 움직임을 소개한다.

Ⅱ. 주요 선진국 입법례

1. 독일

독일은 ｢주 및 연방의 자연보호 및 경관보호에 대한 법률(Bundesnaturschutzgesetz)｣(약칭, 연방자연보호법(BNatSchG)), ｢환경사항의 법적구제에 관한 보완적 규정에 관한 법률(Umwelt- Rechtsbehelfsgesetz)｣(약칭, 환경권리구제법(UmwRG)), ｢환경손해의 미연 방지 및 정화에 관한 법률(Umweltschadensgesetz)｣(약칭, 환경손해법(USchadG))에 환경 단체소송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2007년 비준한 오르후스 협약(Aarhus-Convention)에 따라 보다 폭넓은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 보장을 위하여 자연보호 분야에만 인정되던 단체소송을 더 넓은 환경분야에 걸쳐 인정하고, 각 법에 별개로 규정되어 있던 단체소송 승인절차를 일원화 하는 등 환경단체의 소송접근권을 확대하였다.¹¹⁾

<표 1>

독일의 환경단체소송 입법례

승인의 요건으로서 해당단체는 “① 정관상 자연보호 및 경관보호를 그 Abs. 1 S. 2 Nr. 2 UmwRG). ③ 활동의 내용이 정당한 임무수행이어야 하며, 이것은 활동 종류와 범위, 회원, 임무수행 능력, 참여개방성을 통하여 판단된다(§ 3 Abs. 1 S. 2 Nr. 3, 5 UmwRG). ④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AO)상의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단체여야 하고(§ 3 Abs. 1 S. 2 Nr. 4 UmwRG), ⑤ 적어도 구성원의 3/4 이상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이들 법인의 과반수가 앞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Abs. 1 S. 2 Nr. 5 UmwRG)”.¹²⁾

2. 영국

영국은 오르후스 협약(Aarhus-Convention)에 따라 제3자의 환경공익소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법심사청구제도를 시행 중이다.¹³⁾ 영국법원은 “법원은 청구사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충분한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청구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규칙 53호 제3조 제7항과 상급법원법 제31조 제3항 등에 따라 원고의 ‘충분한 이익’의 존부로 원고적격을 완화하여 판단하고 있다.¹⁴⁾

영미법(Common Law) 체계를 가진 영국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례를 축적하며 관련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법원은 ‘충분한 이익’ 여부는 원고 주장 이익의 성질, 행정기관의 권한 및 의무의 성질, 청구 대상, 위법성의 성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¹⁵⁾ 단체의 원고적격에 관하여도 상술한 ‘충분한 이익’ 유무와 법의 지배를 옹호하는 것의 중요성, 책임 있는 이의신청인의 부재, 그리고 단체의 지명도, 법인격 유무, 전문성 정도 등을 검토한 후 재량으로 원고적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¹⁶⁾

영국 법원이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환경공익소송 판결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영국의 환경단체소송 판결례

3. 미국

영국과 같이 영미법적 개념을 따르는 미국도 개별 사건에 대한 판례들을 통해 환경단체소송 관련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환경단체가 ｢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에 규정된 생물종의 서식지 보호지역을 보호하는데 실패하였음을 이유로 조류 등의 자연물을 대리하여 공동원고로써 주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 등에서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성을 인정한 판례들을 축적 중이다.¹⁷⁾ 최근에는 청소년 집단 등이 원고가 되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수백 건의 기후변화 소송이 진행 중이다.¹⁸⁾

미국 연방법원은 원고적격을 판단할 때 첫째,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침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둘째, 이익의 침해가 피고의 행동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결이 그 이익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¹⁹⁾

이는 환경 관련 사건에서도 이익침해가 “환경”이 아니라 “원고 개인”에게 가해진 것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하여, 환경보호단체가 소송을 제기한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환경보호단체 구성원들의 이익침해를 입증해야 함을 뜻한다.²⁰⁾ 예컨대 환경보호단체인 Friends of the Earth가 ｢수질관리법(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를 위반한 Laidlaw를 상대로 제기한 시민소송에서, 원고 구성원들은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한 장소인 인근 강에서 유년시절부터 캠핑, 낚시, 피크닉 등의 여가활동을 해왔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자신들이 이 사건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였다.²¹⁾

미국 법원이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환경 관련 소송의 판결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미국의 환경단체소송 판결례

4. 중국

중국은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과 ｢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에서 일정한 자격을 만족하는 사회단체가 환경 민사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단체소송 규정을 두고 있다.²²⁾ 먼저 ｢민사소송법｣은 2012년 개정을 통해 제55조에서 “환경오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등 사회공공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이 정한 기관과 관련 단체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환경민사공익소송 가능성을 열어두었다.²³⁾ 이후 2014년 개정된 ｢환경보호법｣은 제58조에서 “환경오염, 생태파괴,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아래 열거한 조건에 부합하는 사회단체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단체소송 규정을 두었다.²⁴⁾ 이후 2014년 12월 통과된 ｢최고인민법원의 환경민사공익소송 사례 심의에 관한 일부 법률 적용 문제의 해석｣ 에서는 위 법의 2개 조문과 관련한 구체적 절차와 규칙을 규정하였다.²⁵⁾

<표 4>

중국의 환경단체소송 입법례

Ⅲ. 환경단체소송을 위한 입법방안

1. 행정소송법 개정 또는 환경단체소송법 제정

환경 분쟁은 일조권･조망이익 침해³⁰⁾나 소음･진동³¹⁾에서 비롯하는 사적 유형부터 새만금,³²⁾ 4대강,³³⁾ 제주해군기지,³⁴⁾ 천성산³⁵⁾ 등과 같이 자연환경피해에서 비롯하는 공공 유형까지 그 양상이 다양하다.³⁶⁾ 우리 현행법상 사법접근성의 정도는 이러한 환경 분쟁 중에서 원고의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유무가 명확하지 않은, 예컨대 문제가 된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거나, 자연물을 대리한 시민단체인 경우 등에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인정하고,³⁷⁾ 환경영향평가법과 같은 절차법에 근거한 법률상 보호 이익을 인정³⁸⁾하는 등 원고적격 범위를 넓혀 온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자연물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시민단체가 자연물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에는 행정･민사소송상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³⁹⁾ 이는 자연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을 재산권의 대상으로 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이들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국가(또는 행정청)가 자연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경우나 국가가 오염의 원인인 경우 등에는 누구도 사법적으로 침해의 사전 예방이나 사후적 복구를 요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⁴⁰⁾ 예컨대, 네덜란드 Urgenda 사례와 유사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정부)의 헌법적 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국내 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원고) 적격 문제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과적으로 환경권의 약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개인으로서의 인간뿐만 아니라 단체도 환경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에 공익적 환경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을 부여하도록 현행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거나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단체 소송이 가능하다면 그 자체로 무분별한 재산권의 행사와 국토개발, 환경오염행위에 적절한 제한으로 작용하고, 가해자에게는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됨으로써 환경권 실질화의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다. 이미 다른 영역에서는 단체소송이 도입되어 시행중인데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대표적이다.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로서 법원은 2008년 하나로텔레콤 사건⁴¹⁾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이 제기한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하여 소송허가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체가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집단분쟁조정 임의적 전치주의).

2. 환경피해구제법의 개정과 가칭 “환경훼손법(안)” 제정

현행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특정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결과책임을 지도록 하는 “환경책임법” 부분과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배상을 못받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행정구제수단을 규정한 “행정구제법”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⁴²⁾ 차제에 이를 분법화하여 민사특별법으로서의 “환경책임법”과 행정구제법으로서의 “환경피해구제법”으로 구분하여,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구제를 실질화하고, 동 피해구제법에 시민단체의 환경소송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르후스(Aarhus) 협약에 가입후 이를 국내법화하는 경우에 환경피해구제법이 협약의 내용상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독일도 협약가입 후 환경권리구제법(UmwRG, 2006)을 제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개정작업과 연계해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해야 될 과제이며 여기에서는 지면한계상 다음으로 유보하고자 한다.

이와 달리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와 관련성이 없는 생태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환경단체가 자연에 대한 침해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것은 오르후스 협약의 핵심인 사법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단체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입법의 또 다른 방안이다. 환경단체가 개인적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 대기, 기후 등의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대한 침해를 중지･금지하고 기존의 침해에 대해 배･보상 및 복원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칭｢환경훼손법｣또는 ｢환경훼손에 대한 배보상 및 복원법｣을 제정하는 것이다(이하 ｢환경훼손법｣이라 한다). 이것은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국가나 관할 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처분 등의 위법한 조치를 하는 경우 공공성을 띄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환경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법원을 통하여 공법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⁴³⁾ 이와 같이 사인의 사적 이익과 관계가 없는 자연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는 현행 통상의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을 반영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연의 권리, 미래세대와 현세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환경훼손법 도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시민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단체소송제도를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앞에서 언급한 “환경피해구제법”에 만일 단체소송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환경훼손법에서는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족하다. 독일도 EU의 환경손해에 대한 예방 및 정화에 대한 책임지침(on environmental liability with regard to the prevention and remedying of environmental damage, Directive 2004/35/CE)에 따라 환경훼손을 한 자에 대하여 사전예방 및 복원의무를 규정하고, 환경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환경훼손법”(USchadG, 2007)을 제정한 바 있다.

현행 환경분쟁조정법 제26조(환경단체의 조정신청)에서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환경단체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법상 환경단체는 법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동법에 의하면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관에 따라 환경보호 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1. 구성원이 100명 이상일 것, 2. 신청일 현재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 분야 활동 실적이 2년 이상일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

물론 환경단체소송인 경우에 있어서도 청구주체인 환경단체에 관한 구체적인 법정요건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개인정보보호법⁴⁴⁾이나 소비자기본법,⁴⁵⁾ 또는 환경분쟁조정법상의 단체요건이 많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구대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집단분쟁조정 전치주의(임의적)에 따라서 조정신청을 전제로 대상을 오염원인자(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소하도록 하는 등 대상을 한정할 수 도 있다(이에 관해서는 지면한계상 유보).

다만 환경단체의 환경훼손법안의 아래의 예시와 같이 일정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환경단체가 환경훼손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할 것을 관할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고, 관할행정청이 부적법한 권한 행사를 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관할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거나 환경훼손 원인자를 상대로 직접 환경훼손행위의 중지․금지 및 복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⁴⁶⁾

Ⅵ. 결론

현행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행정구제는 물론이고 사법구제도 형식화되어 사실상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오르후스 협약의 가입을 기폭제로 하여 관련입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환경피해구제 및 자연환경과생태계 훼손방지를 실질화하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사전예방 및 사후적 피해구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개인의 권리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환경권침해 주장도 형해화되어 있으며, 더구나 주관적인 개인의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연 그 자체, 또는 생물종 등에 관해서는 그 훼손에 관하여 사실상 법적 구제 방안자체가 없다는 것은 미래 환경국가로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소유권에 속하는 자연환경에 관하여 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자신의 소유권에 속하는 자연환경에 관한 보호를 게을리하거나, 자신의 소유권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익의 담당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과 같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 법제도 하에서 누구도 소유권자의 권리 남용에 관하여 법적 구제수단을 가질 수 없다.

이에 대한 실질적 대안으로서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환경단체소송제도를 이제라도 하루빨리 입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재의 ｢헌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변화한 환경 상황과 사회적 가치를 담지 못하고 있고, ｢헌법｣을 구체화하는 개별법과 정책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미세플라스틱 등의 각종 환경문제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후속 연구로서 환경권 실질화를 위한 환경피해구제법의 개선안과 더불어 환경훼손에 대한 복원법 등 관련법제의 정비도 향후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세대,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공존하는 생태계를 위한 환경정책이 실질화되기 위한 첫걸음이며 차후 사회적 논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환경부 지원에 의한 ‘환경권 구현 및 인식제고를 위한 입법과제연구’에 관한 KEI 보고서(2020-069)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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